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7)

약국의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법은 약국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 상시근로자란 무엇인가?

“상시”란 상태적,항상적이란 의미이고 ‘근로자“라고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1항 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해당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는 정규직,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물론 근로자의 범주에는 약국을 경영하는 약국(장)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혹시 약국의 가족이 있는 경우는 가족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고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로 산정합니다

2)미적용 규정

(1)해고사유의 서면 통지제도-제27조

(2)부당해고의 구제신청절차-제28조

(3)근로시간(주40시간제도)-제50조

(4)연장근로(휴일.야간)시 가산임금제-제56조

(5)연차휴가관련-제60조~제62조

(6)생리휴가제도-제73조

(7)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의무-제93조

상기의 근로기준법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 약국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중 가장 중요한 연장근로등의 가산규정과 법정휴가 등의 법률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서의 경우 5인을 기준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3)적용규정

(1)근로조건의 명시의무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제17조

(2)단시간근로자의(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조건명시의무-제18조

(3)해고예고-제26조

(4)임금대장의 작성의무-제48조

(5)휴게시간-제54조

(6)주휴일-제55조

(7)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의무-제93조

상기의 근로기준법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이라 할지라고 적용되는 규정들입니다 특히 제 17조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1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4.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와 같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안에 위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별론* 상시근로자 5인미만(4인이하)이란 5인은 적용되지 않고 4인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