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약 사 회

우 : 137-86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489-3   대표) 581-1201         FAX 585-7630

총무팀          팀장  진윤희 부국장        담당                     E-mail : kpajin@hanmail.net

문서번호 총무 2011 호	지시			결 재 . 공 람	회 장
					투쟁본부장
시행일자 2011. 8. 1.
	접수	일자 시간	. . :		위 원 장
					사무총장
수신 시도지부장
		번호
					국 장
참조
					팀 장
	처리부
	담당자
					협조

제 목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참여 안내

□□□□□□□□□□□□□□□□□□□□□□□□□□□□□□□□□□□□□□□□□□□□□□□□□□□□□□□□□□□□□□□□□□□□□□□□□□□□□□□□□□□□□□□□□□□□□□□□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정의 신설과 ‘약국외 판매 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29일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1- 415호)되었습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투쟁위원회 제4차 투쟁전략위원회(7.26)와 제11차 집행위원회(7.29)에서는 개정법률(안)에 대한 약사 사회의 강력한 의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1약사당 5명 이상의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의견서 제출 지침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의견서 제출 지침 1부

2. 보건복지부 연락처 및 팩스번호 1부

3. 약사법 반대의견서 예시안   종.  끝.

□□□□□□□□□□□□□□□□□□□□□□□□□□□□□□□□□□□□□□□□□□□□□□□□□□□□□□□□□□□□□□□□□□□□□□□□□□

대 한 약 사 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반대의견서 제출 지침

□ 제안배경

◯ 제4차 투쟁전략위원회(7.26)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 입안예고시 전 회원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1약국당 5명 이상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로 함

◯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정의 신설을 비롯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7월 29일 입법예고됨에 따라 정부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반대의견서 제출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자 함

□ 의견서 제출 기한:

◯ 7. 29(금) ~ 8. 18(월)까지 20일간

□ 제출처 : 보건복지부

◯ 우편접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 FAX접수 : 의약품정책과(02-2023-7350) 및 보건복지부 전체 팩스(별첨) 이용

- 의약품정책과(02-2023-7350), 장관실(02-2023-7010), 차관실(02-2023-8005), 보건의료정책실((02-2023-7302), 보건의료정책관((02-2023-7303) 집중 접수

◯ 수신 : 보건복지부장관,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

※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우선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동일 내용으로 청와대(국민신문고), 국무총리실,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민원 신청

※ 민원신청시 진행상황 통보방식(즉, 답변방식)에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신 모두에 체크

□ 의견제출자 및 제출수량

◯ 개설약사, 근무약사, 약사가족 및 약국종업원, 일반국민 등 약국당 5명, 총10만명 반대 의견서 제출

※ 대한약사회는 약학 관련 단체 및 약학대학 학생, 우호적인 시민단체 등에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안내할 예정

□ 제출방법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상기 내용만 모두 기재되면 양식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 문의사항

1.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02-2023-7352 / fax: 02-2023-7350

2. 대한약사회 총무팀 진윤희 팀장 02-3415-7603

정명찬 부장 02-3415-7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