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투쟁위원회

제13차 투쟁전략위원회

일시 : 2011. 9. 20(화) 16:00

장소 : 본회 대회의실(2층)

안건 : 1.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현안 대책의 건

2. 기 타

참석범위

대한약사회 투쟁본부장	구 본 호
대한약사회 부회장 (위원장)	김 대 업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이 광 민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김 동 근
대한약사회 연수교육이사	조 양 연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이사	최 종 수
대한약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이 재 현
대한약사회	서 철 환
서울지부 정책실무팀장	리 병 도
서울지부	오 건 영
서울지부	최 두 주
부산지부 총무이사	최 창 욱
대구지부 동구분회장	우 창 우
인천지부 정책정보통신이사	백 승 준
광주지부 부지부장	정 현 철
대전지부 부회장	송 형 종
울산지부 약국이사	이 성 기
경기지부 부지부장	김 대 원
경기지부	유 창 식
경기지부	장 순 경
경기지부	함 삼 균
강원지부 지부장	김 준 수
충북지부 홍보이사	류 명 현
충남지부 부지부장	백 광 현
전북지부 약학이사	류 종 현
전남지부	이 승 용
경북지부 부지부장	박 택 상
경남지부 약국위원장	최 종 석
제주지부 지부장	좌 석 훈

□ 보고사항

1. 제12차 회의록 보고

□ 안건심의

안건) 향후 투쟁 방향에 관한 건

1. 당번약국 운영․관리시스템 체계화 방안 검토

2. ‘취약시간대 국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 확대 방안’ 심포지엄(안)

3. 병원협회 의약분업 서명운동 대책 건

□ 기  타

- 제34차 전국여약사대회 일정표

□ 참고자료

- 국감 증인 청문 관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

□ 보고사항 1

2011年度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투쟁위원회

제12차 투쟁전략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1. 9. 15(목) 17:00

□ 장 소 : 본회 대회의실

□ 참 석 : 총 29명 중 18명 참석(명단 별첨)

□ 보고사항

1. 제11차 회의록 보고

□ 진행사업 점검

1. 태블릿 PC 진행사항 점검

2. SNS 진행사항 점검

3. 복약지도 스티커 접수현황

4. 국회 1인 릴레이 시위 및 국회의원 면담 현황

5. 추석 당번약국 운영 현황

□ 안 건 : 향후 투쟁 방향에 관한 건

1. 약사법 향후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건

1) 법제처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국회 제출

2) 100만 서명운동 복사본 및 DVD 국회제출 방안 논의

2. 국회 및 타 단체와의 입장 정리

- 연대 단체의 범위 및 연대와 관련 입장 정리

- 한나라당, 민주당에 대한 기초적인 입장 정리

- 대한약사회 공조직의 운신 범위(좌향의 정도 및 범위)

3. 국감 대응 건

- 국감자료 본회 의견서 전달(9.6)

4. 선거대응책 및 기본적인 입장 정리

5. 당번약국 입법 관련 입장 정리

6. 병원협회의 의약분업 서명운동 대응 건

7. 기타

○ 개회(17:00)

○ 인사말

- 김대업 위원장의 인사말이 있었음

□ 보고사항

1. 별첨 자료에 의거하여 제11차 회의록을 김대업 위원장이 보고함.

□ 진행사업 점검

* 진행 사업의 점검을 통해 사업의 완결성과 실행력 확보 필요성이 강조됨.

1. 태블릿 PC 진행사항 점검

- 별첨 자료에 의거하여 좌석훈 위원의 태블릿PC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 아직 신청을 하지 않는 지부에 대해 참여를 당부함.

- 태블릿PC 사업은 약학정보원(어플 제작), 의약품정책연구소(설문안 작성)와 협력하여 진행하기로 함.

2. SNS 진행사항 점검

- 별첨 자료에 의거하여 좌석훈 위원이 SNS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 약학정보 관련 자료는 약학정보원(이정진 팀장), 외국 자료 등은 의약품정책연구소(최승미 연구원)의 협조를 받기로 함.

3. 복약지도 스티커 접수 현황

- 별첨 자료에 의거하여 김대업 위원장이 지부별 복약지도 스티커 배포 부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함.

- 일부 약국에 스티커가 배포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과 신속한 배포를 각 위원들이 독려하고 복약지도 스티커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시도지부를 통해 회원에게 좀 더 세밀한 공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짐.

- 약사공론의 협조를 받아 스티커를 활용하여 복약지도 하는 모범사례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교육․홍보용 자료로 활용하기로 함.

4. 국회 1인 릴레이 시위 및 국회의원 명단 현황

- 별첨 자료에 의거하여 8.22부터 국회앞 1인 릴레이 시위 및 국회의원 면담현황을 김대업 위원장이 설명함.

