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01년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규 및 제도

	<주요 내용>
◇ 2000년 하반기에 이어 재정경제부에서는 금년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경제부처의 각종 제도개선사항을 정리하여 팜플렛 형태로 제작 배포할 예정인바, 이와 관련 우리부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함

□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  7월 1일부터 외래 본인부담금이 일부 조정됩니다.

○  의원급과 약국의 정액구간 본인부담이 다소 증가합니다.

- 의원급 : 15,000원 이하 2,200원 → 3,000원

- 약  국 : 10,000원 이하 1,000원 → 1,500원

-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정액본인부담을 일반인보다 적게 인상(의원급 300원, 약국 200)

○ 진찰료·처방료 통합에 따라 병원급 본인부담도 조정됩니다.

- 중소병원 : 진찰료 전액 + 진료비의 40% → 전체 진료비의 40%

- 종합병원급 : 진찰료 전액 + 진료비의 55%

→ 2만 5천원 초과 : 통합진찰료 전액 + 진료비의 45%

→ 2만 5천원 이하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60%

- 종합전문요양기관 : 진찰료 전액 + 진료비의 55%

→ 2만 5천원 초과 : 통합진찰료 전액 + 진료비의 45%

→ 2만 5천원 이하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65%

○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을 일부 상향조정하는 대신 돈이 많이 드는 소아암, 근육병, 장기이식환자(간, 심장, 췌장)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이 현행 40~55%에서 20%로 대폭 경감됩니다.

◑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중 소득있는 자는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5인미만 사업장)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단위로 관리되어 소득있는 세대원 전원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남자가 60세이상인 부부 및 남편이 없는 55세 이상인 여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자로 간주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중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소유가옥 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자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의료보호가 의료급여로 변경됩니다.

○ 의료보호법의 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의료보호법□도 □의료급여법□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업무가 현행 시·군·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진료비를 전국적으로 공평하고 신속하게 지급하게 됩니다.

○ 각 의료기관에서 240여개의 시·군·구를 상대로 진료비를 청구·수납함에 따른  행정낭비, 진료비 지급지연 및 지역별 지급시차 발생을 줄였습니다.

○ 시·군·구에서 적게는 수십개, 많게는 수천개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진료비를   지급하던 비효율성을 없애고, 의약분업 시행이후 약국의 약제비 지급업무 추가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 의료급여증 발급기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 복지행정전산망이 구축되어 현행 공단에서 발급하던 의료급여증을 시·군·구에서 직접 발급하게 되어 발급기간이 현행 10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됩니다.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급여 혜택이 확대됩니다.

○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수급권자가 연중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의료급여의 내용에 예방·재활을 추가하고, 요양비를   신설하였습니다.

○ 급여의 제한사유를 수급권자 자신의 범죄행위에서 수급권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완화하여, 급여의 제한범위를 줄였습니다.

□ 보건의료정책

◑ 천연물신약연구개발비 등 보건의료기술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대폭 늘리고, 보건산업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은 의약품·의료용구·식품·의료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올해에는 작년 500억원 대비 24%가 증액된 6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 특히 2000년 1월에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구축, 천연물과학의 육성지원 및 천연물신약 개발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 3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새로이 지원하고, 보건산업의 기술거래를 촉진하며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보건산업 기술거래 및 평가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인의 주요 질환 등에 대한 보건의료유전체연구를 강화해 나갑니다.

○  2000년 6월에 미국, 영국 등이 인간유전체지도 초안을 공개함에 따라 세계 각국이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실용화 단계를 선점하기 위해 전개중인 인간 유전체연구 분야에 대하여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국립보건원의 유전체 연구기능을 확충하고, 2000년 3개소 2001년 5개소를 유전체 연구센터로 지정,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여 한국인의 주요 질환을 중심으로 유전체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소비자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의 표시제를 시행합니다.

○ 금년 7월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콩, 콩나물, 옥수수)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제조·가공·유통·수입하는 자는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의약품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급자와 요양기관간에 의약품 거래를 전산화(EDI)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약품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며, 의약품 유통거래의 투명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보험약품의 대금을 공단에서 요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공급자 등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의약품 납품절차를 개선하고, 매출채권 회전기일을 단축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의약외품(치약, 염색약 등)의 가격표시제도를 개선합니다.

