(참고자료 4)

상시근로자 5인이상 약국의 연차정산방안

○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하는 몇 가지 방안

(1)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된 일수만큼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연차휴가수당       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이고, 근로자들에게 휴가를 부여하여 재충전의 기      회를 주고 이를 사용지 못한 경우 금전으로 보상하는 방안은 근로기준법에서 연      차휴가제도를 설정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등은      일정부분 약국의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습니다.

(2) 임금안에 기발생한 (또는 발생할)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임금안에 연차휴가수당       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살펴본다면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         토록 하기 위한 휴가를 부여하는데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봉이나 임금안         에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자체는 가능         하다. 이때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② 향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을 허        락하여야 한다. 연차휴가수당이 임금항목에 있어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③ 또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남아있다면 사용        자는 이를 금전(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나 연봉 또는 임금에 포함하         여 미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 하였다면 근로자의 퇴사시점에서 중복하여 연차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공휴일(국경일)과 하계휴가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방안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그리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국경일을 나열하면서 이를 관공서의 공휴      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적(私的)기업은 이를 취업규칙 등에서 별로도 휴일로       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휴무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근로기준법상 하계휴가도 법정      휴가의 범주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휴가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약국의 근로계약서는 연차정산방안을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