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요양급여비용중 약제비를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의약품제조업자 및 의약품도매상 등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한 세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약품제조업자·의약품도매상 및 의약품 수입자 등이 요양기관에 공급한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중 약제에  소요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기 위한 신청절차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약제비를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약제의 공급자가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법무부 및 산업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0. 12. 26 ∼ 2001. 1.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의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198 호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중 약제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약품물류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6항 전단 및 제8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약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자를 말한다.

제3조(약제공급내역의 통보) ①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요양기관에 공급한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중 약제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이하 □약제비□라 한다)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약제공급내역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약제공급현황(별지 제2호서식)의 전산자료

2. 약제공급내역집계표(별지 제3호서식)

3. 약제공급내역서(별지 제4호서식)

②공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제공급내역을 처음 공단에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급자현황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허가(신고)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예금통장 사본

4. 인감증명법에 의한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③공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통보한 공급자현황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공급자현황변경사항통보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제비지급계좌를 변경하는 때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로부터 약제공급내역을통보받은 때에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약제비의 지급) ①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양기관별 약제비세부내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약품코드

2. 약품별 단가 및 수량

3. 약품별 청구금액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비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요양급여비용중 약제비를 공급자별로 지급하고, 그 지급내역을 해당 요양기관 및 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 및 공급자로 하여금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의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공급내역의 통보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비의 산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약제비에서 그 공급자의 전산이용수수료를 지정기관에 매월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이용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 공급자 대표 및 지정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약제공급내역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
공급기관 기호		기관명
총건수	(끝번호)	총 공급액		(공급액의 합계)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약제공급내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또는 법인)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첨부 : 1. 약제공급현황(별지 제2호서식)의 전산자료 2. 약제공급내역집계표(별지 제3호서식) 3. 약제공급내역서(별지 제4호서식)
비고 * 이 약제공급내역통보서와 첨부서류의 대표자 또는 법인(인)은 공급자현황통보서에 날인된 것과 동일한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68mm×380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2호서식]

약제공급현황

공급자기호 :                       공급자명 :

번호	의약품명	공급일자	약품코드 (바코드)	제조회사명/ 수입회사명	규격	단위	공급량	공급가	개당 단가	요양기관기호

268mm×380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3호서식]

약제공급내역집계표

공급자기호   :               공급자명 :

요양기관기호 :             요양기관명 :

번호	공급일자	공급가	결제여부
			전액 기결제	전액 미결제	일부결제시 기결제금액
총계

* 결제여부란은 해당사항에 ○표를 표기하며, 일부결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기재하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급하였음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급자명 :

대  표  자 :                   (인)

위와 같이 공급받았음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 :

대  표  자 :                   (인)

268mm×380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4호서식]

약제공급내역서

공급자기호  :               공급자명 :

요양기관기호 :             요양기관명 :

공급 일자	소계	번호	의약품명	규격	단위	공급량	공급가
총계

위와 같이 공급하였음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급자명   :

대  표  자 :                   (인)

위와 같이 공급받았음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 :

대  표  자 :                   (인)

268mm×380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5호서식]

공급자현황통보서
※공급자기호		설립일자			※등록일자
공급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속 물류조합명
공급자 주소	□□□-□□□
	전화번호	fax		URL	e-mail		납세번호
대표자 주소	□□□-□□□ (전화)
공급자 종별	제약회사(01), 도매회사(02), 약품수입상(03), 제약회사영업소(04), 의약품물류협동조합(09)
사업자구분	국외사업자(1), 국내사업자(2)
설립구분	국립(1), 공립(2), 학교법인(3), 특수법인(4), 종교법인(5), 사회복지법인(6), 사단법인(7), 재단법인(8), 회사법인(9), 의료법인(10), 개인(11)
약제비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대표자성명 (법인명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급자현황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또는 법인)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1. 설립허가(신고)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예금통장 사본 4. 인감증명법에 의한 대표자(또는 법인)의 인감증명서 * 이 공급자현황통보서의 대표자 또는 법인(인)은 위 구비서류 4.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268mm×380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6호서식]

(앞쪽)

공급자현황변경사항통보서
공급자기호					공급자명
주 소						전화번호
변 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공급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공급자 주소
대표자 주소
공급자 종별
설립구분
사업자 구분
약제비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대표자성명 (법인명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소속물류조합
기타(전화번호, Fax, e-mail 등)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급자현황변경사항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또는 법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뒤쪽의 변경사항별 제출서류를 참고하십시오

268mm×380mm(보존용지(1종)120g/□)

(뒤쪽)

변경사항별 제출서류
변경 사항				제출 서류
공급자명				ㅇ 설립허가(신고)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번호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성명				ㅇ 설립허가(신고)증 사본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급자주소	설립허가(신고) 관할구역내 이전			ㅇ 설립허가(신고)증 사본 1부
	설립허가(신고) 관할구역외 이전			ㅇ 설립허가(신고)증 사본 1부 ㅇ 폐업사실확인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설립허가(신고) 관할구역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달리하여 이전한 경우(공급자 기호 재부여)			ㅇ 공급자현황통보서 1부 ㅇ 설립허가(신고)증 사본 1부 ㅇ 폐업사실확인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급자 종별, 설립구분 또는 사업자 구분 (공급자기호 재부여)
대표자 주소				ㅇ 주민등록등본 1부
약제비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ㅇ 예금통장사본 1부 ㅇ 대표자(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예금주	대표자성명 (법인명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소속물류조합				ㅇ 물류조합가입확인서
기타(전화번호, Fax, e-mail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