○ 치약, 염색약, 은단 등 의약외품에 대하여 판매자가 실제로 판매하고자 하는 판매가격을 표시토록 함으로써,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제조업자 등의 과도한 가격표시에 따른 거품가격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에서도 가정전문간호사를 통하여 병원에서와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는 치료를 담당해오던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기관외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에서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전문간호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처치, 상담 및 교육 등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첨부(1)     2001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및 법규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내용	관 련 법 규 및 시행일	담당과명 전화번호
1	외래본인부담 일부 조정	○ 의원급 및 약국 - 의원급(15,000원이하) : 2,200원 - 약국(10,000원이하) : 1,000원	○ 의원급 및 약국 - 의원급(15,000원이하) : 3,000원 - 약국(10,000원이하) : 1,500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1.7.1)	보험정책과 500-3072
		○ 병원급 - 중소병원 : 진찰료전액+진료비의 40%	○ 병원급 - 중소병원 : 전체진료비의 40%	□
		○ 종합병원 - 진찰료전액+진료비의 55%	○ 종합병원 - 2만5천원초과 : 통합진찰료 전액+진료비45% - 2만5천원이하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60%	□
		○ 종합전문요양기관 - 진찰료전액+진료비의 55%	○ 종합전문요양기관 - 2만5천원초과 : 통합진찰료 전액+진료비 45% - 2만5천원이하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65%	□
2	피부양자 인정기준개선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자의 배우자, 노인세대에 대하여 소득이 없는 자로 간주하고 피부양자로 인정	○피부양자중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5인미만)로 전환하여 보험료부과	피부양자인정 기준 2001.7.1시행	보험정책과 503-7570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내용	관 련 법 규 및 시행일	담당과명 전화번호
3	○의료급여진료비 지급체계 개선	○진료비지급 -시·군·구에서 진료기관에 지급	○의료급여비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기관에 지급	의료급여법 제33조제2항 (2001. 10. 1 시행)	보험관리과 503-7572
4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지원	<신 규>	○ 지원 내용 -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 구축 - 천연물과학의 육성 지원 - 천연물신약 개발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지원액 : 30억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법	보건산업 정책과 503-7585
5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확충 및 기술이전 촉진	○ 예산 500억원	○예산620억원(전년대비 24%증가) ○보건산업기술거래 및 평가 전문기관 지정(2001. 1. 1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95.12.제정)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 및 제8조(2001.1)	보건산업 정책과 503-7585
6	○보건의료 유전체 연구강화	○ 3개 의료기관 : 유전체센터로 지정,연구비 지원(2000.11)	○ 보건의료유전체 연구지원확대(8개소 지원) -심혈관계질환등한국인호발질환 및 중요질환 유전체 연구 등	보건의료기술진흥법 (□95.12.제정)	보건산업 정책과 503-7585
7	○GMO(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기준마련·시행	<신규>	○유전자변형농산물(콩, 콩나물, 옥수수)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수입·가공·유통·제조하는 자는 GMO식품임을 반드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쉽게 식별토록 함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 2001.7.시행	약무식품 정책과 503-7557 식품의약품안전청

표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내용	관 련 법 규 및 시행일	담당과명 전화번호
8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본격가동	<신규>	○의약품 주문·공급·대금 지급 등의 제반절차를 전자거래로 전환하여 신속·정확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정보시스템 구축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 (2001. 7. 1부터 시행예정)	약무식품 정 책 과 (503-7557)
9	○의약외품 (치약, 염색약 등) 판매자가격 표시제 시행	○약사법시행규칙 제74조의3에 의거 제조업자(수입자)가 가격표시	○개정약사법시행규칙 제74조의3 및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실시 요령(보건복지부장관고시)에 의거 판매자가 가격 표시 실시(Open price 실시)	약사법제58조 및 제60조 (제조수입분은 2001.1.1.부터 시행하고 유통품목에 대하여는 유예조치(경과조치)를 6개월두어 2001. 7. 1부터 시행)	약무식품 정 책 과 (503-7557)
10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실시	○시범사업:병원급의료기관 중 시범기관 37개소	○의원급을 포함한 전 의료기관 (등록기관 : 2001. 6월 현재 58개소)	의료법제30조 및 동법시행 규칙22조 (2001. 2. 1 )	지역보건 정 책 과 (503-7552)
		○사업대상:해당기관의 입원 환자	○의사 및 한의사가 입원대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요양급여 횟수 :월4회 ○ 신청지역 : 제한	○월 8회 ○구역 제한 없음
			○의사처방 유효기간: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 ○기록 보관 : 최초 작성일로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