- 1인 릴레이시위 활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지부별 국회의원 면담 결과 등을 취합하여 최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국회 1인 릴레이시위 외에도 시도에서는 주말을 이용하여 지부장, 분회장의 지속적인 지역구 국회의원 접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100만 서명 스캔 자료를 추후 국회 방문시 전달할 수 있도록 지부별로 DVD 및 파일 형태로 제공키로 함.

5. 추석 당번 약국 운영 현황

- 별첨 자료에 의거하여 추석 연휴기간 당번약국 운영현황을 김대업 위원장이 설명함.

- 추석 당번약국 운영과 관련하여 문을 열지 않는 약국에서 개문한 당번약국의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추후 당번약국 통계자료 작성시 전체 회원 약국 기준이 아닌 당번약국 운영계획에 따른 개문 결과를 통계자료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향후 투쟁방향에 관한 건

1. 약사법 향후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건

- 당번약국 의무화 방안에 대한 입법 추진과 연계하여 국민 불편의 구체 실상 및 자료 중심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검토키로 함.

-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 움직임이 분명하므로 ‘취약시간대 국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 확대 방안’ 을 주제로 국회에서 심포지엄을 10월 말경 추가 진행하는 것을 검토키로 함.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최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100만인 서명운동 복사본 및 DVD 제출은 국회 심포지엄 시 활용하는 방안과  한나라당에 전달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약사법 개정과 관련하여 일부 보건복지위원(손숙미, 이애주 의원 등)의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약사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무회의 통과와 대통령 재가를 통한 국회 이관시 다양한 홍보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성명서 발표를 준비하되 물리적인 집회 등의 대응은 준비하지 않기로 함.

2. 국회 및 타 단체와의 입장 정리

- 공조직의 이름으로는 지나친 정치적 편향이나 야당 경도로 비쳐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영리병원의 추진에 반대하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견지하나 굳이 대한약사회가 앞장서서 반대하는 모양새는 취하지 않기로 함.

- 추후 영리병원 문제에 이어 약국법인 문제가 주요 이슈로 제기될 때 약국의 합명회사 법안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3. 국감 대응 건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감 진행사항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우창우 위원을 중심으로 별도 회의를 진행하기로함.

- 김대업 위원장의 국감 증인 참석 준비를 면밀히 진행키로 함.

- 국회 전현희 의원실에서 문제 제기한 다소비 일반의약품의 판매가격 차이 등에 대해 강선원 팀장의 설명이 있었음.

4. 선거대응책 및 기본적인 입장 정리

- 차기 회의 추가 논의

5. 당번약국 입법 관련 입장 정리

-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 논의에 앞서 공휴일 당번약국 관리시스템에 대해 형평성 및 현실성을 고려하여 초안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제시하기로 함.(강선원 약무팀장 준비)

- 팜114 데이터와 1339 데이터의 당번약국 오차가 있음을 지적함.  데이터 동기화시 키 값의 문제 및 팜114 데이터는 회원 중심, 1339데이터는 보건소에서 회원 및 비회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신상신고 여부에 따른 오차가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별첨 자료에 의거하여 이승용 위원이 당번약국과 관련한 안상수 의원(2008), 신지호 의원(2010)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 약사법 개악을 저지할 수 있는 대안 입병의 형태로 당번약국 의무화 방안을 입법화 할 수 있는 초안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이서하 부장 준비)

6. 병원협회 의약분업 서명운동 대응 건

- 별첨 자료에 의거하여 병원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대해 김대업 위원장이 설명함.(6.20-9.9, 1차 마감 154만 7,488명)

- 이에 대해 최종수․류종현․이승용 위원이 대응 및 입장정리를 준비하여 차기 회의시 구체적 대응 안을 제시하기로 함.

□ 투쟁위원회 위원 의견

○ 이승용 위원

- 별첨 자료에 의거하여 국민 85%가 슈퍼판매를 찬성 여론 조사 발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었음

-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볼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함.

○ 서철환 위원

- 별첨 자료에 의거하여 분회 단위에서 연수교육 형태로 약사들의 정치력을 높이는 정치아카데미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었음.

- 전국 임원을 대상으로 투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기타

- 전약협 부의장이 9.7 개최한 전약협 궐기대회와 향후 투쟁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 이광민 위원이 정책위원회와 여약사위원회 공동 주관, 10.16 광주에서 개최 예정인 「의약품안전사용교육」에 대해 설명하고, 의약품 약국외판매 저지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홍보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음.

