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동향

10월 14일 (금)

기 관 명	주 요 동 향
국회·정당	◯ 한나라당 - 제18대 국회 계류법안중 처리 가능 법안 대책회의 - 09:00~, 본관 245호 ◯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10.17, 월, 10:00) -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 심의예정이나 약국외 판매와 관련 없는 내용 - 생물학적제제 시판후 안전관리 담당자에 의사, 세균학적 지식 가진 전문가 포함, 과태료와 벌금 중복 부과 조항 개선 등의 내용 ※ 법언 심사 소위 상정 안건 : 후첨
행 정 부 (복지부·식약청 등)
의료계
소비자·시민단체	◯ 경실련, 국회의원에게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하여 공개 질의(10.11) - 약사법 개정안 상임위 상정에 대한 찬반 입장 등 4가지 질의에 대해 10. 14까지 답변 요청 - 답변은 경실련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통해 공개 예정 ※ 관련 보도자료 : 후첨
기 타	◯ 대한상공회의소, '일반의약품 판매규제 완화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 발표(10.12) - 일본 사례 보고하며 약사법 개정 촉구

제303회 국회(정기회)

의  사  일  정 (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 시	구 분		안 건	비 고
10.17.	제1차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0333, 신상진의원)	본관 654호
(월)	법안심사	2.	“ ( 1774, 원희목의원)
10:00	소위원회
		3.	“ ( 2732, 이명수의원)
		4.	“ ( 3222, 주승용의원)
		5.	“ ( 4824, 양승조의원)
		6.	“ ( 5379, 백원우의원)
		7.	“ ( 5832, 김소남의원)
		8.	“ ( 9631, 최영희의원)
		9.	“ (10130, 강명순의원)
		10.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3040, 정부)
		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3064, 원희목의원)
		12.	“ (4825, 양승조의원)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825, 김소남의원)
		14.	“ ( 6717, 원희목의원)
		15.	“ ( 2381, 정부)
		16.	“ (10591, 정부)
		17.	미용사법안(11800, 신상진의원)
		18.	미용업법안(4795, 손범규의원)
		19.	뷰티산업진흥법안(10750, 이재선의원)
		2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448, 박은수의원)
		21.	“ (5000, 김소남의원)
		22.	“ (6865, 이영애의원)
		23.	“ (8661, 김소남의원)
		2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9713, 정부)
		25.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0532, 추미애의원)
		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245, 심재철의원)
		27.	“ ( 7313, 박민식의원)
		28.	“ ( 9269, 심재철의원)
		29.	“ ( 9591, 변재일의원)
		30.	“ ( 9742, 주승용의원)
		31.	“ (11020, 주승용의원)
		32.	“ (12108, 신상진의원)
		33.	“ ( 9948, 정부)
		34.	약사법 개정에 관한 청원(0178, 정하균의원)
		3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8576, 곽정숙의원)
		36.	“ ( 9231, 주승용의원)
		37.	“ ( 9273, 최영희의원)
		38.	“ ( 9387, 공성진의원)
		39.	“ ( 9511, 주승용의원)
		40.	“ ( 9852, 이낙연의원)
		41.	“ (11807, 김성식의원)
		42.	“ (11829, 신상진의원)
		43.	“ (8359, 정부)
		4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관한 청원(0099, 최영희의원 소개)
		45.	“ (0144, 곽정숙의원 소개)
		4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6807, 전현희의원)
		47.	“ ( 7789, 신상진의원)
		48.	“ (11406, 박은수의원)
		4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9629, 주승용의원)
		50.	“ (10790, 정부)
		51.	외국인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촉구 청원(0202, 곽정숙의원 소개)
		52.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0096, 이명수의원)
		53.	보조기기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3999, 윤석용의원)
		54.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 (8648, 정하균의원)
		5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9737, 주승용의원)
		56.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00, 윤석용의원)
		57.	“ 전부개정법률안(9795, 정부)
		58.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10801, 박근혜의원)
		59.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11429, 손숙미의원)

2011. 10. 13.현재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