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및 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타 설치·운영

□ 목적

보험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대리상, 도매상을 포함)와 요양기관사이의 각종 부당한 거래행위를 방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

□ 신고센타 설치 및 관장

○ 설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실

○ 관  장 : 급여관리실장

□ 운영방법 등

○ 신고대상 행위(제5조)

- 제조업자 등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보험약제·치료재료의 처방 및 조제의 유도를 위하여 동 물품의 거래에 상응하여 요양기관에 물품, 금전,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제조업자등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도매상 또는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요양기관에 금품류(운영지침 제4조 제5항참조)를 제공한 경우

○ 처리담당

- 신고처

·의약품 불공정행위 관련 사항 : 약가관리부(☜ 705-6411)

FAX : 02-713-4005, 이메일 : 1bi7980@hira.or.kr

·치료재료 불공정행위 관련 사항 : 재료관리부(☜ 705-6412)

FAX : 02-713-4005, 이메일 : abba05@hira.or.kr

- 처리담당자 : 약가관리부 담당차장, 재료관리부 담당차장

○ 신고인의 보호

-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개하지 않음.

- 신고인이 가담한 과실에 대하여는 면책됨을 원칙으로 함.

건강보험 약제·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타 운영지침

제정 2001. 6. 29, 지침 제17호

제1조(목적) 건강보험 약제·치료재료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타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보험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 자, 수입업자 또는 도매상(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과 요양기관 사이의 제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타의 설치 및 관장) ①이 지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내에 건강보험 약제·치료재 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타(이하 "신고센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센타는 보험약제·치료재료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급여관리실"이라 한다)에서 관장한다.

제3조(업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센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건강보험 약제·치료재료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보접수에 관한 사항

2. 불공정 거래행위 제보와 관련한 보험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 및 요양기관(종사

자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사실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신고센타 업무와 관련한 상담,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신고센타 운영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준하는 사항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건강보험 약제·치료재료라 함은 약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의약품 또는 치료재료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대상인 약제·치료재료를 말한다.

②건강보험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라 함은 약사법 제26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의약부외품,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허가를 얻은 후 이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③의약품 도매상이라 함은 약사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얻은 후 의약품 판매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④요양기관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⑤금품류라 함은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방법의 여하를 막론하고 제조업자등이 공급하는 보험약제·치료재료의 거래에 상응하여 요양기관에게 제공하는 물품, 금전,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주  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물품, 기계, 기구, 토지, 건물 및 기타 공작물

2. 금전, 예금증서, 상품권, 유가증권 및 기타 각종 명목의 지불이행 각서

3. 향응제공

4. 국내 또는 국외여행의 초대 또는 재정적 후원(통상적인 학술목적 을 위한 실비수준범

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근로의 제공 또는 그에 준하는 서비스

6. 보험삭감 보상을 위한 금품류

7. 의약품 또는 치료재료의 거래와 관련이 있는 기부금

8. 할인, 할증, 판매장려금, 의약품 또는 치료재료의 채택비, 처방사례비, 의국비 등

제5조(신고대상 행위) ①제조업자등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보험약제· 치료재료의 처방 및 조제의 유도를 위하여 요양기관에 제4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신고센타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②제조업자등이 도매상 또는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요양기관에 금품류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조업자등이 요양기관에 금품류를 직접 제공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신고센타의 운영) ①신고센타의 업무중 약제와 관련된 업무는 급여관리실 약가관리부에서, 치료재료와 관련된 업무는 급여관리실 재료관리부에서 담당한다.

②신고센타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행위와 관련하여 문서,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유선 기타 내방 등의 방법으로 보험약제·치료재료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내용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내용 요약서"를 작성하여 급여관리실장 및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불공정거래행위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신고센타는 제2항의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사실확인 등 필요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후관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신고센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의 결과에 대하여는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신고인에 대한 보호) ①신고센타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약제·치료재료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등은 일절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범죄의 수사 및 공소의 제기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고센타는 신고인의 제보내용과 관련된 신고인의 과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다만, 신고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보칙) 신고센타 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01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서식】

결재	담당	차장	부장	실장

보험약제·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신   고   내    용    요   약   서

신고인 인적사항	성명 : ( ) 주소 :
신고내용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