- 폐 회(20:50)

투쟁전략위원회 위원장 김 대 업

기 록 김마리아

□ 안건심의 : 향후 투쟁 방향에 관한 건

1. 당번약국 운영․관리시스템 체계화 방안 검토

당번약국 운영‧관리시스템 체계화 방안 검토

1. 검토 배경

○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해 대국민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 노력 필요성

- 공휴일 및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의로 변질

○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확보 노력을 통해 우호적 국민여론 형성 및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공감대 확산

- 다수 국민들이 편의성보다 의약품 안전성이 중요한 가치에는 동의하나 취약시간대 구입 불편 문제 제기

○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 가능한 당번약국 운영시스템 마련 및 실행

- 심야 공공의료센터 설립 노력외에 자체적인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

2. 당번약국 운영현황

1) 일요일 당번약국 전수조사

○ 대상 : 5. 15(일) 운영 4,646개소(본회 당번약국 홈페이지 등록 약국)

○ 운영비율 : 전체 20,320개 약국 대비 22.9%

○ 운영 여부

- 정상 운영 : 4,306개소(92.7%)

- 전화 비수신 등 : 340개소(7.3%)

▪결번(43건), 거절(12건), 비수신(239건), 약국아닌 전화번호(21건), 팩스(17건) 등

○ 근무 형태(응답약국 4,306개소)

- 매주 일요일 근무(연중무휴) : 3,169개소(73.6%)

- 특정 일요일 근무(당번약국) : 983개소(22.8%)

- 불규칙적 근무 : 140개소(3.3%)

- 기타(격주 근무 등) : 14개소(0.3%)

○ 당번약국 등록정보와 일치 여부(응답약국 4,306개소)

- 맞음 : 3,557개소(82.6%)

- 틀림 : 648개소(15.0%)

※ 전체 당번약국 4,646개소중 1,089개소(23.4%) 등록정보 오류 발생

2) 추석(9.11~13) 당번약국 전수 조사

	전체	정상	수정	부재	번호오류	거부
계	9,979	7,023 (70.4%)	2,139	544	249	24
전화확인	7,396	5,083	1,831	422	45	15
신규입력	2,583	1,940	308	122	204	9

* 전화확인 : 본회 당번약국 홈페이지에 등록된 약국

신규입력 : 운영비율이 저조한 지역 대상으로 1339에서 제공받은 약국 정보

3. 당번약국 운영의 문제점

○ 본회 당번약국 홈페이지, 1339 모두 당번약국 변동사항이 실시간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등록정보의 오류 비율 : 20~30%

- 변경사항 즉시 반영에 대한 회원 교육 강화 필요성

○ 당번약국 정보가 실제 운영사례와 틀려 부실 운영에 대한 국민 민원 및 언론보도 유발

- 당번약국에 대한 회원의 참여의지 부족, 당번약국 등록후 준수하지 않는 문제점 등

○ 지역별로 당번약국을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지역간 관리시스템 및 참여비율 차이 발생

○ 당번약국 운영정보 관리가 본회 및 1339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관리시스템 차이로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못함

○ 당번약국 운영이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관계로 대국민 홍보의 어려움 발생

○ 일요일 당번약국은 연중무휴약국 중심으로 안정화되었으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 상존

- 전체 일요일 당번약국중 연중무휴약국이 전체의 약 70% 점유

○ 약국간 경쟁관계로 일부 약국의 당번약국 안내 게시판 미게첨 및 약국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사례 발생

4. 기본 방향

○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이 분업 이후 약국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유발된 요인이 있는 만큼,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해 자체적인 국민불편 해소 방안 마련 필요성

○ 당번약국 확대 운영보다는 거점지역 중심의 정확한 운영이 필요하며,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회원의 의무분담 방안 마련 필요

- 지부별 자율적 운영방식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체계화된 당번약국 운영 필요성

- 특히 심야시간대 당번약국의 운영 강화 필요성

○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해 당번약국의 이용도 증가 노력 전개

1안) 현행 운영‧관리시스템 강화 방안

○ 지부별로 자율적 연장 근무 또는 밤10시까지의 당번약국 참여 독려

○ 당번약국 관리 강화 노력 전개(회원 교육 강화)

- 일요일 휴무약국의 경우 이웃 당번약국 위치 및 전화번호 기재 안내문 게첨

- 당번약국 운영이 변경된 경우 당번약국 홈페이지(www.pharm114.or.kr)에서 즉시 수정 등

○ 소비자 인지도가 높고 방문이 용이한 주요 대형할인점의 전국 지점에 약국 입점 유도 및 대국민 홍보 노력 전개

- 이마트 천안지점의 경우 약국을 24시까지 운영한다는 지역사회 소문에 따라 심야시간대 거점 당번약국의 기능 수행

- 주요 대형할인점(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전국 320여개 매장 중 170개이상 매장에서 약국이 운영되고 있음(입점비율 약 55% 이상)

- 대형할인점 약국에 대해 본회 당번약국 홈페이지에서 별도 안내를 통해 이용객 방문 유도

2안) 당번약국 월2부제 실시방안

□ 기본방향

○ 심야시간‧휴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 약국이 월2부제 순환근무로 밤10~11시까지 운영

- 심야 활동인구의 증가로 야간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확보 노력 필요

- 밤10시까지 운영이 현실적이나, 약사회의 자체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으므로 밤11시까지 운영방안도 검토

