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 한 약 사 회

우137-86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489-3    전화(대)581-1202 (직)3415-7607  FAX 585-7630

약무팀    팀장 : 강선원 국장    담당 : 조동화 차장    heaowha@naver.com

문서번호 약무 제2012 - 386호	지시			결 재 . 공 람
시행일자 2012. 5. 11.
	접수	일자 시간	. . :
수신 시도지부장
		번호
참조 약국이사
	처리부
	담당자
					협조

제목  사용중단 마약류 거래처 반품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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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지부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3호가 개정되어 마약류취급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약국개설자 등 마약류취급자는 처방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중단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낱알개봉 포함)을 의약품도매업체 등에 반품하는 경우 별첨된 마약류(원료)양도승인신청 및 계약서를 작성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6월중 시군구 보건소로 위임 예정)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의약품도매업체 등 거래처에 반품할 수 있도록 귀 지부 소속 개국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유효(사용)기간 경과 및 변질·부패·파손된 마약류는 별첨된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를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하고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확인 후 폐기처분해야 됨을 알려드리오니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마약류(원료)양도승인신청 및 계약서 1부

2.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 1부. 끝.

대   한   약   사   회   장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 10. 31.>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6일

양도자

허가번호(또는 취급승인번호)

허가종별

대표자

업소의 명칭(사업자등록번호 :                    )

업소의 소재지

양수자

허가번호(또는 취급승인번호)

허가종별

대표자

업소의 명칭(사업자등록번호 :                    )

업소의 소재지

양도물품 정보

마약류 구분

제품명

제조번호

수량

최소유통단위 개수

(개/병*개수)

낱개 수량

(개*개수)

양도사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 양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계약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처리결과 알림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계  약  서

1. 양도인

- 업소명 :

- 소재지 :

- 성  명 :                      (인)

2. 양수인

- 업소명 :

- 소재지 :

- 성  명 :                      (인)

3. 양도사유 :

아래 품목을 다음과 같이 양도합니다.

- 양도하고자 하는 마약류 -

회사명	품명	규격 (포장단위)	수량	제조번호	유효기간

20   .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8서식] <개정 2018. 10. 3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or.kr)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의 폐기 보고서
	보고자 정보			폐기 정보					제품 정보							폐기량				비고
연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항목	업소명	허가종별	마약류취급자 식별번호	폐기일자	폐기종류	폐기사유	폐기장소	폐기방법	제품명		품목코드	최소 유통단위	제조번호	유효기간		수량	일련번호		전자태그 (RFID tag) 코드	행정기관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 폐기 현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작성방법
② 허가종별은 다음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취급승인자] ③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업체 관련 정보(허가·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등)에 따라 부여한 고유식별번호를 적습니다. ④ 폐기일자는 폐기일자와 폐기민원처리 완료일자(민원처리공문 시행일 기준)를 모두 적습니다. 다만, 직접 폐기하지 않아 폐기일자를 모를 경우, 폐기민원처리 완료일자만 적습니다. ⑥ 폐기사유는 다음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사고마약류(파손), 사고마약류(변질·부패),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유효기한 임박, 사용중단, 폐업, 환자반납, 기타(관할 허가관청에 보고한 사고마약류 중 도난·분실·재해 등으로 재고 제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제조공정 중 폐기물] ⑧ 폐기방법은 다음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소각, 중화, 가수분해, 산화, 환원, 희석, 매몰] ⑫·⑬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17일까지 해당란 작성이 유예됩니다. ⑭ 완제품의 경우 최소유통단위 내 총 낱개단위 수량을 보고하고 원료 등 기타 마약류는 실제량을 적습니다. ⑮·⑯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의 수출품목 및 같은 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련번호, 전자태그(RFID tag) 코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⑰ 마약류 폐기신청·처리한 행정기관명을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