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특별감시단」 교육교재

2001. 5. 24

保健福祉部

목 차

Ⅰ. 교육안내

Ⅱ. 의약분업 종합 설명

Ⅲ.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

Ⅳ. 감시단 감시지침

Ⅴ. 감시단 주요 수행업무

Ⅵ. 감시단 기본운영 방안

Ⅶ. 감시업무 책임자 및 실무자 명단

〈별첨자료〉

별첨1.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유형 사례

별첨2. 「의약분업특별감시단」 인력선발 세부지침

별첨3. 『1차 의약분업특별감시단』활동 평가

Ⅰ. 교육안내

『의약분업특별감시단』 교육일정

○ 일시 : 2001. 5. 24(목) 10:00 - 16:20

○ 장소 : 과천청사 3동 지하 대회의실

시간	교육내용	담당
10:00 - 10:10 10:10 - 10:20 10:20 - 11:20 11:20 - 12:20 12:20 - 13:30 13:30 - 14:30 14:30 - 14:50 14:50 - 15:20 15:20 - 15:50 15:50 - 16:00 16:00 - 16:20	등록 인사말씀 의약분업 종합 감시단 업무지침 점심식사 보험실사 및 심사 휴식 감시단 활동 기법 담합단속 등 감시전반 휴식 행정사항 전달

※ 중식 제공장소는 후생동(민원실) 2층 B코너, 휴식시 다과제공

※ 교육시간을 엄수하고 교육기간중 명찰을 반드시 달 것

※ 교육참석자는 참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자필서명할 것

※ 본 교재를 토대로 시도별 자체 감시계획을 수립·집행할 것

Ⅱ. 의약분업 종합설명

1.의약분업 제도의 개요

가. 의약분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 그 동안 소비자가 의약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어 의약품의 오남용이 만연

- 의약분업이 실시됨으로써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의 의약품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예방

○ 의사 및 약사는 약가마진 등 경제적인 동기나 환자 유치 차원에서 의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하던 관행에서 탈피할 수 있음

- 처방전이 공개됨으로써 처방에 보다 신중하게 되며,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로 의약품 과다사용 억제

□ 의약품의 적정사용으로 약제비 등 절감

○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필요(needs)와 사용(utilization)을 일치시킴으로써 과잉투약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감소 등을 통하여 약제비 절감

□ 환자의 알권리 및 의약서비스의 수준 향상

○ 의사의 처방전이 공개되고 의약품의 포장마다 제조업소명 및 제품명이 표시되어 환자 자신이 복약하는 약에 대한 정보 공유

○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통한 상호 보완 및 2중점검으로 의약품 사용을 합리화하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약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

○ 약사는 임의조제가 금지됨으로써 복약지도 등 본연의 전문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투약서비스 수준향상 기대

나. 의약분업의 연혁

○ □63년 약사법 전문개정시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였으나, 시행여건 미비로 약사법 부칙에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여 사실상 시행 유보

- □82 ∼ □85년 목포시에서 의약분업 시범사업 실시

- □88년 전국민의료보험 확대실시에 따라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 주관으로 3단계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입법과정에서 의사·약사 단체간의 합의 폐기

○ 한약분쟁을 계기로 □94.1월 약사법을 개정하여 의약분업에 대한 기본골격을 마련하고, □97.7월 ∼ □99.7월 사이에 실시하도록 규정

○ □98.5월 우리 실정에 맞는 의약분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언론계 등 공익대표와 의·약계 인사 등으로 □의약분업추진협의회□ 구성

- □98. 8.24 제4차 회의에서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합의

○ 의약분업추진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의사회·병원협회·약사회가 각각 의약분업 실시연기 청원 국회에 제출

- 의사회 및 약사회가 2개월 내에 시민·소비자단체와 함께 새로운 의약분업 모형을 도출하고 실패할 경우 정부안대로 추진키로 합의(□99.3.2)

○ 국회에서 의·약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의약분업 실시시기를 2000.7.1로 1년 연기한 약사법을 개정·공포하고, 경실련·참여연대 등으로 □의약분업실현을위한시민대책위원회□ 구성(□99.3.30)

- 6차례에 걸친 공개 토론과 공청회를 거쳐 의료계 및 약계 대표가 합의한 의약분업 시행안을 정부에 건의(□99.5.10)

○ □99년 6월 의사협회와 약사회 합의·건의를 토대로 의·약 관련단체, 소비자시민단체 및 언론계 등으로 □의약분업실행위원회□를 구성

- 11차례의 분과위원회와 2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각종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시행방안 확정(□99.9.17)

- 의약분업실행위원회안을 토대로 □약사법□ 개정(2000.1.12)

○ 2000년 2 - 6월 의료계 집단 휴·폐업 및 대규모집회 등  강경투쟁으로 6.23 고위당정회의에서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구성방침 발표

○ 2000. 6. 24. 여·야 영수회담에서 약사법개정 합의

- 약사법개정안 국회통과(7.31) 및 공포(8. 5)

○ 2000년 7월 한달간 의약분업 계도기간 설정

○ 2000년 7월말부터 전공의 중심의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9.26부터 26차에 걸친 의·정 대화와 10.20부터 7차에 걸친 약·정 대화를 토대로 10.31부터 6차에 걸쳐 □의·약·정 협의회□ 개최

- 의·약계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진료와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의약분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2000.11.11)

○ 2000.12.12. 의·약·정 합의에 의한 약사법개정안 국회건의

2. 의약분업 시행방안

가.의약분업 대상 기관 및 환자

□ 의약분업 대상 기관

○ 모든 의료기관을 의약분업 대상으로 함

- 모든 의료기관의 의사는 외래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원외처방전이 교부된 환자에게 조제할 수 없음

○ 보건소 및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지소(도시화 지역 등)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주민의 외래진료 업무□에 대하여 의약분업 실시

○ 의약분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시설내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

□ 의약분업 대상 환자

○ 의약분업 대상 환자 중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어 의사가 직접 조제하거나 의료기관의 조제실에 근무하는 약사가 조제할 수 있음.

- 응급환자,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군인,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자

- 1급·2급 장애인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중증 장애인

- 파킨슨병환자 및 나병(한센병)환자

- 장기이식을 받은 자,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하여 당해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 등

- 사회봉사 활동으로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 의사·약사 모두 직접조제 허용

○ 의약분업은 그 환자에게 적용되는 보험제도와는 관계없이 의료보험, 의료보호,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및 비보험 환자에게도 적용

나. 의약분업 대상 지역

□ 의약분업 예외지역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은 읍·면 행정구역을 단위로 의약분업 대상에서 예외

- 행정구역별로 의료기관과 약국 분포현황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지역으로 지정

※ 2000년 7월 현재 938개 읍·면(전체 1,413개 읍·면중 66.4%) 및 100개 지역이 예외지역에 해당

○ 다만,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다른 지역주민이 전문의약품 등을 대량 구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판매 제한 조치

- 마약·향정신성의약품·한외마약,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오남용우려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판매

- 전문의약품의 1회 판매량을 성인기준 5일분량으로 제한

다.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

□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

○ 전문·일반의약품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사항으로서 당해 품목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결정하고 있음