□ 운영약국수

○ 20,320개소(2010년 12월말) x 1/15 = 1,355개소(1일 야간당번약국수)

□ 시행방안

○ 야간당번약국은 일요일‧공휴일과 무관하게 월2회 지정날짜에 운영(층약국 등 전체 약국 대상)

- 매월 31일은 고령 회원 등 월2회 당번근무가 곤란한 약국에 배정

○ 야간당번약국은 분회 또는 반회를 통해 지역별로 인근약국과 교차되게 협의하여 지정

○ 불가피하게 당번약국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역별 근무상황을 고려하여 소속 분회 또는 반회와 협의 변경

○ 약국 사정(층약국, 심야‧휴일 상가건물 폐쇄 등)으로 부득이 당번약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당번에서 제외하되 당번약국 운영 지원기금 거출

○ 지역 약국수가 적어 월2부제 시행이 불가능한 시군구는 탄력적으로 운영시간 조정

○ 연중무휴약국은 현행대로 운영

□ 운영관리

○ 관내 모든 약국에 날짜별 야간당번약국 안내판 부착

- 약국외벽에 부착 권장, 가까운 약국 별도 표시

○ 지부 및 분회에서 매 분기별로 야간당번약국 이행 실태 점검

○ 당번약국 운영이 변경된 경우 당번약국 홈페이지(www.pharm114.or.kr)에서 즉시 수정 및 1339에 통보

○ 미이행 약국에 대해서는 지역보건소 공동으로 설득 노력 전개

- 본회 당번약국 운영규정에 따라 지부 윤리위원회 심의 및 약사윤리규정에 의한 징계도 가능

□ 대국민 홍보방안

○ 당번약국 홈페이지(www.pharm114.or.kr)에 지역별 야간당번약국 운영정보 제공

○ 114 및 1339를 통한 야간당번약국 운영 정보 제공

○ 각종 홈페이지(약사회, 시‧구‧군청, 보건소 등)에 야간당번약국 안내 배너 부착

○ 지방자치단체 소식지(구정 소식지, 반상회보 등)를 통한 정보 제공 등

5. 당번약국 정보의 통합 관리방안 검토

○ 현재 당번약국 운영정보는 본회 및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별도 운영되고 있음

- 본회 : 지역약사회 중심으로 운영정보 관리

- 1339 : 지역보건소 중심으로 운영정보 관리

○ 정보관리 시스템상 자료 공유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1339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방안 검토

- 현재 당번약국 운영정보의 오류율이 각각 약20% 이상으로 추정되며, 통합관리방식을 통해 운영정보의 정확도 향상 노력 전개

○ 1339와 MOU 체결 등을 통해 역할 분담방안 강구

6. 기타

○ 당번약국 운영 의무화 법안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2. ‘취약시간대 국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 확대 방안’ 심포지엄(안)

- 일시 : 11월 초

- 주관 : 의약품정책연구소

- 주최 : 한나라당 국회의원

3. 병원협회 의약분업 서명운동 대책 건

병원협회 의약분업 서명운동 상황분석 및 대처방안

▢ 상황 분석

◯ 대한병원협회, 6월 20일부터 병원 외래환자의 원내조제 허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3월간 개시하여 9. 9일 1차 마감(154만 7,488명)

◯ 의약분업 합의 당시 병협의 선택 분업 주장을 의협이 견제하여 기관분업으로 방향 정해짐

◯ 현재 의협 회장의 묵인하에 병협이 선택분업 주장

◯ 개원가 쪽의 회원들과는 합의가 안 된 상태로 보여짐

◯ 개원가 쪽은 선택의원제 때문에 내분상태임

◯ 복지부, 시민단체, 약사회 등은 선택 분업  주장은 분업을 깨자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응 자체를 안하고 있음

◯ 시장형 실거래가제 실시로 인한 약가 마진이 생김으로 인해서 병원급에서 선택분업을 국민 편익이라는 이유로 주장함

◯ 현재 의약분업 예외조항의 증가(정신과,증증환자,주사제,마약포함처방전 등)로 분업예외율이 종합병원급에서 외래 환자 원내조제가 분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감

◯ 병원 노조 쪽은 업무량 증대 우려도 반대함

◯ 중소병원 등은 약사인력 부족으로 현재 비 약사 조제가 만연하고 있음

▢ 대처방안

- 지금까지 보수적인 대응, “ 분업깨자는 것이냐? 그럴수 없지 않느냐?”는 입장에서...적극 대처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 의약분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기관분업을 통한 완전의약분업의 대원칙을 고수하고 의약분업원칙을 훼손하는 분업 예외 조항을 줄이고 약가 마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폐지하게 하고 분업하에서 환자 입장에 서 있는 약사 위상을 널리 홍보 한다.

