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악저지 투쟁 결의대회

일  시 : 2011년 8월 7일 (일) 오후3시

장  소 : 인천시약사회관 3층 대강당

인천광역시 약사회

약사법 개악저지 투쟁 결의대회 회순

15:00 ~     식전 퍼포먼스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전환 48개품목에 대한 분향소 설치 등

투쟁서약 서명받기

약사법개정반대 민원 작성하기

15:30 ~     행사

1. 분회기 입장

2. 국민의례

3. 순국선열 및 먼저가신 약사선배님을 위한 묵념

4. 약사윤리강령낭독

5. 지부장인사

6. 나의결의

7. 성명서 낭독

8. 결의문 채택

9. 구호제창

17:00 ~     거리행진 및 홍보 - 트럭의 퍼포먼스

구월동 신세계백화점까지 거리행진 후 분회별 홍보활동.

19:00 ~     분회별 평가 및 뒷풀이

* 거리홍보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간편한 복장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약사회 투쟁 로드맵

1. 투쟁의 목표
- 주목표 : 자유판매약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저지한다.

- 2차 목표 : 공휴일 및 취약시간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심야의원 및 공공의료 센타 설치를 추진하여 심야약국의 안정적 제도권 진입을 지원한다.
참조가격제, 만성질환자 처방전리필제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선택분업, 조제료 삭감 등을 요구하는 의사회의 반약사회 정책추진에 제동을 건다.

2. 투쟁 기조 및 논리
@ 의약외품 전환 48품목에 대한 분류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박카스의 예를 들어 이것이 카페인을 규제에서 풀어 광고시장을 키우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을 알린다.
@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의료민영화로 가는 시발점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그에 반대하는 단체들과의 연대를 모색한다.
@ 종편채널을 위한 광고시장 확대의 의미임을 홍보하고 정부의 약국 외 자유판매약 추진 의도의 불순함과 방법의 부당성을 알린다.
@ 대기업의 의약품 유통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임을 알리고 이는 연쇄적인 동네약국의 몰락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약국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짐을 알린다.
@ 건보재정 적자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원 한계로 진료비 파이를 키우려는 의사회의 의도가 있으며 선택분업을 추진하기위해 의도된 작업임을 알린다.

@일반의약품의 무분별한 복용이 가져다줄 심각한 보건 경제학적 위험성을 사례를 들어 홍보한다.

@단순의약품의 구매 편의성을 높일게 아니라 진료공백시간대를 보완 할 수 있는 공공의료전달 체계의 필요성 및 일반 야간 당번의원의 당위성을 부각시킨다.  3. 시기별 투쟁계획 및 세부실천 방안