- 의약품 분류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상설화

※ 전문의약품 17,187품목(61.5%), 일반의약품 10,775품목(38.5%)

□ 의약분업 예외 의약품

○ 다음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의사가 이를 직접 조제하거나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를 허용

- 전염병예방접종약, 진단용의약품, 희귀의약품, 의료기관조제실제제, 임상시험용의약품, 마약, 방사성의약품, 신장투석액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

○ 상기한 의약품으로서 주사제에 해당하는 것 외에 냉동·냉장·차광이 필요한 주사제 및 항암제 주사제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주사할 수 있음

라. 처방 및 조제 방식

□ 의사의 처방전 발행

○ 의사는 약사관계법령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보관용 및 약국제출용 처방전 각 1부를 환자에게 교부

○ 처방전에 기재할 주요 내용

- 질병분류기호(환자가 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의약품의 명칭 및 분량, 용법·용량

- 처방전의 교부연월일 및 사용기간

- 의료기관의 명칭 및 의료인의 면허종별·번호

- 처방전 발행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도 인정)

□ 약사의 조제 방식

○ 약사가 처방을 변경 또는 수정하여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대체조제는 의사의 사전동의 원칙에 따라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의약품은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으면 대체조제할 수 없음

- 약사가 대체 조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의사에게 늦어도 3일내에 통보함

※ 용어의 개념 구분

· 변경 : 처방된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거나, 처방되지 않은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처방된 의약품을 삭제하거나, 분량 또는 투약일수 등을 바꿔서 조제

· 수정 : 처방상의 오류를 바로 잡아 조제

· 대체 : 처방된 의약품과 동종(동일 성분·함량·제형)의 의약품으로 조제

○ 대체조제는 의약품간의 약효동등성을 바탕으로 허용되는 바, 이를 위하여 유통 의약품의 약효동등성을 확인

- 약효동등성이 입증된 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

마. 의약품 관리 및 판매방식

□ 의약품의 관리

○ 의약품은 외관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 정제 등은 낱개마다 문자 등을 표시하거나 모양·색갈 등 외관으로 다른 제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되, 제품의 특성상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

- 포장 등에 표시하는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 활자는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 약국에서는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하여 진열·보관

□ 의약품의 판매 방식

○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의 포장을 개봉하여 낱알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

○ 약업사(약방)는 의약분업 실시지역에서는 전문의약품 판매가 금지되며,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개봉판매 금지

-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전문의약품을 5일분량의 범위내에서 판매할 수 있으나 오남용우려의약품에 대해서는 판매 제한

- 매약상은 의약분업과 관계없이 일반의약품의 판매만이 허용되며 개봉판매 금지

Ⅲ. 국민건강 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 목적

-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사회 보장 증진 도모.

○ 건강보험(의료보험) 연혁

- 1977. 7. 1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대상 의료보험 실시.

- 1979. 1. 1 공무원 및 교직원 대상 공교 의료보험 실시.

- 1989. 7. 1 도시 자영자까지  확대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 건강보험의 재원

-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및 국고 지원금.

○ 요양 급여의 범위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  찰검사□약제□치료재료의 지급□처치□수술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입원 간호□이송에 소요되는 비용 (업무  또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대상 제외)

○ 요양 급여 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절차

요양기관	→	요양.비용청구	→	심사평가원	→	심사결과통보	→
↑ 수진자에게 요양급여제공				↑ 요양비용심사,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비용지급	→	요양기관
↑ 가입자 자격, 급여관리

□ 건강 보험제도하에서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법적 성격

- 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진료의 의학적 적정  성을 아울러 평가하는 특수한 목적 수행을 고유 기능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의하여 정부가 설립하는 기관으로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 법정 공법인.

- 이러한 담당 업무의 고유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기능을  법에  의하여 직접 위탁받아 수행.

-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 공급자 사이에서 객관성  공정성을 가지고 요양급여 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

○ 역할

- 진료비 심사 기능을 통하여 요양기관의 적정한 비용 청구    질서를 확립하여 보험재정 누수와 국민의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방지.

- 요양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요양급여의 내용과 그 질적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요양급여의 수요자인 국민을 경제        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의학적 측면으로 보호.

- 객관성□전문성□공정성을 고루 갖추고 심사□평가를 함으   로써 보험 재정의 안정에 기여하고 진료의 질을 제고토록 함.

-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시스템 구축으로 정부 정책수립         에 필요한 각종 정책 자료를 개발□지원.

○ 주요 기능

-  요양급여 비용이 적정하게 청구되었는지를 심사.

-  요양급여에 대하여 의학적□경제적인 측면에서 적정한지를        평가.

- 심사 및 평가에 대한 기준을 개발하며, 심사□평가업무와          관련된 조사 연구 및 국제 협력 업무 담당.

- 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 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 받은 업무 수행.

-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보건복지부의 현지 조사 업무 지원

- 요양기관의 급여 비용 심사 청구와 관련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공급.

- 심사 평가업무와 관련된 교육.홍보와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수행.

- 기타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 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

○ 조직 및 업무 구분

-본원과 7개지원(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창원)        이 설치되어 있으며 본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종합병원□치      과대학 부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의 요양급여 비용심사, 지원      은 병원□의원□치과병원□치과의원□한방의원□약국 및 보      건기관의 요양급여 비용심사를 담당함.

○ 심사 기준 및 절차

- 심사 기준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기준

□ 건강 보험 요양 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

□ 미결정 행위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 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 치료 재료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 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 응급 의료수가 기준

- 절 차

□심사직원심사(1차심사): 진료경향분석, 수가, 약가 등 일반        사항 및 심사 기준 범위내에서 심사를 하며 전문 의학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 등은 담당 차장 또는 부장이 해당        전문 과목 심사위원에게 심사의뢰.

□심사위원심사(2차심사): 전문의학적 판단에 의한 진료의 적       정성 여부, 현지확인심사 등.

·위원회심사(3차심사): 전문과목별로 고도의 의학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나, 심사기준 설정을 요하는 사항, 기타 합의        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심의 결정.

□ 의약 분업 감시 업무시 점검 사항

○ 의약분업 전, 후 한 수진자의 요양 급여 비용 청구 형태변화

- 의약분업 전

□ 의료기관 : 요양급여 비용에 소요된 약제 행위 재료                         등을 일괄청구

□ 약 국 : 약사가 직접 조제한 약제비 청구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청구

- 의약분업 후

□의료기관 : 요양급여 비용 중 의약 분업 대상 약제비용을                           제외한 진료 행위 및 재료 비용에 대한 청구           □약국 :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처방조제 약제비용 청구

○ 점검사항

<의 료 기 관>

- 의약 분업 대상 지역 및 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의료기관 내에서 직접 조제 투약 여부.

- 원외 처방만 가능한 주사 약제를 의료기관내에서 직접 구입       하여 주사하고 있는지 여부.

□약제 운반 및 보관에 냉동 냉장 차광이 필요하지 않은 주        사약제를 원내 처방

- 원외 처방전을 발행하였으나 실제로는 의료기관에서 주사약  제를 직접 구입하거나, 약국으로부터 주사약제를 주기적     또는 월별로 공급받아서 주사하고 있는지 여부.