◯ 직능분업의 긍정적인 자료들을 분석하여 홍보 자료화 급선무

- 항정신성의약품, 항생제, 호르몬제의 분업전과 후의 사용량 비교

- 분업 전과 후의 전체 의약품 사용량의 비교

- 기타 분업의 긍정적이 자료

◯ 분업 예외 조항의 확대로 인한 병원 이익 증가 부분의 분석

- 시장형 실거래가제 실시로 인한 약가 차이 문제제기

- 현재 병원급 의약품 납품 불합리한 부분 문제 제기

- 현재 분업 예외율과 그로 인해 생기는 병원의 실리 분석

◯ 선택분업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최근 실태조사

- 원외 처방이 증가 하고 있다는 자료 확보 및 그 원인 분석

◯ 현재 의료기관의 약사인력 현황과 급여현황과 근무실태 자료 분석

◯ 의약분업 합의안을 만들었던 시민단체들을 통한 입장 발표(경실련 제외)

- 현행 의약분업 제도가 의약정 및 소비자·시민단체의 합의에 의해 완성된 점을 강조

- 사회적 합의가 없는 특정 직역의 분업 훼손 의도에 대한 문제점 지점

◯ 건강연대, 보건의료노조 등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와 연대한 문제 제기

- 의료민영화, 종합편성 채널 광고확대 문제와 연계해서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판 기조 유지

◯ 의협쪽 특히 개원가 쪽에 선택 분업 문제점 협의 라인 개설 필요

◯ 의약 분업 재평가 공론화

- 긍적적인 자료가 확보 되는 대로 적극적인 분업 재평가 주장

- 공청회, 심포지엄 개최

◯ 의약분업 효과 매체를 통한 홍보

□ 기  타

제34차 전국여약사대회

⃞ 일    시 : 2011.  9. 24(토) ～ 25(일)

⃞ 장    소 :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소재)

⃞ 참가인원 : 약 1,200여명

⃞ 슬 로 건 :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우리의 각오

⃞ 대회일정

▶ 9월 24(토) 14:00~23:00

1부 : 개 회 식(14:00)

• 개회선언

• 회기입장

• 국민의례

• 약사윤리강령 낭독

• 대 회 사 (대회장 신성숙)

• 환 영 사 (강원도약사회장 김준수)

• 격 려 사 (대한약사회장 김  구)

• 축    사 (강원도지사 / 국회의원 등)

• 시    상 (감사패, 공로패, 표창패, 여약사대상)

• 결의문채택

• 행동강령(시도지부 여약사담당 부지부장)

• 약사의 노래

2부 : 심포지엄(16:00∼18:30)

- 주제 :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1.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추진 현황  -- 엄태훈 대한약사회 기획실장

2. 시민단체 입장에서              --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3. 법률적 측면에서                -- 박정일 변호사(로우엔팜 법률사무소)

4.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 전략 -- 김대업 대한약사회 비상투쟁위원회 투쟁전략위원장

【자유시간】 18:30～19:00

【석    식】 19:00～20:00

3부 : 약사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20:00～23:00)

▶ 9월 25(일) 08:00～10:00

【조    식】 08:00～09:00

【폐 회 식】 09:00～10:00

• 현재의 상황보고

• 대회평가

• 폐 회 식

※ 상기 프로그램 행사 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국감 증인 청문관련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과 관련하여

□ 의약외품 48개 전환품목은 약리학적인 측면에서 볼때 의약외품으로 전환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약사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목적 등을 벗어난 행정입법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 약사법 제2조(정의) 제7항에 의한 의약외품 정의에 보면

-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하거나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 이에 질병의 치료, 예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중에서 일반인 특히 청소년, 아동에게 약리학적으로 위해가 있는 품목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품목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해가 있는지요

□ 약사회는 왜 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을 반대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 약사회는 그동안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블편 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였으며, 그 노력의 성과가 있었는지요, 만약 노력에 의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지금의 의약외품 전환과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정책 추진이 이루어졌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한 증인의 생각은

□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카페인(30mg)이 함유된 의약품(박카스)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심계항진, 속쓰림, 불면 등의 발생 위험이 있고 특히 위궤양, 갑상선 기능 항진증, 불면증 등의 신경증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지금과 같이 카페인(30mg)함유 품목에 안전관리기전 마련도 없이 그대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어 조만간 봇물터지듯 카페인은 전국민이 복용하는 모든 식음료에 포함되어 우리나라는 카페인이 만연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소아학회에서는 스포츠음료중 caffeine이 함유된 Energy drinks 판매 금지 요청하는 등 오히려 카페인에 대한 위해성을 경고하면서 관리기전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의약품을 약국외 판매한다 하니 우리도 해야한다면 카페인에 대한 관리기전을 미국 소아과권고와 같이 카페인 관리기전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이 정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7월 21일 액상소화제, 정장제, 자양강장드링크류 등 48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됐습니다. 현재도 국민들이 각종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일부 소매점에서 의약외품 판매대를 의약품 판매대로 표기하거나, 의약외품과 함께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자양강장드링크류나 소화제, 진통제 같은 의약품을 일반 소매점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중 일부품목에 대한 판매가 자연스레 불법에서 합법으로 전환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불법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종된 상태가 지속되고 국민들이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해당 품목이 자연스럽게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 약사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약외품으로 48개품목만 제한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는데 향후 유사품목이 대폭 확대되어 유통품목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는가 특히 카페인음료가 들어간 많은 품목이 생산 유통될 것으로 보는데 음료시장 재편 확대로 여러 부작용 등이 예상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

