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 수신 : 보건복지부장관

▢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415호(2011.7.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

▣ 성  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적극 반대

▣ 반대사유

정부는 의약품 병용금기 또는 중복투약으로 인한 의약품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2010. 12월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DUR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처방·조제 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DUR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2011.9.1부터 전국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에 대한 DUR을 실시할 계획임

이와 같이 약국을 대상으로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DUR 점검대상에 들어가는 일반의약품 타이레놀(연령금기), 아스피린(임부금기, 병용금기), 부루펜(임주금기) 등을 약국외에서 판매 가능한 가정상비약으로 예시한 것은 정부의 안전성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임

따라서 의약품 안전정책에 역행하는 약사법 개정법률(안) 해당 조항들은 삭제되어야 함

(예시 2)

▢ 수신 : 보건복지부장관

▢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415호(2011.7.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

▣ 성  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적극 반대

▣ 반대사유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심야,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밝히고 있음

외국의 경우 약국당 인구수가 5,000명 이상의 경우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약국당 인구수가 2,300명 수준의 국가에서는 슈퍼판매를 허용하자 않음

이는 일정정도 약국의 접근성이 보장되면 슈퍼판매가 갖는 접근성 증가보다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확보라는 원칙이 더 강조되기 때문임

따라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접근성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약국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대부분 슈퍼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음

(예시 3)

▢ 수신 : 보건복지부장관

▢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415호(2011.7.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

▣ 성  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적극 반대

▣ 반대사유

정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 제9의 2호 가목에 의하면 약국외 판매의약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것’에 해당되어야 함

그러나 정부가 가정상비약으로 예시한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의 경우 미국에서 연간 450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급성간염, 혈소판 감소등 45개의 부작용 또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부루펜의 경우 위장관출혈, 심혈관계 이상 등 45개의 부작용 또는 주의사항이 있으며, 임산부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감기약으로 예시한 판콜의 경우에도 현기증, 졸음 등 39개의 부작용 또는 주의사항이 있으며 진해거담제, 다른 감기약 등과 동시에 복용해서는 아니됨

따라서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을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외에서 판매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

(예시 4)

▢ 수신 : 보건복지부장관

▢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415호(2011.7.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

▣ 성  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적극 반대

▣ 반대사유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부터 15개 약학대학을 신설하여 정원 350명을 배정하고 기존약대에 40명을 증원하였으며, 이와는 별개로 계약학과 정원 100명을 배정함

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는 신설약대에 100명을 추가 증원하여 1210여명에 불과하던 약대 입학정원이 정원외 입학까지 고려할 경우 2,000여명 가까이 증원되는 결과를 초래함

복지부가 2030년까지 약사 수요공급을 예측해 390명 증원이 적정 수준임을 밝혔으나 실제 590명이 증원되어 약사들의 과잉공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일반의약품의 상당부분을 약국외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할 경우 신규 배출되는 약사들은 취업기회를 박탈당하게 됨

따라서 약학대학 입학정원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약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적극 반대함

(예시 5)

▢ 수신 : 보건복지부장관

▢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415호(2011.7.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

▣ 성  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적극 반대

▣ 반대사유

현재 약학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현행 법률하에서 자신들의 면허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약학대학에 입학함

그러나 입학 후에 약사법을 개설하여 그들의 면허범위를 제한(약국외 판매 의약품 신설)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여 위헌소지가 있음

실제 94. 1. 7 약사의 한약조제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법률 제4731호)시 기존 약학대학 재학생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법 개정 후 2년 동안의 경과조치를 부여한 바 있음

따라서 약대 재학생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약사법 개정법률안은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있어 개정되어서는 아니됨

제4조 (약사의 한약조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준하여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당시 약사면허소지자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각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자. 다만, 한약조제시험은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응시하여야 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후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자. 다만, 한약조제시험은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응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1년이상 한약을 조제해 온 약사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준하여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

(예시 6)

▢ 수신 : 보건복지부장관

▢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415호(2011.7.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

▣ 성  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적극 반대

▣ 반대사유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 따라서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었을 경우 미칠 수 있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실제 보건복지부가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절차까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최한 공청회에서 소비자단체로 참석한 토론자가 ‘복지부가 수행한 제대로 된 영향분석 보고서도 본 적이 없다.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음

따라서 정부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영향 분석을 우선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약사법을 개정해야 함

(예시 7)

▢ 수신 : 보건복지부장관

▢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415호(2011.7.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