·환자가 의약분업의 불편을 호소한다하여 인근 약국들과 서로 의논하여 월별로 처방전에 기재된 주사약제 수량만큼  약값을 약국에서 의료기관에 지불.

-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 가도록 안내하거나, 원외 처방전을    특정약국에 팩스로 전송하여 약을 조제하여 약국 직원이    의료기관에 갖다 주고 있는지 여부.

□의약분업 근본취지 위배 및 담합 행위

- 처방전에 처방전 발행일자 번호, 발행 의사의 서명 날인여부

·처방전의 위조 여부 및 부당청구 견제 효과(의료기관의 처방전 발행 내역과 약국의 처방조제 내역이 연계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전 매수가 2매인지 여부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처방전 2매를 요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방전을 1매씩만 발행하고 있음

< 약   국 >

-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아닌 지역의 약국에서 처방전없이 약        사 임의로 조제하고 있는지 여부.

□특정 질환에 대하여 조제안내 및 약사 임의로 조제하고        특효약으로 선전

- 원외 처방전에 기재된 약으로 정확하게 조제하는지 여부

□의약품 구입 거래 사실이 없으나 처방전에 있는 약제를 변  경이나 대체 조제의 소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조제  하였는지 여부.

- 처방조제 후 처방전에 서명날인, 조제일자, 투약일수 등을 기록하였는지 여부.

- 약사가 아닌 약국의 직원이 조제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

Ⅳ.「의약분업 특별 감시단」감시지침

1. 목적

○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의 구체적인 감시임무·감시계획 등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도

감시조직간의 유기적,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감시수행체계구축

2. 감시체계 및 임무

1. 감시체계 및 임무

가.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에 「중앙감시반」구성·운영

·감시계획수립 및 총괄조정

·감시결과 평가 등 정책의 환류기능 수행

나. 식품의약품 안전청 및 지방청

○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분업 약사감시단을, 6개 지방청에

의약품감시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의약분업 약사감시반을

구성·운영

- 의약분업관련 진정, 고발, 반복다수민원에 대해서「중앙

감시반」 및「시·도 의약분업 특별감시반」에서 협조

요청시 합동점검

- 중앙감시반 및 지방청 관내 시·도와 합동감시실시(세부계획

추후 시달)

- 의약분업관련 담합행위, 임의조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활동

※ 의료기관, 약국 위반사항을 시·도 및 심사평가단에 통보

다. 시·도(시·군·구)

○ 16개 시·도에 「의약분업특별감시반」구성

- 보건의약과장을 반장으로 의료지도, 약사감시인력과

시·도별 배정인력으로「의약분업 특별감시단」운영

-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은밀한 담합행위에 대해 집중감시,

증빙자료 채집하여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 의료기관내 원내 직접조제, 약국의 임의조제 등 법규위반

사항단속

- 관내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고발민원중 반복민원,

다수민원에 대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감시 실시

- 중앙기동단속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약사감시반, 관내

시·군·구 의약분업지역감시단과 합동점검 실시

※ 의료기관 및 약국 위반사항 및 처분사항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통보

라. 심사평가원 및 심사평가원 지원

- 본원 및 7개 지원 심사부에 의약분업감시 및 실사업무

담당부서를 설치, 담합의혹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시·도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통보

3. 의약분업 특별감시계획

1. 목적

○ 엄정하고 공정한 감시로 의약분업의 성공적 정착도모

○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의료기관의 원내직접조제,

약사의 임의조제 등 불법행위 근절

2. 특별 감시기간

○ 기간 : 2001. 5. 21 ∼ 2001. 12. 31

3. 기관별 수행업무

1) 보건복지부

○ 의약분업특별감시단 단속 기본계획 수립·집행·평가 등을 수행

○ 시민단체, 관련단체 및 지역에서 제기된 민원중심으로 불법행위      (담합) 의혹소지가 높은 의료기관 및 약국 등 단속

2)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6개 지방청

○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6개 지방청에 접수된 의약분업 관련 민원 및 정보 수집사항

○ 의약분업 관련 고발, 다수반복민원

3) 심사평가원 및 7개 지원

○ 심사 및 심사업무를 통해 담합행위 의혹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정보사항을 시도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통보

- 필요한 경우 시도,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합동조사

4) 16개 시·도

○ 관내 시도에 접수된 의약분업관련 고발민원 및 담합행위 관련민원에 대해 중점 단속

- 담합의혹 소지가 높은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 감시단 인력을 활용,  전담감시인력을 배치하여 집중감시 실시

○ 감시단을 통한 정보수집 강화 및 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 안전청간의 정보 공유로 단속의 실효성 제고

5) 시·군·구

○ 관내 업소 중 의약분업관련 불법행위 의료기관 및 약국

4. 감시방법

○ 기관별로 의약분업 특별감시반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특별감시 자체계획수립 및 총괄조정, 추진실적 평가·보고  업무를 수행

○ 감시업무수행은 가급적 특별감시단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편성 운영

○ 감시업무수행시는 붙임점검표(붙임1)에 의하여 점검하고  감시단 인력에 대한 활동사항은 매일 감시단 단속활동일지     (붙임2)를 작성토록 할 것

○ 감시단에 대해서는 다음예시와 같은 증표를 시·도지사 명의로 한시적으로(2001.5.21∼2001.12.31)발급하여 사용토록 할 것(유효기간 경과시에는 제증표 회수 토록하고 본지침 시달이전에 증표 발급완료 시·도는 그대로 사용)

○ 의약분업특별감시 반장(16개 시·도)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

- 첨부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심사평가원지원 책임자(실무자)와 협조체계 구축하여 수시로 정보교환 및 합동감시 등 실시할 것

○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6개 지방식품의약품 약사감시반장은 시·도 협조요청시 합동점검 등 적극적인 인력지원

○ 16개 시·도 의약분업특별감시 반장은 특별감시단원에 대해서 수행임무, 감시원 복무자세 등에 대한 정신교육을 수시로 실시

○ 감시결과복명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집행 당일 또는 다음날 09:00까지 보고

○ 감시결과 복명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정확·명료하게 작성하되 반드시 물적증거(확인서, 자인서, 진술서, 사진, 녹음테이프 등 기타증거물)을 확인토록 할 것

○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

- 위반업소 처분사항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심사평가원, 시·도 등에 신속통보하여 단속업무에 참고토록 함

5. 감시 실적 제출

○ 16개 시·도 단속반장은 의약분업 특별감시기간 중에 단속 실적을 의약분업특별감시단 감시실적(붙임3) 양식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에게(FAX 504-1456 약무식품정책과) 매주 토요일 10:00까지 제출

- 시·군·구 보건소장은 시·도 단속반장에게 매주 금요일 14:00까지 제출

4. 의약분업 합동감시계획

1. 목적

○ 감시원간 관내관할지역이 아닌 타지역 감시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감시 효율성을 제고

○ 담합행위 등 의약분업관련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효과 극대화

2. 기본방향

○ 보건복지부, 식약청 및 6개 지방청, 시·도, 시·군·구 의약분업관련 감시공무원 전원(필요시 심사평가원 심사팀도 참여)이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활동 전개

○ 의약분업 정신이 왜곡·훼손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방지

○ 각 시·도별로 취약지역 선정하여 집중단속

3. 감시기간

○ 2001. 6. 18 ∼ 6. 23(6일간)

