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관련 주요 변경내용(2001.7.1시행)

□ 차등수가제 도입

○ 차등수가제 대상항목 : 조제료,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및 약가 제외 / 의료보호환자 제외)

○ 차등수가제 기준 :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를 기준

- 75건 이하 : 100%

- 75건 초과 100건까지 : 90%

- 100건 초과 150건까지 : 75%

- 150건 초과한 건 : 50%

○ 차등지수 산출방법 : 1일 평균조제건수를 n이라 할 때 다음과 같이 산정

(소수점 8째자리에서 4사5입)

- 75건 이하 : 1

- 75건 초과 100 이하 :□(75×1.00) + (n-75) × 0.90 □/n

- 100건 초과 150이하 :□(75×1.00) + (25×0.90) + (n-100) × 0.75 □/n

- 150건 초과 :□(75×1.00) + (25×0.90) + (50×0.75) + (n-150) × 0.50□/n

○ 조제료 등의 계산방법 : 10원 미만은 4사5입

- 차등지수 × 1개월간의 총조제료등

※ 총조제료등 = 1개월간 조제료,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복약지도료

○ 약사 1인당 1일 평균 조제건수(n) 산정방법

- 1개월간 총 조제건수의 합 ÷ 심사평가원에 통보한 약사수 ÷ 조제일수

※ 조제일수 = 요양기관이 1개월동안 실제 조제한 날수

□ 주사제 조제료등 삭제

○ 주사제 단독 투약시 의약품관리료만 산정가능

□ 시간외 가산율 적용시간 2시간 축소

○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 ~ 09시 → 평일 20시(토요일은 15시) ~ 09시

□ 환자 본인부담금 상향조정

○ 처방조제시

총약제비	환자연령	환자부담금
		변경전	변경후
1만원초과		30%	좌동
1만원이하	65세이상	1,000원	1,200원
	65세미만	1,000원	1,500원

○ 직접조제시(예외지역)

총약제비	투약일수	환자부담금
		변경전	변경후
4,000원초과		40%	좌동
4,000원이하	1일	900원	1,400원
	2일	1,100원	1,600원
	2일이상	1,500원	2,000원

□ 저가 생동성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제공

○ 대상의약품

- 식약청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중 우선 신약(대조약)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완료품목 적용

- 추후 약사법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생체를 이용한 시험을 할 필요가 없         거나 할 수 없어서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험을 통하여 생물학적동         등성이 인정되는 의약품까지 적용확대

○ 인센티브 제공 기준

- 인센티브 제공 가능 의약품중 처방된 의약품보다 약사가 저가의약품으          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 제공

- 약가 차액은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당해 약국의 조제의약품 실구입          금액간의 차액으로 구성

□ 본인부담금 20% 적용 특수질환 추가

○ 18세 미만 소아암(백혈병, 중추신경계암, 악성임파선암 등) 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포함)

○ 근육병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자율신경용제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를 받은        당일의 외래 진료(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포함)

○ 장기(간장, 심장, 췌장)이식 환자가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간이식 환자의        경우에는 간염예방 치료제 포함)를 투여받은 당일의 외래진료(당일 발행

한 처방전으로 약국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포함)

□ 요양급여에 관한 서류 보존연한 연장(3년 → 5년)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 약제 및 치료재료 기타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 개인별 투약기록 및 처방전

□ 부당청구시 처벌조항 강화

구 분	변경전	변경후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허위보고,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90일	업무정지 1년
서류의 일부제출 거부	업무정지 45일	업무정지 180일
과 징 금	○ 업무정지 10일 : 총 부당금액 ○ 10일 초과시 : 10일마다 10% 가산	○ 총부당금액 5배 ○ 단, 업무정지 50 일 이하 : 4배

□ 장기처방 제한 해지

○ 2001. 7. 1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        지부 고시 제2001-31호, 2001.7.1)□에 의해 진찰료와 원외처방료가 통합되        어 장기처방을 제한했던 취지와 목적이 해소되었으므로 장기처방 제한을        2001. 7. 1부로 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