▣ 성  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적극 반대

▣ 반대사유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매출액 비율은 80:20으로 20%에 불과한 일반의약품 중에서 감기약을 포함한 가정상비약(3분류에서 약국외 판매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의 생산금액(2009년)은 1조9천6백여만원이며, 이는 전체 일반의약품 생산금액(2조5천200억원)의 77.7%에 해당함

이들 의약품이 약국 외에서 판매되면 일반의약품 매출에 의존하고 있는 동네약국 4,000여개 이상은 의약품 슈퍼판매로 인해 폐업 위기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됨

약국의 폐업은 결과적으로 의약품 구입에 있어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약국접근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남

결국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정책이 국민을 더욱 불편하게 만드는 모순이 발생하게 됨

따라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은 전면 중단되어야 함

(예시 8)

▢ 수신 : 보건복지부장관

▢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415호(2011.7.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

▣ 성  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적극 반대

▣ 반대사유

의약품을 약국외에서도 판매하게 되면 제약회사는 의약품의 매출 확대를 위해 대중광고를 늘릴 수밖에 없음

결국 소비자들은 슈퍼에서 팔리게 될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광고에만 의존하게 되고 부작용이 발생한 후에야 의약품 자가 선택의 잘못 여부를 알 수 있음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일반의약품의 주의사항이나 경고문을 인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의약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가 처방으로 일반의약품을 장기 사용하는 것으로 많은 연구조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음

약 권하는 사회는 도덕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회이며, 무조건 약의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시장에 의약품을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특히 슈퍼에서 의약품을 구입했을 때 기존에 복용하는 약과의 중복투약이나 상호작용 등에 대해서도 전혀 점검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함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광고 증가로 인한 약값 상승과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는 반면, 대형 할인점과 24시간 편의점을 소유한 대기업과 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한 언론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약사법 개정을 동의할 수 없음

(예시 9)

▢ 수신 : 보건복지부장관

▢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415호(2011.7.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

▣ 성  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적극 반대

▣ 반대사유

약사법 개정법률(안) 제44조의 2(약국외 판매 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및 판매장소) 제2항, 제44조의 3(약국외 판매자 교육) 제3항, 재50조의 3(약국외판매자의 준수사항) 제4호의 의하면 법률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명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약사법 개정법률안 자체만으로는 약국외 판매자가 누가될 것인지, 어떠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몇일분을 어느 연령까지 팔아야 하는지 전혀 알수가 없음

특히 제2조(정의) 9의2호에서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것, 약사의 관리 없이도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있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종류를 객관적인 기준이나 절차도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전적인 재량에 맡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따라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약사법 개정법률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함

(예시 10)

▢ 수신 : 보건복지부장관

▢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415호(2011.7.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

▣ 성  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적극 반대

▣ 반대사유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일반의약품에 대한 DUR을 9.1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음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해 전문의약품 뿐만아니라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상호작용을 통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처방조제의약품에 한정되어 있던 DUR을 확대 적용하여 국민들이 의약품 복용시 의약품을 함께 복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과 중복투약에 의한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여 치료효과를 높여 궁극적으로 안전한 의약품 복용과 이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동 개정안과 같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약사가 아닌자에 의해 의약품이 취급될 경우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상호작용과 과다복용을 막는다 해도 결국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구입하여 복용하는 의약품으로 인해 이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음.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약국과 의료기관에 추가 업무부담을 지우면서까지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던 보건복지부에서 이와 같이 의약품을 약국외에서 약사가 아닌자에 의해 판매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정부부처의 입법행위로 볼 수 없는바, 동 입법예고(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함.

(예시 11)

▢ 수신 : 보건복지부장관

▢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415호(2011.7.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

▣ 성  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적극 반대

▣ 반대사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로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불편을 겪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 일부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불편을 겪는 비율, 해당품목,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시 효용성 등 객관적인 자료없이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국내외의 많은 연구자료 등을 보면 한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약국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지리적, 태생적 차이가 있는 미국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약국외 의약품 판매가 당연한 것으로 오도하고 있음.