※ 향후 합동교차감시는 제1차 결과를 분석보완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추후 통보예정

4. 중점점검사항

○ 소위 클리닉 빌딩에 소재한 담합의혹이 높은 약국 및 관련 의료기관

○ 의료기관으로 허가 받거나 신고한 대지 및 건물내에 개설된 약국 및 관련 의료기관

○ 의료기관 시설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개설된 약국 및 관련 의료기관

○ 의료기관과 약국의 운영이 상호 경제적·기능적으로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업소

○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가는 업소

○ 임의조제, 원내조제, 대체조제 등 기타관련 법령 위반업소

5. 감시중점사항

○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 불법적인 병원내 직접조제 행위

○ 처방전 없는 약국의 임의조제, 대체조제 행위

○ 기타 의료법령, 약사법령 위반행위

6. 합동감시방법

가. 시·도간 교차 감시실시

○ 시·도 감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교차 차출하여 타 시·도 취약지역 점검하여 감시 효율성 도모

○ 교차 시·도 및 차출 공무원 인원수

시·도	인원	교차시·도	시·도	인원	교차시·도
계	48명
서울	6	경기	충북	2	전북
부산	4	대구	충남	2	전남
대구	4	부산	전북	2	충북
광주	2	제주	전남	2	충남
인천	2	대전	경북	4	경남
대전	2	인천	경남	4	경북
경기	6	서울	제주	2	광주
강원	2	울산	울산	2	강원

○ 차출된 감시원은 해당 시·도 보건의약과장 지휘를 받아 시·도 합동 감시조를 편성 감시활동 전개(예: 시·도 감시원 1명, 타 시·도 감시원 1명, 특별감시원 1명 조 편성)

○ 각 시·도는 감시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관련단체로부터 접수된 민원사항 등)

○ 차출감시원은 해당 피 차출 시·도보건의약과에 2001. 6. 18(월) 10:00까지 집결

○ 2001. 6. 22(금)까지 감시활동을 한 후 2001. 6. 23(토)은 합동감시 기간동안의 실적을 취합하여 해당 시·도에 인수 인계한 후 해산

○ 각 시·도는 합동감시 조 실적 및 각 시·군·구 보건소 감시실적을 취합하여 2001. 6. 30(토)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나. 감시인력 총동원 체계적인 효과적인 감시활동 전개

○ 합동감시기간 동안에 시·군·구 보건소 의약분업감시원은 자체계획에 의거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각 시·도는 이를 지도·감독

5. 협조요청 및 행정사항

○ 우리부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도 자체 의약분업특별감시계획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람

※ 관내 담합의혹이 높은 의료기관, 약국별로 감시단 인력을 전담배치하여 상시 감시활동 전개하고 감시단으로하여금 책임감을 고취시키도록 함

○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감시 실적을 매월 평가하여 실적이 부진하거나 열성이 없는 감시원을 교체토록 할 것

<붙임1>       의약분업관련 특별 점검표

상호		업종	의료기관,약국,기타
소재지		허가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의료기관>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1.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종사자와 담합 등 여부 및 기타 의혹사항이 있는지
2.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원내에서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였는가 여부
3. 무자격 의료행위 및 면허 외 의료행위 여부
4. 사이버 진료를 통한 인터넷처방전 등 법령위반하여 처방전 발행 여부
5. 기타 의료법령 위반여부 및 추후 지속적인 감시 필요성 여부 등

<약국>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1. 약국개설자가 의사와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치하여 조제·판매하였는지 여부(무료 셔틀버스 운행, 약국 안내도우미 등 유인사례를 적시할 것)
2. 의사의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 하였는지 여부
3. 처방전에 따라 적정하게 조제하였는지 여부
4.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전을 변경, 수정 조제하였는가 여부
5. 약국이 주변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구조적으로 독립되었는 지 여부
6. 약사법령 위반여부 및 추후 지속적인 감시 필요성 여부 등

조사일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소속      직위       성명       (인)

소속      직위       성명       (인)

<붙임2>

	의약분업특별감시단 단속활동 일지

2001년 월 일				계	사무관	과장
정보수집		처리		처리내용
금일	누계	금일	누계	직접단속	이첩	미결
금 일 정 보 수 집 내 용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금 일 단 속 활 동 내 용
단 속 인 원			명	출 장 지 역

<붙임3>

의약분업특별감시단 감시실적(2001. .  )

1. 단속활동 조치·내역

구분	방문 기관수	위반기관수	위 반 내 용					행 정 처 분 기 준
			담합행위	변경수정조제	임의조제	원내조제	기타	자격정지	영업정지	고발	시정기타
계
의료기관 약국 기타

2. 주요단속내용

구분	업 소 명	소 재 지	주요위반내용	적용법규 및 비고 (조치사항)
의료기관	(위반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작성)
약국
기타

<붙임4>          감시원증 예시

<앞면>

제   호

【 사 진 】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원증

【3×4cm】

소속 : 서울특별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유효기한 : 2001.5. .∼2001. . .

위 사람은 서울특별시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원임을 증명함

○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뒷면>

1. 본 증 소지자는 서울특별시약사감시원 또는 의료 지도원과 합동으로

의약분업 관련 법령위반사항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정보수집

업무를 임무로 함.

2. 본 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음.

3. 보 증을 습득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십시오.

흰색 52mm*74mm

보존용지 (1종) 120g/□

Ⅴ.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의 주요 수행업무

□ 주요임무

○ 의료기관·약국간 담합 중점감시

- 지역별로 이미 파악된 담합의혹 소지가 높은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집중단속

- 의료기관 및 그 주변의 2층이상의 약국 또는 지하 약국 등

※ 경제적·구조적·기능적·공간적으로 담합가능성이 높은 약국에 대해 전담감시 인력을 배치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감시활동 전개(예시 : 2층이상 약국, 지하약국, 약국내 약품종류가 매우 적어  특정의료기관의 조제만 전담하는 약국, 같은지역내 친인척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등)

- 심사평가원·식품의약품안전청·시도에서 각각 입수한 담합  정보 공유하여 문제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 집중단속

□ 단속방법

○ 감시단 증명서를 해당의료기관 및 약국에 미리 제시하여 신분을 알리고 조사활동 실시

○ 진료·조제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환자진료·조제시는 가급적 피하고 대기 환자를 통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것

○ 명확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담당공무원에게 인계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주변의 목격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확인서 등을 받아놓을 것

※ 지역의사회·약사회 회장단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사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담합의혹 등 문제되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의 집중단속 대상

〈의료기관〉

○ 의료기관에 처음 방문한 환자에게 의료기관 종사자(간호사 등)가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거나 특정 약국을 가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특정 약국에서만 해독이 가능하도록 처방전에 암어, 약어 등 표기하는 행위

○ 유사약품을 수시로 바꾸어 처방하여 특정약국에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제약업소 등과의 담합 가능성도 조사)

- 희귀약품이 아니면서 특정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고 주변약국에서는 구입하기 어려운 약품만 주로 처방하는 행위 등

※ 상기행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하여 제약업소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

○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의사가 아닌 종사자(간호사 등)가 진료차트를 보고 임의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약국〉

