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서식

O 독일은 병원 응급실의 처방의 경우에도 원외처방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심야나 휴일

약국접근성에 대한 제도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으

로써 국민의 의약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안전성을 헤치지 않고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 및 향후 계획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O 약사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면서 약국 외 판매 허용약의 예로서 아스피린을 제시하

였는데, 약국 외 판매 허용국가중 대표적인 국가인 네덜란드는 오히려 아스피린의 부작

용을 우려하여 약국판매약을 신설하여 재분류함으로써 약국에서만 팔도록 하였습니다.

아스피린의 경우, 적응증에 따라 용량이 다르고 위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이 상존하며,

소아의 경우에는 치명적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우려되며, 수술 및 치과치료 시 출혈 위험성으로 인

해 복용을 중지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위험성들에 대한 관리 방안이 무엇이며, 보건복지

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진정 약국 외 판매약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확인코자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O PPA의 부작용 위험성이 알려지자, 보건복지부는 해당 제품들을 전면 퇴출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퇴출조치 이후 6개월이 넘게 경과된 이후에도 일부 슈퍼에서 의약품이

면서 퇴출 조치되었던 관련 제품이 진열, 판매되었으나 해당 당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관리는 물론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력 미비 등의 이유로 관리되지 않았던 시스템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고

대응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일정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o 의약품은 효능,효과와 함께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존재하는데, 예방가능한 부작용이 있는

반면 개인의 체질과 관련된 부득이한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선진국들은 부득이한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위하여 제약사 등이

펀드를 조성하여 피해 입은 개인을 사회적 시스템을 통해 구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약국 외 판매 허용이 되면 예방가능한 부작용마저 사전에 억제하지 못하여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부작용이 크게 늘어날텐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부작용 발생을 대비하여

의약품 피해 구제 제도 도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안과

실현가능한 일정에 대해 자료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 제도의 선행이 이루어진 후,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논의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o 약대6년제가 이미 시작되었고, 3년 후에는 6년제 학제를 이수한 약사들이 사회에 진출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타 직능과의 형평성에 맞게 6년제 약사들의 병역 대체 봉사의

길이 열려야 할텐데, 이에 대한 준비와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이러한 인력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심야나 휴일 공백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약

국 또는 공공진료센터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o 백신 등의 접종 및 보급은 신속한 초기 접종의 중요성으로 보건의료선진국에서는

약국에서의 백신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염성질환의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이러한 면에서 약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 의견이 어떠신지, 긍정적이라면 제도 개선 일정 및 계획이 어떠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포루투갈의 경우,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허용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인 보건의료기관

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만성질환 관리 등 예방 및 교육과 관련한 상당부분의 역할을

약국에 새롭게 맡겼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약국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전문성과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약국을 지역건강센터로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목적

을 달성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o 현재의 상품명처방제도는 의료계의 리베이트를 조장하고, 처방이 환자중심이 아닌 처방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집중되도록 하여	분업 도입 시 꾀하였던 분업의 순기능이

발현되지 못하고 약국의 양극화와 함께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의 방치가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처방을 환자중심으로 다시 분산시키는 데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처방분산을 꾀할지에 대한 대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분명 처방"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좋은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어떠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o 보건복지부는 지난 18년간 이어져 온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

라의 여러 가지 여건 상, 도입에 있어 시기상조라는 점에 일관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2008년, 2010년 소비자보호원의 국민실태조사 등 여러 가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의약품 소비 행태나 약국 접근성 등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

고 갑자기 입장을 전면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하오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분업 이후 심야, 휴일 약국 개문시간이 단축된 것이 유일한 변화라면 변화일

텐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특정시간 대의 불편을 이유로 위해성이 상존하는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인지에 대한 의견도 첨부하여 주

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O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며, 24시간 근무가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 편의점 및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약국 외 판매처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

허용이 결국 특정 대기업 중심의 이익으로 이어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동네약국들은 몰락을 초래하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불공정현상이 깊어지게 될텐데,

이러한 방향이 현 정부의 정책인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예상에 대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계시다면 그 내용

이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o 약학대학이 6년제가 되며 약사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15개 약학대학을 신설하였고

약대생의 대폭적인 추가 증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 허용이

이루어지면 약사의 사회적 필요 인원이 줄어드는 요인이 생기는 반면, 추가증원 이후 배

출되는 약사의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실질적인 약사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경우, 신설약대와 추가증원에 대한 백지화 또는 축소할 뜻

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o 2000년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을 실시하였던 목적이 무엇이며, 이를 달성하

기 위한 중심이 되는 정책적 제도가 무엇인지(기관분업, 강제분업 등) 알려주시기를 바랍

니다. 그와 비교하여 지금의 의약분업이 어느 정도 목표를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자료

및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병원의 원내조제 허

용,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의협의 선택분업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입장과

방향에 대해 알기 쉽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해소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재분류를 통하여 근본적

인 해결을 찾겠다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약분업 이후, 지난 12년 동

안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또는 일반약의 전문약 전환 사례와 이유에 대한 자료를 첨부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사례가 거의 전무하다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약품 안전관리의 기본 틀을 바꾸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적극적인 반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에서 합의로 바꿀 수 있는 전문약 일반약

전환에 대해서는 유독 무기력한 데에 대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

리며 향후 전문약과 일반약의 상시전환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실 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o 심야, 휴일 당번약국 내에서는 병, 의원이 문을 닫아 만성질환에 대한 처방을 받지 못하

여 이를 요구하는 환자와 약사 간에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꼭 복용해야 하는 처방약을 적절한 시기에 복용하지 못하여

만성질환자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어떠한 고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일부 병, 의원의 경우 환자들이 의사의 진료는 물론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저 간호조무

사나 병, 의원 직원에게 이전 처방을 다시 받아 조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사의 동의

와 약사의 판단 하에 실시되는 처방전 리필제도와 간호조무사나 직원의 처방 복사 행위

중 어떤 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재정에 도움이 될 지에 대한 의견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o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 3개월. 6개월 처방은 물론 때로는 1년간 복용할 처방이 발행되어

조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포조제의 행태가 강한 우리나라의 특성 상, 이런

처방의 경우 처방, 조제약의 관리를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분실 및 변질, 훼

손 등의 위험성이 상존하게 되고, 복용 중 환자의 건강상태가 변할 경우 건강악화 및

의약품의 불필요한 손실 등이 발생하게 되어 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폐의약품 수거 사업을 통해서도 이미 증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시다면 어떠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에

대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약품리필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약품 리

필제도 도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어떠신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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