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약 사 회

우 : 137-86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489-3  직)3415-7629 대표) 581-1201   FAX 585-7630

약정1팀         팀장  정도진 부장            담당  김철균         E-mail : jamy98@hanmail.net

문서번호 약정1 2011 699호	지시			결 재 . 공 람
시행일자 2011. 7. 29
	접수	일자 시간	. . :
수 신 시·도지부장
		번호
참 조
	처리부
	담당자
					협조

제   목   의약품 약국외판매 저지를 위한 약사법 개악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 전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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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사직능 수호에 진력하시는 귀 지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11.7.29)하는 등 의약품 사용의 안전관리체계를 포기하는 의약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본회는 잘못되고 편향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운동을 전개할 방침인바, 약사법 입법예고 기간중(7.29～8.18, 20일간) 정부의 국민건강 포기 정책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한편 이러한 국민적 의지를 모아 국회 상정시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악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을 실시하오니 귀 지부 산하 모든 회원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서명운동은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국면을 전환하고 약사직능의 역량과 결집력을 대외적을 표출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바, 지부-분회-반회-회원간 신속한 공지를 통해 8.1부터 즉각 진행될 수 있도록 회세를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서명기간 : 약사법 개정 입법예고기간중(8. 1 ~ 18)

□ 서명양식 배포

- 시도지부 및 분회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대국민 서명양식을 일괄 제작하여 일선 약국에 직접 배포(필요시 아르바이트생 활용)

□ 약 국

- 약국에 내방한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장씩 서명을 받음(8.10까지)

- 우선 약국당 최소 50명씩 1차 취합후 상급회에 전달

□ 회 수(1차)

- 약국 → 분회 : 8월10일까지

- 분회 → 시도지부 : 8월11일까지

- 시도지부 → 대한약사회 : 8월12일까지

※ 세부사항은 “서명운동 지침” 참조

붙임 : 1.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 지침

2.  서명지 취합 보고 양식.

3.  서명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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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약 사 회

[첨부1]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약사법 입법예고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 지침

□ 배경

○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11.7.29)함으로서 정부는 1953년 약사법 제정이후 현재까지 유지해 오던 국민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과정 없이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정부 스스로 포기하고 있음.

○ 국민의 건강한 삶 확립을 포기하는 비상식적인 정부행태에 대하여 그동안 지역주민의 건강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약의 전문가인 약사(약국)는 정부의 국민의 건강권 포기 정책을 수수방관할 수 없음

○ 이에 우리 약사는 국민 건강권을 포기하는 정부의 실정과 이로인한 폐해를 설명하고 약사법 개정반대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약사법 개악을 저지하고자 함.

□ 목적

○ 정부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에 대한 불합리성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속에서 민심을 국회에 명확히 전달하여 국회의 약사법 개정 심의 중지 또는 지연 등 부결 유도

□ 서명주제

○ 의약품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 반대와 지역보건의료센터(보건소 등) 설립 두가지 병행

○ 휴일․심야시간의 국민불편 해소는 슈퍼․편의점 등 의약품 판매가 아니라 지역보건의료센터(보건소 등) 설립을 통하여 국가의 근본적인 보건의료시스템 확립에 있음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약사법 개정 저지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확대

□ 서명기간

○ 1차 :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기간中 8월 10일까지

○ 2차 : 8월 11일부터 국회 법안 부결前까지

□ 서명인원 1차 : 1백만명

○ 1차 서명운동 : 각 약국당 최소 50명 이상 대국민 서명운동 전개

- 전국 2만약국 × 50명 = 1백만명

○ 2차 서명운동 : 국회 입법 부결前까지

※ 우선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중 8월10일까지(1차 서명운동) 1백만명 서명 취합

□ 서명양식 : 서명지 1장당, 국민 1명 서명 원칙

○ 첨부자료 참조

□ 서명진행

○ 서명양식 배포 :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대국민 서명양식을 시도지부에서 제작하여 8월 1일까지 지부산하 회원약국에 직접 배포

○ 약국 : 약국내에서 내방한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1인당 1장씩 서명토록 함

○ 서명지 회수 일정

구분	8.1	8.10	8.11	8.12	8.16	국회 심의 회부전
서명지 약국 배포완료
약국 서명 1차서명 돌입
약국 1차 서명 종료
서명지 전달 및 2차 서명 돌입
약국 → 분회 1차회수
분회 → 지부 1차회수
지부 → 대약 1차회수
대약 → 정부, 국회 전달
2차 서명 정부․국회 수시전달

※ 입법예고기간중 필요시 대국민 서명지를 국회에 수시 전달 예정

※ 일선약국의 대국민 서명운동은 우선 1차로 8.10까지 진행하되, 8.10이후 2차 서명운동 지속 진행

▣ 첨부 :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반대 서명양식

약(藥)을 아무 곳에서나 팔겠다는

약사법 개정 반대서명

▣ 의약품을 아무 곳에서나 판매하는 약사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 의약품을 약국밖에서 판매하게 되면?

- 슈퍼․편의점 등에서 의약품이 판매될 경우 약의 안전한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청소년들이 과자 사먹듯 약을 오남용하게 될 것입니다.

[의약품을 약국밖에서 판매하는 영국․미국과 판매를 금지하는 프랑스 비교]

구 분	슈퍼판매 허용		슈퍼판매 금지
국 가	영 국	미 국	프랑스
타이레놀 사망자수	400명	450명/년	18
타이레놀 사고신고	32,000건(단일복용)	56,000건/년	15,231건

구 분	영국(1994년)	프랑스(1974년~1983년)
타이레놀 과다복용 신고	15,887건	1,600건

출처 : British and British  Poison Centers,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1997;51:175-179

○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포기한 정부!

- 정부는 의약품사용의 안전관리체계를 충분한 사전검토와 논의과정 없이 대통령 한마디에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 휴일․심야의 약 구입 해소는 지역보건의료센터(보건소 등)가 해법입니다.

○ 휴일․심야시간의 국민 불편해소는 슈퍼․편의점에서 약을 팔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24시간 운영되는 지역보건의료센터(보건소 등)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 본인은 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아무 장소에서나 마구 팔게 하겠다는 약사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를 표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성 명	주 소	연락처	e-메일	서 명

“우리 가족의 건강！국민 여러분의 서명에서 시작됩니다.”

[첨부2]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반대 대국민 서명 현황

○제출일 : 2011년    월     일

지 부
분 회		부
		부
		부
		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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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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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