	초기(7월)	중기(8월)	최종(9월)
	여론의 변화(이슈체인정)	논리확산 및 옹호세력 규합	총력전
목표	‧ 슈퍼판매 찬성 일변도의 여론에 반대논리와 정부의 숨은 의도를 확산시켜 이슈의 충돌을 만들어낸다.	‧ 설문조사결과를 가지고 그동안의 논리에 대한 근거자료로 사용 ‧ 계속적인 여론형성의 확산	‧ 전면적인 압박을 통해 복지부 입법 활동 방해 및 국회 상정 혹은 통과저지
투쟁계획	‧ 반대논리 - 미국사례로 본 일반약 슈퍼판매의 위험성 부각, 카페인 중독의 위험성 홍보 ‧ 슈퍼판매의 의미 - 종편, 의료민영화, 광고시장, 대기업의 의약품 시장 진출을 통한 내수활성화, 동네약국의 몰락으로 약국 접근성 강화, 국민 의약품 소비 증가 등 폐해 홍보	‧ 논리확산 - 사이버대책팀을 통한 인터넷 포털, 국회의원 홈페이지, 복지부, 청와대 등 정부기관, 일반 국민대상으로 한 길거리 홍보 / 지하철, 버스, 지역신문 등의 광고매체 등 활용 ‧ 옹호세력 규합 - 우호적 시민단체, 진보언론, 여야 국회의원(보건복지위 법사위 소속 의원 중심)	‧ 복지부 및 국회 압박 - 약사법 개정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및 최대한의 국회 압박 ‧보건복지위 소속의원 또는 당직자 등을 상대로 한 설득 및 회유
세부실천 방안	‧ 언론작업과 약국방문 고객을 통한 맨투맨 홍보작업 ‧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 ‧ 분회단위의 지역 국회의원 1차 접촉 및 설득작업, 자료제공 ‧ 자율적 당번약국 확대를 통해 약국접근성 이미지 제고 ‧ 복약지도 강화를 위한 회원홍보 ‧ 인천지부 100인 사이버대책팀 가동	‧ 분회별 지역 국회의원 대상 2차 설득 및 홍보 ‧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공휴일 길거리 홍보 ‧ 약국방문 고객 상대 전회원 홍보전 돌입 ‧ 분회별 순번제 국회 1인 시위 ‧ 약국 소모품을 이용한 홍보 ‧ 휴가철 길거리 만평 전시회 및 홍보	‧ 분회별 지역 국회의원 접촉 강화 및 연고회원 동원 설득작업 ‧ 회원궐기대회 및 국회앞 1인 시위 ‧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 및 온라인 작업 ‧ 약국내 대국민 홍보작업 강화 ‧ 각종 설문결과 발표 및 언론 홍보 ‧ 지역 언론에 광고 강화

국회 주요 일정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
9.2 - 10.1	휴회 - 위원회 활동, 국정감사, 법률안 심의
10.5 - 10.6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
10.10 - 10.14	정치, 외교, 경제, 교육, 사회 등의 대정부 질문
10.15 - 10.26	휴회 - 법률안 심의 등의 위원회 활동
10.27	안건처리
10.28 - 11.10	휴회 - 위원회 활동, 법률안 심의
11.11	안건처리
11.12 - 11.24	휴회 - 위원회 활동(안건심의), 예결위활동
11.25	안건처리
11.26 - 12.1	휴회 - 위원회 활동, 예결위활동
12.2	2012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처리
12.3 - 12.7	휴회 - 위원회 활동, 법률안 심의
12.8	안건처리
12.9	안건처리

통상 의사일정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국회일정을 감안하여 약사법개정 전략이 집행되어야 함

국회가 공전하는 경우 약사법 개정 법안심의가 늦춰질 수 있음

성   명   서

우리 약사들은 지난 수십 년간 동네 골목골목에서 이웃들과 어울려 지내며 아프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것을 업으로 삼아왔다.

이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마저도 돈으로 바꾸고자 하는 몰염치하고 부도덕한 정책을 보면서 더 이상은 이 정부에 뭔가를 기대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며, 협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오히려  악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의약품이란 전문가의 손에 의해서 관리될 때만이 ‘약’이라 불리며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그러한 관리가 철저하게 되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되는 것임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는 수십 년을 견지해온 이러한 철학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180도 뒤집어 하루아침에 ‘국민편의’만을 진리인양 부르짖으며 ‘유통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정책 어디에 국민의 건강이 있고, 안전이 있는가? 그들의 정책에는 오로지 ‘광고확대’ ‘유통확대’ ‘내수 진작’이라고 하는 자본의 그늘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을 뿐이다.

스스로의 책임을 던져버리고, 그저 자본의 충실한 개가 되고, 영혼 없는 돌격대가 되어 오로지 ‘팔아먹자’에만 열중하는 이정부에 대하여 엄중히 경하는 바이다.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하지 않고 진행되는 정책은 이미 우리가 따라야할 정책이 아니며, 그러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정부는 이미 우리의 정부가 아니다.

우리 1천여 인천의 약사들은 우리에게 부여된 천부의 소명을 가슴에 안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는 일, 그릇된 정책을 폐기시키는 투쟁을 이제 시작하려 한다. 우리는 결코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끝내 이기고야 말 것이다.