○ 약국내 비치된 약품 종류의 매우 적어 특정의료기관의 조제 기능만 하는 행위

○ 약국 개설약사가 약국근무지를 자주 이탈하여 약국의  적정관리가 어려운 경우

※ 특히 오전 9시 이전, 오후 8시 이후에 개설약사가 약국을   자주 비우는 경우

○ 특정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집중 수용하고 특정 도매업소만 약품 거래하는 행위

○ 사회통념상 약국개설에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생각되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개설된 경우

1.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법령 위반사항 조사

- 담합의혹소지가 높은 의료기관 및 약국 중심으로 집중 감시·조사, 위반사례에 대한 증거자료 채집

- 의료기관 및 약국내 불법부착물 철거 및 법령 위반업소 증거자료 확보 후 시군구 보건소에 자료 인계

〈의료기관 지도업무〉

○ 의료기관내 특정약국 홍보물이 게시되거나 특정약국의  약도를 비치하는 행위

○ 의료기관에서 의약분업 예외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원내에서 직접 투약하는 행위

○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 의사의 직접적인 진단적 행위없이 사이버진료를 통해 인터넷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약국 지도업무〉

□ 조제관련 법령규정 위반되는 행위

○ 처방전 없이 전문 및 일반의약품을 약포지에 분할포장하여  조제투약하는 행위

○ 처방된 의약품(전문 및 일반 의약품)의 일부를 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바꾸어□ 조제투약하는 행위

○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이외에 다른약을 끼워파는 행위

○ 대체조제시 환자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제하는 행위나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처방 변경 또는 수정하여 조제하는 행위

○ 대체조제시 의료기관에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 대체조제한 당일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3일내 통보

○ 약국내 과대,허위 특정질환 전문치료 약국임을 표방광고  하는 행위

○ 차량 등을 이용, 부당하게 특정약국으로 환자 유인하는 행위

○ 약국소재지(약 창고 등) 변경등록하지 않고 무단 이전

○ 약국내 특정 의료기관 명칭 표기하여 홍보하는 행위

□ 기타 법령 위반행위

○ 이미 사용한 처방전을 의사의 사전동의없이 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재사용하여 조제투약하는 행위

○ 의사의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처방전으로 조제투약하는 행위

○ 의사의 직접적인 진단적 행위없이 컴퓨터를 통해 발급된  처방전에 의해 조제투약행위

2. 담혹 의혹소지가 높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자료채집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조사업무〉

심사평가원(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청), 시민단체, 관련단체 및 지역에서 고발한 민원중심으로 담합 입증자료 채증

□ 현황

○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하여 특정약국으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 환자의 조제편의 제공 등을 빌미로 각종 부당한 방법을 통해 환자를 특정약국에서 독점 유치하는 사례가 발생

□ 부당행위(담합 등) 가능성이 높은 유형

○ 의료기관과 담합소지 우려가 있는 약국개설 유형

-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과 관계가 있는 자가 약사를 고용  하여 인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 약사의 면허대여 여부를 면밀조사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

- 의료기관 건물을 일부 용도변경하여 직영형태의 약국개설

- 종전 의료기관시설을 일부 분리하여 임대약국개설

-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내 같은층에서 의료기관과 함께 동일한 하나의 출입구(통로)만을 사용하는 약국개설

- 의료기관 간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약국이 사용하여   의료기관의 부속약국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 의료기관개설자와 특수관계(부부, 친척 등)가 있는 자가 약국개설

- 의료기관개설자 소유건물에 약국을 개설하여 과도한 임대  비용을 부담하는 약국

○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유인하는 유형

〈약국에 대한 중점 점검사항〉

- 약국이 의료기관주변에서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대상으로호객하는 행위

- 약국이 특정의료기관 약품이 완비되어 있음을 표시·표방  하는 행위

- 약국이 특정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등을 보조인력  으로 채용하여 의약품을 조제토록 하는 행위

※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행위에 대하여는 면밀조사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

- 약국이 특정의료기관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 대하여 약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는 행위

〈의료기관에 대한 중점 점검사항〉

- 의료기관이 지정약국, 협력약국 등을 표시·표방하여 특정약국으로 처방전을 안내하는 행위

- 의료기관이 특정약국에만 처방약이 있음을 안내하는 행위

- 의료기관에서 도우미 등이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특정약국으로 안내하는 행위

- 의료기관에 특정약국의 안내문을 부착하는 행위

- 의료기관에서 특정약국에만 처방약 목록을 제공하여 당해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Ⅵ.「의약분업특별감시단」 기본운영 방안

목 차

Ⅰ. 「의약분업특별감시단」 개요

Ⅱ. 특별감시단 운영 기본방향

Ⅲ. 특별감시단 운영체계

Ⅳ. 특별감시단 선발, 배치 및 교육

Ⅴ. 효율성 제고방안

Ⅰ. 「의약분업특별감시단」 개요

□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로 의약분업특별감시단 운영경비 확보

○ 인력규모 : 100명

○ 운영기간 : 2001. 4 - 12(9개월간)

○ 예산 : 12억6천만원(인건비 및 여비)

□ 운영 목적

-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등 의약분업 위반사례를 근절하여 의약분업의 완전정착 도모

Ⅱ. 특별감시단 운영 기본방향

□ 의·약간 담합을 중점단속하여 의약분업 원칙훼손 행위근절 및 보험진료비 부당청구 방지에 기여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획감시 활동으로 담합 가능성 사전차단 및 담합 연결고리 해체

○ 담합사례와 유형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감시기법 개발

□ 우리부·시도(시군구)·심사평가원·식품의약품안전청間에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감시의 실효성 제고

□ 특별감시단 운영에 대한 우리부 차원의 관리감독 및 실적평가를 강화하고, 감시실적 우수인력에 대해 표창 실시 등 인센티브 부여로 단속활동의 활성화 도모

Ⅲ. 특별감시단 운영체계

□ 특별감시단 인력을 우리부 직할체제로 운영하되

○ 현장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감시인력을 시·도에 배치하고

○ 우리부, 감시단(시도), 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감시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연금보험국 (보험관리과)
식품의약품안전청 (6개 지방청)		시·도 감시단 (243개 시·군·구 보건소)		심사평가원 (7개 지원)

※ 기관별 책임자(실무자)를 선정하여 식약청·심사평가원·시도(감시단)間 정보 공유로 감시효율성 제고(기관별 실무자 및 책임자 명단 참조)

□ 보건복지부

○ 감시활동 총괄·조정

- 감시기본계획 수립 및 시달

- 시도별 특별감시단 실적 평가 및 감시 활동 독려

- 특별감시단, 심평원 지원 등 연계 지원

※ 우리부가 필요시 특별감시단을 차출하여 중앙단위 단속활동에 투입

○ 신고, 민원 등을 통한 담합제보 사항을 시·도 감시단  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토록하고 결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전문적인 약사감시활동 및 시·도(시·군구)의 일반·특별 감시활동을 평가하고 필요시 심사평가원 실사팀과 합동 단속 계획 수립시달

□ 특별감시단(시·도)

○ 자체적인 담합 단속활동 전개

- 시·도 (시군구)에 신고·제보 등을 통해 접수되는 사항과 심사평가원(支院)에서 담합 우려 기관으로 통보되는 내용 등을 단속자료로 활용

- 담합의혹으로 파악된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 현장 감시활동 및 위법내용 채증