더구나 과거에 국민들이 의약품을 쉽게 구입하여 복용하면서 각종 오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의약분업제도를 실시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의약분업제도 시행 취지에 역행하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자행하려 하고 있는 것은 편의성의 함정에 빠져 장기적인 국민건강을 외면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음

정부는 기존 의약분업의 정신을 살리고 의약품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새겨 이번 입법예고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

(예시 12)

▢ 수신 : 보건복지부장관

▢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415호(2011.7.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

▣ 성  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적극 반대

▣ 반대사유

의약분업에 따른 약국환경변화로 인해 대부분의 약국이 의료기관 인근으로 이동해 있는 상황이며, 현재 국내 약국은 2만 1천여개 전후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25%에 해당하는 5,200여개의 약국이 1일 조제건수 30건에도 못 미치는 영세한 수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반의약품 판매를 통해 부족한 수입을 보충해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 일반의약품을 약국외에서 판매하게 될 경우 이런 소규모 영세약국은 수입감소로 폐업에 몰리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인근 소규모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서민들이 조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대다수 서민들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불편한 의료이용 환경을 이용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임

의약품에 대한 약국외 판매는 결국 일부 대형할인점, 24시간 편의점 등 대형자본력을 갖춘 거대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하고 중소자영업자인 소규모 동네약국의 폐업을 초래하여 약국 접근성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며, 결국 일반의약품 구입불편해소를 위한다는 법 개정이 오히려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히 보이므로 동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함

(예시 13)

▢ 수신 : 보건복지부장관

▢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415호(2011.7.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

▣ 성  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적극 반대

▣ 반대사유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약국외 판매시 가격이 저렴해 진다는 주장은 현 의약품 시장의 유통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임

현재 판매장소가 약국에 한정된 일반의약품의 판매는 약국내 팝업광고 및 약사에 의한 상담에 의해 대부분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만약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게 될 경우 다양한 판매장소에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제약회사 들은 판매확대를 위해 지금보다 광고 비중을 높이게 될 것임

이렇듯 홍보, 마케팅 비용의 증가는 곧 의약품 가격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하는 일반의약품 가격이 현재보다 저렴해 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음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판매량이 확대되면 가격이 낮아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경제논리에 맞춘 주장일뿐 의약품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의약품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그 사용량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질병이 확대돼야 가능하므로 이는 현재 선진국 수준의 주거 생활환경과 의료이용 환경, 특히 전세계에서 가장 약국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임

그러므로 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임

(예시 14)

▢ 수신 : 보건복지부장관

▢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415호(2011.7.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

▣ 성  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적극 반대

▣ 반대사유

복지부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게 된 이유를 약국의 의약품 판매 시간이 의료기관의 진료시간과 비슷하게 맞춰지는 등의 이유로 약국의 폐문시간이 빨라져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불편을 겪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라고 밝히고 있음

위와 같은 이유로 국민이 불편하여 법을 개정하고 약국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게 해야 한다면 이것보다 더 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심야나 휴일에 고액의 비용과 지리적으로 멀리 위치한 응급실을 이용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은 벌써 이루어 졌어야 마땅함

이제라도 심야나 휴일에도 국.공립병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상시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심한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겪는 국민들이 더 나은 의료이용환경을 구축하게 되면 당연히 약국도 함께 문을 열게 되므로 이와 같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필요치 않을 것임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심야나 휴일에 모든 또는 대부분의 약국이 문을 연 것은 아니었으며, 현재와 다른 것은 약국들의 위치가 의료기관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것과 자정 이전까지 문을 연 약국이 현재보다 조금 많은 정도임

의약품을 약국외에서 판매케 하여 노인, 어린이가 아무런 제지 없이 의약품을 복용하게되고, 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만드는 보건의료의 퇴보를 조장하는 법 개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임

(예시 15)

▢ 수신 : 보건복지부장관

▢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415호(2011.7.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

▣ 성  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적극 반대

▣ 반대사유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가능케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함

의사,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등 일정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이를 통한 판단, 적용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한 사람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공인자격을 주고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행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문제발생시 그 책임 또한 엄격하게 지우고 있음

현행 약사법상 약국은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유일한 장소이고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자격 또한 약사에게 있음

의약품이라는 특수성을 갖는 물품을 관리하고 조제.판매하게 자격을 주는 이유는 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치료효과 이상으로 부작용과 오남용에 의한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임

이러한 중요성을 인정하여 폭넓은 교양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국제 수준의 약사인력 양성을 위해 2009년부터 약대를 4년제에서 6년제로 전환하였음

이렇듯 의약품의 취급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가는 현 시점에 의약품을 약국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의약품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이는 결국 국민건강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위해환경을 조장하여 국민건강을 해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동 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