□ 약사회는 의약외품 확대와 관련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을 고발했는데 그 진행사항과 고발한 내용은 무엇인가 또한 약사회 일부에서 의약외품 확대관련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관련하여

□ 약사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약국이외 장소에서 판매한 의약품 복용후 약화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정부는 환자 자신의 판단하에 복용하였으므로 환자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휴일,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기 보다는 일반의약품 시장을 약국이외 장소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경제적 논리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면 휴일, 심야시간대 구입불편이 정말 사라진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 복지부에서는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의 이유로 휴일심야에 약국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두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편의성에 무게를 두고 의약품의 접근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입니다. 의약품의 편의성에 무게를 두게 되면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면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과연 휴일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접근성을 제고시킬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나요? 어떻습니까?

□ 대한약사회가 자율적으로 평일 및 휴일 당번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당번약국 운영 현황과 당번약국을 정착시켜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정부가 당번약국 정착을 제도적으로 시도해 보지도 않고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게 된 이유가 당번약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거기 보면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대상을 예로 들어 표현했습니다. 화이투벤, 판콜, 하벤 등 감기약을 예시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가 보도자료에 인용할 정도면 필히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언급된 일반의약품인 화이투벤, 판콜, 하벤 같은 종합감기약이 정말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복용해도 될 만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복지부의 안전성 확보 주장에 대한 반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감기약, 소화제, 해열.진통.소염제 등의 일반의약품을 약국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경우 현재 약국의 경제적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피해가 예상되는 약국 숫자와 동 약국들의 경영과 관련한 향후 전망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찬성하는 국민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약국에서 구입할 경우에도 별반 복약지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약국외에서 판매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약국이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이들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과 약국외에서 구입하는 것이 차이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만약 그동안 약국에서 복약지도에 충실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약사회에서 그동안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하여 당번약국과 함께 당번의원제 운영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중인데 당번약국의무화 법개정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 법개정으로 국민불편은 해소될 수 있는지

또한 국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은 공휴일 야간의 의약품 구입의 불편보다는 진료공백의 문제에 있다고 보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 국가에서 개인사업자인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강제적으로 영업을 하도록 법으로 강제화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법률가의 논란도 있어 심도있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한 당번제도를 강제화 한다면 공공의료기관 또한 이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의약품구입 편의성 확대는 의료공백 최소화와 연결되며, 공공의료의 확대와도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약사회 또한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면서 의료공백 최소화와 공공의료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가능해 지면 가격 경쟁으로 인해 의약품 가격이 자연스럽게 인하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약사회 의견은 무엇입니까?

□ 복지부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가능토록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장소적 제한, 판매대상 제한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약사회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복약지도도 하지 않는 일반약이 약국에서 판매되는 것과 약국외에서 판매되는 것에 대해 무슨 차이가 있는가

□ 약사회에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약국외 판매시 신속한 ‘수거.폐기가 어렵다’는 점을 얘기하는데 현재 약국의 수거.폐기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약국외 판매시 수거.폐기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약사회에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시 각종 부작용으로 위험성이 크게 증대되어 국민건강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복지부가 약국외 판매코자 하는 일반의약품 가운데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복지부에서 그런 자료가 있음에도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는 이유는 부작용이 덜 위험하거나 빈도가 적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때문이라 생각지는 않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노령화로 인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단기간에 진행되고 이로 인해 노령인구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 소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서도 고령인구의 의약품 소비와 부작용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일반의약품을 약국외에서 판매하게 될 경우 이런 고령자에게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지 약사회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2011년 6월 복지부는 의약품 약국외판매가 추진되어도 편의점 등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입한 일반의약품에 대한 안전정보를 이후 약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국회에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 답변에 변함이 없는지? 정부의 어러한 답변에 약사회는 어떤지?

□ 약은 필요할 때 써야 한다고 봅니다 필요할 때 없으면 그건 약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만, 그 복용량과 시기, 적절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이, 고령자에 대한 의약품 오.남용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의약품을 어린이, 고령자에게 판매할 경우 약국과 약국외에서의 차이점, 어떤점 때문에 반드시 약국에서만 판매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가 의약외품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의약품 구입해소를 해나가고 있었고 당번약국 활성화와 심야응급약국 운영과 함께 특수장소를 지정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등 여러 정책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이유는?