- 단속결과를 심사평가원(支院)에 통보하여 진료비 심사에 활용토록 조치

○ 필요시 심사평가원(支院)의 현지 심사인력과 합동단속

- 담합의혹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 관계서류 확인 등 보다 명확한 물증확보

○ 감시활동 상황을 우리부에 주간 정기보고 및 필요시 수시보고

※ 의료기관과 약국 업무정지 처분시 반드시 심사평가원(지원) 및 건강보험공단에 처분내용을 통보하여 해당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부당한 보험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

※ 담합의혹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 감시단 인력을 활용, 전담감시반 편성·운영하여 집중감시 실시

□ 심사평가원(7개 支院)

○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담합 의혹 의료기관 및 약국을 특별감시단(시·도)에 통보

○ 특별감시단에서 적발하였거나 담합 의혹이 높다고 통보되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정밀심사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청

○ 통상적인 감시활동 전개, 필요시 관계기관과 합동감시

○ 심사평가원 및 시도로부터 입수된 담합의혹 소지 의료 기관 및 약국에 대해 집중 약사감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심사평가원에 통보

Ⅳ. 특별감시단 선발, 배치 및 교육

□ 특별감시단 인력 선발

○ 우리부가 시·도에 선발지침 시달

- 의약관련 시민·소비자단체 활동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의약 기관에 대한 심사 및 실사 경험이 있는 자

- 2000. 11- 2001. 1 감시단 활동시 단속실적이 우수한 자 등

○ 시도에서 지역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하여 단속활동에 열성이 있는 자를 선발

○ 우리부가 시·도에서 선발한 인원에 대해 경력, 추천기관 등을 검토하여 적격성을 확인한 후 선발 승인

□ 특별감시단 배치

○ 각 시·도에 배치하되, 우리부에서 시달하는 감시단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관리·운영

○ 각 시도의 의료기관 및 약국 분포비율에 따라 감시인력 배정

〈시·도별 감시인력 배정내역(총 100명)〉

서울(24, 보건복지부에 4명 파견), 부산(8), 대구(6), 광주(4), 인천(4), 대전(4), 울산(4), 경기(12), 강원(4), 충남(4)

충북(4), 경북(6), 경남(6), 전남(4), 전북(4), 제주(2)

□ 특별감시단 교육

○ 우리부 주관으로 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실무교육 실시

- 의료법, 약사법 등 관계법령 교육

- 그간 적발된 담합사례 및 단속기법 교육

-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및 실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담합의혹 유형별 내용 및 현장 확인기법 교육

○ 시도에서 의약분업관련 교육교재를 활용하여 자체 교육실시

Ⅴ. 효율성 제고방안

□ 감시단 운영에 대한 관리·운영·평가체계를 강화

○ 시도별 감시활동을 주간 점검·분석

○ 시도별 주간실적을 비교분석하고 미진한 시도는 감시활동 독려

○ 월별 시도간 감시실적 공개하여 시도간 경쟁유도

□ 우수 감시원에 대하여는 표창장 수여 등 인센티브 부여

○ 반면, 月別로 평가하여 활동이 부진하거나 감시활동에 열성을 보이지 않는 자 등은 감시단 활동 중지 조치

□ 위반업소 명단 공개 원칙

○ 위반 의료기관 및 약국명단을 공개하여 재발 방지효과 기대

□ 담합 신고·고발창구 설치

○ 우리부 홈페이지에 상설 신고·고발창구(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활용)를 설치하고 전문지를 통해 홍보, 의·약사들의 참여 유도 및 자정작용 기대

□ 민간감시단체(전공의감시단, 약사회감시단 등) 및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한 감시활동 강화로 시민참여도 제고

○ 기존의 의약분업 민원안내 전화 1337를 활용, 시민제보 등 신속 조사처리

Ⅶ.시·도 의약분업감시단 책임자 및 실무자

시·도	구분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서울	책임자	조성억	의약과	과장	02)3707-9130
	실무자	조공민	의약과	약무주사	02)3707-9107
부산	책임자	김종철	의약계	의약계장	051)888-2813
	실무자	양진선	의약계	약무주사	051)888-2814
대구	책임자	전태복	보건위생과	보건사무관	053)429-2426
	실무자	오문기	보건위생과	보건주사	053)429-2426
인천	책임자	홍춘명	보건위생과	보건사무관	032)440-2751
	실무자	오세주	보건위생과	별정7급	032)440-2753
광주	책임자	임형택	보건위생과	예방의약계장	062)606-2446
	실무자	박용만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주사	062)606-2422
대전	책임자	이중도	보건위생과	과장	042)600-5240
	실무자	윤광재	보건위생과	의약계장	042)600-5251
울산	책임자	이무근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사무관	052)229-3632
	실무자	이준걸	보건위생과	지방행정주사	052)229-3632
경기1청	책임자	백정혜	보건위생과	약무사무관	031)249-4349
	실무자	왕영애	보건위생과	약무주사	031)249-4350
경기2청	책임자	최연의	보건위생과	보건사무관	031)870-2271
	실무자	금진연	보건위생과	보건주사	031)870-2273
강원	책임자	황응구	보건위생과	보건사무관	033)249-2687
	실무자	김기환	보건위생과	보건주사	033)249-2688
충북	책임자	홍한표	보건위생과	보건의약담당	043)220-3611
	실무자	신범수	보건위생과	보건주사	043)220-3614
충남	책임자	임진수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사무관	042)251-2422
	실무자	박승필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주사	042)251-2422
전북	책임자	박동기	보건위생과	의약관리계장	063)280-2427
	실무자	이재문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주사	063)280-2422
전남	책임자	문인홍	보건위생과	의약관리담당	062)607-4230
	실무자	이원길	보건위생과	식품위생주사	062)607-4523
경북	책임자	김태웅	보건위생과	과장	053)950-2420
	실무자	이정기	보건위생과	지방약무주사	053)950-2463
경남	책임자	조현둘	보건위생과	의약계장	055)279-2423
	실무자	장희원	보건위생과	보건주사	055)279-2423
제주	책임자	오진택	보건위생과	의약계장	064)710-2921
	실무자	좌길호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주사	064)710-2923

식품의약품안전청 분업감시업무 책임자 및 실무자

	구분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서울청	책임자	이건호	의약품감시과	과장	02)552-2071
	실무자	김성진	의약품감시과	약무주사	02)552-2071
부산청	책임자	유무영	의약품감시과	과장	051)622-5489
	실무자	서호수	의약품감시과	행정주사	051)622-5489
경인청	책임자	윤영식	의약품감시과	과장	032)887-0173
	실무자	김인기	의약품감시과	약무주사	032)887-0173
대구청	책임자	정명훈	의약품감시과	과장	053)765-6105
	실무자	김남수	의약품감시과	약무주사보	053)765-6105
광주청	책임자	정지학	의약품감시과	과장	062)602-1451
	실무자	김용훈	의약품감시과	약무주사보	062)602-1452
대전청	책임자	강봉한	의약품감시과	과장	042)488-5543
	실무자	김기만	의약품감시과	약무주사	042)488-554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업감시업무 책임자 및 실무자