2011년 8월 7일

인천광역시약사회

결  의  문

오로지 종편사업자의 광고수입만을 보장해주기 위한 의약품 슈퍼판매 그 자체로 이미 국민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실패한 정책이다.

이것은 동네약국의 몰락을 가져와 그동안 충실하게 국민건강을 지켜온 의약분업의 틀을 일거에 무너뜨리게 될 것이며 동네의원조차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의료민영화를 위한 단초로 작용하게 될 의약품 슈퍼판매 정책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도 없고 그러한 정책을 생각해낸 영혼 없는 공무원들에게 우리 이웃의 건강을 맡겨둘 수도 없다.

우리는 이제, 국민건강은 생각지도 않고 오로지 자본의 이익에만 충실한    이 정부의 악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 궐기하여 투쟁의 길로 나서고자 한다.

이에, 이웃과 함께 하는 약사, 이웃의 고통을 나눠지는 약사로서의 삶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동네약국의 몰락과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되는 약사법 개악을 절대 반대한다.

하나. 의약품 약국 외 판매는 대기업과 종편사업자의 광고수입만을 보장하는 실패한 정책임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한다.

하나. 심야·공휴일의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촉구하고 환자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하나. 약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약사회의 행동지침에 따라 적극 투쟁한다.

2011. 8. 7.

인천광역시 약사회원 일동

- 구     호 -

1. 국민건강 포기정책 진수희는 퇴진하라

2. 허울 좋은 국민편의 전국민이 약물중독

3. 종편언론 비호하는 청와대는 각성하라

4. 대통령의 한마디에 국민건강 팽개쳤다.

5. 국민편의 원한다면 필요한건 야간의원

6. 슈퍼판매 의약품에 국민건강 무너진다.

7. 슈퍼약이 던진 유혹 자녀탈선 폭증한다.

8. 마약에 찌든 영혼 슈퍼약이 달래준다

9. 슈퍼약도 잘만하면 마약인들 부러우랴

10. 당신이 잠든 사이 스며드는 약물중독

11. 안전불감 수해참사 관리부실 슈퍼약물

12. 정부주도 심야의원 국민편의 건강안전

13. 편리 뒤에 숨은 의도 광고확대 재벌편익

14. 언론위한 광고확대 국민볼모 약물남용

1. 님을위한 행진곡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 깨어나 소리치는 끝없는 함성

앞서서 가나니 산자여 따르라 / 앞서서 가나니 산자여 따르라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 깨어나 소리치는 끝없는 함성

앞서서 가나니 산자여 따르라 / 앞서서 가나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가나니 산자여 따르라 / 앞서서 가나니 산자여 따르라

2. 광야에서

이땅에 피울음 있다 / 부둥킨 두팔에 솟아나는 / 하얀옷에 핏줄기 있다

해뜨는 동해에서 / 해지는 서해까지 /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 우리 어찌 가난하리오 / 우리 어찌 주저하리오

다시 서는 저들판에서 /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해뜨는 동해에서 / 해지는 서해까지 /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 우리 어찌 가난하리오 / 우리 어찌 주저하리오

다시 서는 저들판에서 /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 다시 서는 저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3.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게 /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게 / 물가 심어진 나무 같이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우리 단결해 / 흔들리지 않게 우리 단결해 / 물가 심어진 나무같이

흔들리지 않게 /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게 /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게

물가 심어진 나무 같이 / 흔들리지 않게

평화 올 때까지 평화 외쳐라 / 평화 올 때까지 평화 외쳐라 / 물가 심어진 나무같이

흔들리지 않게

통일 올 때까지 통일 외쳐라 / 통일 올 때까지 통일 외쳐라 / 물가 심어진 나무같이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게 /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게 / 물가 심어진 나무 같이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게 /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게 / 물가 심어진 나무 같이

흔들리지 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