이러한 정부정책이 대통령후보시절 약국외판매를 할 필요가 없다고 공헌 점이나 그동안 유지해왔던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이 급선회로 변경되어 약사법개정을 통해 약국외 판매를 약사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약사회에서 심야응급약국을 시범사업을 했는데 실패했다고 보는데 실패의 요인은 무엇으로 보는가

□ 국민 불편해소를 의해 심야응급약국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이과정에서 야간이나 공휴일에 특수한 장소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중단되었나 지금이라도 약사법개정 대신 보건소 등 특수장소를 지정 의약품취급소를 확대하는 관련 규정개정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가

□ 약사법개정안을 보면 약국외 판매 의약품 허용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극단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일반의약품까지도 슈퍼 허용 의약품으로 정할 수 있는 데 이에 대한 약사회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 지금도 일반의약품의 대중광고가 허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종편허용과 연관시켜 광고물량확보차원에서도 의약품 광고시장의 개방을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시 현재보다 의약품광고 시장이 대폭 확대될 거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 외국의 경우 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한 나라가 있고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않는 나라의 배경이 무엇인가? 시행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의약품구입 불편을 어떠한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시행하려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가

□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의약품이 약국 밖으로 나갈 경우라도 대다수 국민들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것으로 보고 약국의 타격은 크게 보지 않는데 어떻게 보는가

□ 보건복지부는 약사법개정추진 이유를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들고 있고 있으나 약사회도 약사법개정 반대 100만이 서명록을 제출하고 있는데 일방적인 여론에 의해서 국민불편의 문제로 접근해 의약품 슈퍼판매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생각하는가

□ 항간에는 의약품 슈퍼판매가 의료민영화와 영리법인허용에 있어서 시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복지부가 개최한 의약품 슈퍼판매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약사회의 입장을 정확하고 확고히 개진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불참한 이유는 공청회 과정에서 무엇이 부당하고 잘못되었다고 보는가

□ 복지부가 개최한 의약품 슈퍼판매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약사회의 입장을 정확하고 확고히 개진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불참한 이유는 공청회 과정에서 무엇이 부당하고 잘못되었다고 보는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특히 의약품 약국외 판매, 의약외품 전환, 약가정책, 보험수가 인하 등을 보면 충분한 사전논의와 검토과정이 없이 정책추진의 속도전을 방불케한다는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약사회는 이에 어떻게 생각하나요?

DUR과 관련

□ DUR 점검대상은 모든 의약품(일반약, 주사제, 비급여약)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약사, 의사, 환자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DUR 점검 전국확대 논의과정에서 주사제 또한 점검대상에 당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주사제만 점검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부 왜 주사제를 제외시켰는지? 의약분업 예외인 주사제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 정부는 이를 포기하는 것인지?

□ 약사회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는 논리에 의약품안전관리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1일부터 시행되는 일반약 DUR을 전면거부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대한 이중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약사회는 일반약 DUR을 왜 거부하고 있습니까 ?

□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 2010년 12월 처음 시작될 당시 약사회의 적극 협조로 처방조제 2단계 DUR 점검이 안정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일반의약품 DUR 점검에는 그 필요성에 대해 동감하면서도 일반의약품 DUR 점검을 위한 프로그램 배포 보류 등 일반의약품 DUR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가?

□ 국민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의약제도로써 성분명 처방제와 대체조제 의무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 편의성을 본다면 당뇨, 고혈합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 재사용제(리필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 보건복지부의 의약외품 전환이나 약국외 의약품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과 관련한 보건의료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복지부, 제약회사, 유통업체 증인에 대한 예상질의

[복지부]

□ 지난 6월 일부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화되는 과정을 보면, 과연 과학적 근거를 통한 재분류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급박하게 진행되었다. 이들 성분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하여도 오랫동안 약물로 인지되어 왔던 만큼 일정 기간 공론의 장이 마련되는게 타당한데도 불과하고 신속하게 전환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의약외품이 인체에 대한 약리작용이 경미하다고는 하나 의약품과 같이 생산, 유통, 진열, 판매, 반품 등 유통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부차원의 철저한 사전 및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복지부가 약사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공급확대를 강행하는 정책으로 인해 최근 까지도 슈퍼에 가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마데카솔, 까수명수 등)이 일반의약품이라는 명칭으로 또는 다른 일반의약품과 같이 진열되어 일반인에게 판매되고 있는 등 의약외품 전환이후 의약외품과 의약품간 영역 구분이 없어지는 등 정부의 의약품관리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하여 단속 등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이에 대한 정부대응은 무엇이 있었는지?