구 분	관할시·도	책임자 실무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급)	연 락 처(전화, 팩스, 이메일)
본 원	전국종합병원급이상의료기관	책임자 실무자	송응복 김덕호	심사실심사기획부 심사실심사기획부	부장(2) 차장(3)	02) 705 - 6501 FAX 718 - 1635 02) 705 - 6502 FAX 718 - 1635
조사지원	전 국	책임자 실무자	김충남 김규임	조사지원1부 조사지원3부	부장(2) 차장(3)	02) 705 - 6364 FAX 711 - 2321 02) 705 - 6473 FAX 3275- 2262
서울지원	서울,인천 강원,경기도 (한수이북지역)	책임자 실무자	오광자 이경자	서울지원심사1부 서울지원심사2부	부장(2) 차장(3)	02) 3772 - 8851 FAX 3775-0839 02) 3772 - 8932 FAX 3775-0839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제주도	책임자 실무자	전소현 최광순	부산지원심사부 부산지원심사부	부장(2) 차장(3)	051) 630 - 4050 FAX 637 - 2029 051) 630 - 4051 FAX 637 - 2029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책임자 실무자	진덕희 김해련	대구지원심사부 대구지원심사부	부장(2) 차장(3)	053) 750 - 9373 FAX 741 - 5216 053) 750 - 9377 FAX 741 - 5216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책임자 실무자	김유원 유현자	광주지원심사부 광주지원심사부	부장(2) 차장(3)	062) 605 - 2710 FAX 520 - 8295 062) 605 - 2720 FAX 520 - 8295
대전지원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책임자 실무자	최명례 김미옥	대전지원심사부 대전지원심사부	부장(2) 차장(3)	051) 600 - 7051 FAX 525 - 2634 051) 600 - 7077 FAX 525 - 2634
수원지원	경기도 (한수이남지역)	책임자 실무자	김영임 조혜숙	수원지원심사부 수원지원심사부	부장(2) 차장(3)	031) 259 - 1430 FAX 246 - 0871 031) 259 - 1432 FAX 246 - 0871
창원지원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책임자 실무자	황차익 임백란	창원지원심사부 창원지원심사부	부장(2) 차장(3)	055) 239 - 7635 FAX 262 - 1488 055) 239 - 7636 FAX 262 - 1488

〈별첨 1〉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유형사례

□ 의약분업 후 단속사례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나타난 담합 유형

○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처방전을 몰아주는 대가로 약국에서 의료기관에 사례비(처방전 1건당 500∼1,000원) 제공

- 의료기관개설자 소유 건물에 약국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다른 점포보다 고액의 임대료 제공

○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사전 약속 하에 처방·조제 후 건강보험을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

-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을 사전 약속에 따라 약국에서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고 고가약으로 허위청구

- 예외 주사제를 의료기관에서 주사하고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면 약국에서는 환자에게 주사약을 처방·조제해 준 것으로 허위 청구

※ 의료기관은 주사제 원외처방료, 약사는 주사제 조제료 각각 부당 이득

○ 의료기관개설자와 약국개설자간에 친족관계(부부·부모·자식 등)에 있어 처방전을 몰아주는 행위

- 의료기관이 종전 □원장실·휴게실·매점·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던 공간에 약국개설

○ 의료기관개설자가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 간호사 등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거나 특정 약국의 종사자가 의료기관으로 조제약 배달

-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만 FAX로 전송하여 환자가 해당 약국만을 이용하도록 사전 조치

○ 특정 약국 외에서는 조제하기 어렵도록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사전 약속에 따라 처방·조제하는 행위

- 다른 약국에서는 구입하기 어려운 특정 제약회사의 □소화제□를 처방하고 □대체조제불가□하여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토록 유도

- 의료기관에서 특정 제약회사의 약품만을 처방하고, 동 약품을 특정 약국에만 공급하는 등 제약회사가 개입된 담합행위

- 의료기관에서 사전에 약속처방을 정하여 특정 약국으로 가면 다른 약국보다 대기시간이 짧도록 사전에 약속된 대로 조제된 약 투약

〈별첨 2〉

의약분업특별감시단 인력 선발 세부지침

의약분업특별감시단 인력 선발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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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 인원 및 시·도별 배정 인원

○ 총 100명

○ 지역별 의료기관 및 약국분포비율에 따라 16개 시도에 인원배정

※ 시도별 감시인력 배정현황(총 100명)

서울(24, 보건복지부 파견인력 4명포함), 부산(8), 대구(6), 광주(4), 인천(4), 대전(4), 울산(4), 경기(12), 강원(4), 충남(4), 충북(4), 경북(6), 경남(6), 전남(4), 전북(4), 제주(2),

※ 보건복지부 근무인력 4명은 서울시에서 선발하여 파견

2. 특별감시단 인력 선발

○ 각 시·도 주관으로 시도별 배정인원을 선발하여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음

〈선발 기준〉

○ 지역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시민·소비자단체, 지역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 등에 추천을 의뢰  받아  의약기관에 대한 실사 및 감시경험이 있는 자 또는   단속활동에 열성을 보이는 자를 선발

○ 시·도에서 선발한 인력에 대해 우리부가 경력, 추천기관 등을 검토하여 적격성을 확인한 후 최종 선발 승인

〈선발 절차〉

○ 시·도에서 시민소비자단체·지역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 등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고

○ 또한 시도 자체 홈페이지, 전문지, 지역신문, 인터넷정보 등을 활용, 일정기간 선발공고(지역별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후 서류심사(이력서 및 지원사유서 등) 및 면접을 거쳐 선발하여 공정성·객관성 등의 시비가 없도록 조치

○ 시도에서 선발된 인력을 우리부에 보고시 감시단 개인별 이력서(구체적인 경력기재 등) 및 지원사유서 사본을 첨부

※ 이력서 및 지원사유서는 별도 서식없이 자유롭게 작성하되, 상세하게 작성할 것

3. 특별감시단 근무조건

○ 보수수준 : 1일 근무수당(5만원), 월평균 25일 근무기준으로 125만원 지급

○ 출장여비 : 월 15만원 교통비와 식비 정액지급

○ 근무조건 : 주 6일 근무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용하여 근무 하되, 주 1회 이상 야간근무(오후 10시까지)실시

※ 야간근무시 약국에서 심야시간(평일 18시이후) 가산율 적용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지 여부 및 의료기관 폐문 이후 임의조제 여부 등 단속

○ 감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교차감시, 시도내 시군구 교차감시 및 합동감시 실시(세부감시계획은 추후 송부)

○ 주 근무장소 : 시도별 의약과

4. 특별감시단 근무기간

○ 2001. 5. - 2001. 12

※ 매월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활동이 부진하거나 감시활동에 열성을 보이지 않는 자 등은 감시단 활동중지 조치

5. 특별감시단 교육실시

○ 자체교육 : 시도별로 교육일정을 수립, 의료지도·약사감시관련 자체교육 실시

○ 전체교육 : 보건복지부 및 심사평가원 주관으로 합동교육 실시

〈별첨 3〉

『2000년도 의약분업특별감시단』활동 평가

1. 의약분업특별감시단 활동 일지

○ 의약분업특별감시단 설치·운영 계획 마련 : 2000. 9월

※ 복지부 중앙기동감시반 및 시도, 시군구 감시단 활동은 의약분업이 전면실시된 8월부터 의약분업관련 감시활동 전개

○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공공근로인력 모집 : 2000. 10월

- 의·약업소 분포 비율에 따라 시·도에서 의약관련면허소지자 100명을 선발

※의사 2명, 약사 9명, 간호사 52명, 의료기사37명 총 100명

○ 의약분업특별 감시단 설치 :  2000. 10. 30

- 공공 감시인력 100명으로 구성

※ 복지부는 서울시로부터 8명을 파견을 받아 중앙기동감시반 구성·운영

○ 의약분업특별감시단 집체교육 : 2000. 11. 3

- 보건복지부 주관

※ 시도별로 기본교육실시(2000. 10. 30 - 11. 2)

○ 중앙기동감시반, 시·도 의약분업특별감시단 감시계획 수립 및 감시활동 전개(시·도별 교차감시 등으로 감시효과 제고)

- 2000. 11. 6에서 2001. 1. 29 까지 총 16,785개 의료기관·약국을 점검

· 보건복지부 중앙기동감시단 : 182개소

· 시·도 및 시군구 의약분업특별감시단 : 16,603개소

2. 의약분업특별감시단 활동 평가

1) 감시단 활동 실적 (2000. 11. 6 ∼ 2001. 1. 29)

(단위 :건)

	업소구분	단속건수	업소별 위반내용						행정처분기준
			소계	담합행위	변경 및 수정	임의조제	원내조제	기타	소계	자격정지	영업정지	고발	기타 시정등
복지부	소계	182	40	0	1	1	0	38	70	4	25	9	32
	의료기관	55	4	0	0	0	0	4	9	1	1	1	6
	약국	127	36	0	1	1	0	34	61	3	24	8	26
시·도	소계	16,603	1,444	22	20	49	45	1,308	1,209	116	531	110	452
	의료기관	6,853	327	11	0	0	45	271	240	44	5	20	171
	약국	9,750	1,117	11	20	49	0	1,037	969	72	526	90	281
총계	총계	16,785	1,484	22	21	50	45	1,346	1,279	120	556	119	484
	의료기관	6,908	331	11	0	0	45	275	249	45	9	21	174
	약국	9,877	1,153	11	21	50	0	1,071	1,030	75	547	98	310

2) 총괄 평가

○ 작년 11월6일에서 금년 1월29일 까지 총 16,785건을 단속하여 그중 위반사항 1,484건을 적발 후 현지 시정조치를 제외한 1,279건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였음

- 복지부의 중앙기동감시반에서 40건 적발

- 시·도 의약분업감시단에서  1,444건 적발

○ 시·도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업소를 적발(총351건)

○ 위반업소별로는 의료기관은 331건, 약국은 1,153건으로 약국이  높은 비율을 보임

○ 의약분업 감시단 활동으로 의약분업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환자 및 의·약사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의약분업이 빠르게 정착되어가고 있음

- 의약분업 제도 시행 초기 발생 소지가 많은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한 효과

- 의약분업 관련 위반 업소에 대한 적발활동을 통하여 정부의 강한 의약분업 시행 의지 및 불법행위 근절 자제를 위한 의료기관 및 약국의 협조에 따른 영향으로 평가

○ 다만, 전체 위반업소 중 의약분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꼭 근절해야하는 불법행위(담합, 약국에서의 의사의 사전동의 없는 처방전 변경 및 수정, 임의조제, 불법대체조제, 의료기관에서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의 직접조제 등)에 대한 적발 건수가 적어서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정비와 함께 근절 방안 마련 필요

3) 세부 위반사항별 분석 및 평가

가. 담합

○ 총 22개 업소를 적발(서울17건, 대구·강원 2건)하여 처분진행중

○ 담합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하기 어려운 이유는  의사, 약사의 상호 이해가 일치하고 있고, 환자 측에서도 편의성 등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발 등 못하는 실정임

- 향후 환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얻기 위한 유인제도 도입 필요

※ 특정한 의료기관 처방만을 주로 조제하고 있으며, 주사제 처방 및 조제의 빈도가 타 업소에 비하여 많고, 양자의 관계가 특수관계(예시친인척인 경우 등) 담합의혹 의·약업소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물증 확보와 환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기 어려운 상황임

나. 처방전 임의 변경, 수정

○ 총 21건을 적발(복지부1, 서울13건 등)

○ 처방전 변경, 수정은 환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적발하기 용이함

- 분업시행초기에 발생, 현재는 거의 적발건수 발생하지 않음

다. 약국의 처방전없는 임의조제

○ 총 50건을 적발

○ 임의조제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한 행위가 대부분임

라. 의료기관내 위법적인 직접조제

○ 총 45건을 적발

○ 의료기관의 직접조제는 의약분업 대상 주사제를 의료기관에서 직접투여한 경우가 다수임

마. 기타 위반사항

○ 총1,346건을 적발(전체 적발건수의 90%를 차지)

○ 무자격자 직접조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기재 미비, 처방전 조제내역 기재 미비, 복약지도 미비, 의료기관의 의약품 관리소홀, 약국에서 처방의약품을 사전조제, 약사의 위생복 미착용이나 동일한 색상의 유니폼을 직원과 같이 착용, 의약품표시기재 미비,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약장에 비치한 경우 등임

○ 의약분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더라도 의약분업 시행후 법질서 준수 의식을 의·약업소에 고양시킨다는 점에 의미있는 감시활동으로 사료됨

4) 의약분업특별감시단 활동상의 문제점

○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의 활동상 문제점

- 100명 특별감시단 인력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므로 의료감시 또는 약사감시권한이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파견 직원의 경우 의료  지도권한이 없어 업무수행상 단절 문제

※ 반면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은 의료지도·약사감시 동시 가능

○ 시·도 의약분업 감시단의 문제점

- 의약분업 담당 공무원이 연말연시 여러가지 업무를 중복적으로 하고  있어 의약분업 감시활동을 전담하여 활동하지 못한 실정

- 그 결과 공공근로감시인력을 정보파악중심으로 활용하는데 그치는 일부 시·도에서는 단속 실적 미비

○ 감시대상의 특성에서 오는 문제점

- 감시대상인 의사·약사가 지역사회에서 명망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 관할 보건소에서 적발의 한계가 있음

※이를 보완하고자 시도별 지역을 달리하여 교차감시 등 실시

○ 현장적발의 한계

- 환자 또는 소비자의 신고나 고발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직접 담합이나 임의조제를 적발하기는 매우 어려움

- 또한,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이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당수 의사, 약사들이 인지하고 있어 많은 업소에서 활동기간 동안에 법을 지키려는 분위기가 강함

3. 향후 계획

○ 담합 근절을 위해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공간적 독립, 사전조제 및 복약지도 미비에 대한 법정비 필요(개정법령에 반영 추진중)

- 현재 국회에서 개정약사법안 계류중

○ 환자나 시민들이 의약분업 감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장치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청, 16개 시도 의약과 및 243개 시군구 보건소 공무원인 의료지도원 및 약사감시원 인력(총 1,100여명)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엄정하고 공정한 감시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