□ 일반의약품 DUR 관련, 약사회가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DUR 점검 시 환자 주민번호를 확인해야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법(2011.9.30시행)에 의한 환자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일반의약품 약국외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일부 일반의약품이 약국 외에서 판매하게 될 경우, 이들 의약품에 대한 중복, 병용금기 등에 대한 DUR 점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만 DUR 점검을 한다면 유명무실한 DUR이 될 텐데, 이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어떠한가?

□ 제약사 대표들에게 의약외품 공급협조를 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당시 수퍼에 의약외품을 즉시 공급하지 않으면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상황이었는지?

□ 휴일이나 심야시간때 의약품 구입에 대해 국민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의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책연구 등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왔나?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진행되는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특수장소에서 제한적으로 취급하는 또다른 정책이 거론되었는데 이 정책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가?

□ 약사회에서 심야응급약국운영이나 특수장소 확대방안이 정부와 교감으로 시행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기간에 어떠한 조치나 지원이 있었는가 시범사업 실패를 볼모로 의약외품 확대나 약국외 의약품판매를 위한 정책을 강행한 것인가 아직도 국민불편의 이유로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라 생각하는지?

□ 최근 6800여품목의 의약품재평가 실시를 공고한 바 있다. 해당 품목의 제약사들은 촉박한 시일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는데, 체계적인 의약품재분류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인가?

□ 의약분업이 시작된지 10여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유명무실하던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해 식약청은 연내 모든 기허가 품목을 대상으로 재분류를 끝내고자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 및 토론을 통해 진행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두고 현 일반의약품에서 자유판매약으로 전환되는 품목을 분류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에 대

한 복지부 입장은?

[동아제약]

□ 의약외품 허가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제품들이 슈퍼에서 판매되고 있었는데 장관의 지시라면 법이나 규정을 무시하고도 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을 의약외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인가? 장관의 지시가 법보다 우선인가?

또한 이러한 제품들의 허가절차를 완료한 날짜는 공급이후에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 이전에 제약회사입장에서 신고절차 등을 무시하고 약국이 아닌 수퍼에서 판매하는 영업정책에 대해 자의적 판단이나 검토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가?

□ 박카스광고 관련 광고심의위 심의요청을 하여 보류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광고를 중지했는데 긴급히 광고를 중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 2011.7.19 제약사 대표를 불러 제품공급에 협조하여 달라고 했다는데 의약외품 공급 관련 보건복지부나 식약청으로부터 협조요청이 무엇이었으며 간담회이후 업체입장에서 영업방침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가

보지부나 식약청으로부터 의약외품 슈퍼 공급과 관련 어떠한 조치나 현장방문 등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가?

□ 약사법 제정이래 의약품으로서 철저한 사전 또는 사후관리하에 있던 품목이 하루아침에 그 지위를 잊게 되었는데, 해당의약품 허가권자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허가 받은 자의 재산권(지적 재산권?)을 박탈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인의 생각은?

[유통업체]

□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가정상비약’코너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로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유통회사입장에서 보면 약사법 위반행위인데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취급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면 수퍼에서 팔리는 의약품의 매출확대를 위해 대중광고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유통비용도 상당히 지출될 곳이고 이로인해 제품단가는 높아지고 결국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업체의 입장은?

□ 의약외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영업방침이나 판매가격, 유통, 보관 및 판매관리에 대하여 어떠한 매뉴얼이나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가?

□ 의약외품 판매관련 복용으로 인하여 제품의 부작용이나 관리상의 문제로 소비자의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조재국 증인관련]

□ 의약품분류위원회는 일반/전문약 전환에 대하여 논의하는 심의자문기구라고 알고 있으며, 일반/전문약 의약품분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의약단체, 제약사, 정부이며, 최근 소비자단체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번과 같은 본격적인 분류회의는 의약분업이후 10년만에 처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의약품재평가 또는 약제재평가 등을 통해 얼마든지 의약품분류 전환 논의를 정부주도하에 추진할 수 있었을 보이는데 10년동안 정부가 직무유기한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현행 정부는 의약품 사용에 대한 편의성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추진입니다. 이러한 정부정책 기조에서 볼 때 기존의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대폭 전환하여 의약품사용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에 부합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현행과 같은 의약품분류위원회 구성과 심의절차라든지 회의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점에서 공감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의약품분류위원회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점을 개선보완해야 할까요?

□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바탕으로 한 의약품 관리가 제도화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의 노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에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등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과에서 논의를 거쳐 다수의견으로 처리하여 강행한 이유는 복지부의 어떠한 주문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소신이 있어서 했는지?

□ 의약품재분류 대상으로 논의된 품목은 소비자단체가 의견을 제출한 품목이나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분류신청) 제3항을 보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 단체여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에 해당하는 단체인가? 여기에 해당하는 단체가 아닌데도 이 단체의 의견을 받아 분류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이나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고시 개정안을 보면, 주요 성분 중 상당수는 이미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이 동일 성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혼돈의 우려가 큰데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