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 한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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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정기 제2002- 6호

시행일자  2002. 1.   .

(경유)

수신  시도지부장

참조  사무국장

제목 의료수가의 기준및일반기준 개정고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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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귀 지부 임직원께 감사드립니다.

2.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8조의 2 및 별표 1 라목의 규정에 의거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고시□를 별첨과 같이 개정·고시하였기에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관련자료 1부.  끝.

대  한  약  사  회  장

【별첨】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2001. 12.

보 건 복 지 부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1. 개정취지

의료급여법시행규칙개정(안) 제8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과 1종 수급권자의 입원시 발생하는 식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은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포함), 뇌성마비 및 마비성증후군, 고혈압성 질환, 간의 질환, 당뇨병, 호흡기 결핵, 만성폐쇄성폐질환, 악성신생물, 대뇌혈관질환, 두개내손상, 만성신부전증으로 함.

나. 의료급여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수급권자가 입원시 발생하는 식대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식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74호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제1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가목(1),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제16조제1호라목, 제20조, 제21조 및 제27조, 별표 1 라목에 의한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1년 12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제7조제1항중 □제2조□를 □제1조□로, 제3항중 □제2조□를 □제1조□로 한다.

제22조를 제24조로 하고, 동조제1항중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을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으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상한일수 30일 추가하는 질환) 규칙 제8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은 다음 각호와 같다(괄호안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상병분류기호를 말한다).

1.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F00-F99, G40-G41)

2.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G80-G83)

3. 고혈압성 질환(I10-I15)

4. 간의 질환(K70-K77)

5. 당뇨병(E10-E14)

6. 호흡기 결핵(A15-A16)

7.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J44)

8. 악성 신생물(C00-C97)

9. 대뇌혈관질환(I60-I69)

10. 두개내손상(S06)

11. 만성신부전증(N18)

제23조(식대중 본인 일부부담) 규칙 별표 1 라목의 규정에 의한 □1종 수급권자가 입원시 발생하는 식대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 1 제3장 제2호 행위별수가 적용건중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별표 1 제3장제3호(종전의 제2호)나목 (2) [식대]에 제4항을 신설한다.

④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제23조에 의한 1종 수급권자의 식대코드는 의과 및 치과의 경우 AS101로, 한방의 경우 16101로 한다. 다만, 만 1세미만의 영아 우유식대코드는 의과 및 치과의 경우 AS201, 한방의 경우 16201로 한다.

별표 1 제3장제3호(종전의 제2호)나목 (7) [혈액투석수가]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1.진찰료란에는 초·재진별로 진찰횟수만을 기재한다.

③혈액투석 당일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진찰횟수는 합하여 기재하되, 금액은 다른 진료과목의 진찰료만 산정한다.

④수가 산정코드는 O9991로 한다.

별표 1 제3장제3호(종전의 제2호)다목중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원급(의과, 치과, 한의원) 급여기관□을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급여기관□으로 하고, 동목에 (3)을 신설한다.

(3) [산정코드] 수가 산정코드는 의원 및 치과의원의 경우 AU100으로, 한의원의 경우 16300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7조(혈액투석수가) ①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혈액투석시에는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불구하고 1회당 136,000원의 정액수가로 산정한다. 다만, 약사법 제21조제5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방전을 발행하여 진료한 경우에는 제2조에 의한다. ② (생 략) ③혈액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동일날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 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급여비용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제7조(혈액투석수가) ①···························································································제1조·····. ② (현행과 같음) ③····························································제1조·················.
< 신 설 >	제22조(급여일수 30일 추가하는 질환) 규칙 제8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은 다음 각호와 같다(괄호안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상병분류기호를 말한다). 1.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포함) (F00-F99, G40-G41) 2.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G80-G83) 3. 고혈압성질환(I10-I15)

현 행	개 정
< 신 설 >	4. 간의질환(K70-K77) 5. 당뇨병(E10-E14) 6. 호흡기결핵(A15-A16) 7.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J44) 8. 악성신생물(C00-C97) 9. 대뇌혈관질환(I60-I69) 10. 두개내손상(S06) 11. 만성신부전증(N18)
< 신 설 >	제23조(식대중 본인 일부부담) 규칙 별표 1 라목의 규정에 의한 □1종 수급권자가 입원시 발생하는 식대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2조(다른 기준의 준용) ①이 고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약제 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을 준용한다. ② (생 략)	제24조(다른 기준의 준용) ①····························································································································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별표 1) 제3장 (생 략) 1. (생 략) 2. (생 략) 2. 행위별 수가 적용건 가. (생 략) 나. (생 략) (1) (생 략) (2) [식대]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신 설 > (7) [혈액투석수가] 의료수가기준······산정한다. < 신 설 >	(별표 1) 제3장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제23조에 의한 1종 수급권자의 식대코드는 의과 및 치과의 경우 AS101로, 한방의 경우 16101로 한다. 다만, 만 1세미만의 영아 우유식대코드는 의과 및 치과의 경우 AS201, 한방의 경우 16201로 한다. (7) [혈액투석수가] ①의료수가기준······산정한다. ②1.진찰료란에는 초·재진별로 진찰횟수만을 기재한다. ③혈액투석 당일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진찰횟수는 합하여 기재하되, 금액은 다른 진료과목의 진찰료만 산정한다. ④수가 산정코드는 O9991로 한다.

현 행	개 정
다.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원급(의과, 치과, 한의원) 급여기관 외래 진료시 명세서 작성 (1) [수가기준]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원급(의과, 치과, 한의원) 급여기관 외래수가는 의료수가기준 제1장제8조에 의한다. (2) (생 략) (3) < 신 설 >.	다.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급여기관 외래 진료시 명세서 작성 (1) [수가기준]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급여기관 외래수가는 의료수가기준 제1장제8조에 의한다. (2) (현행과 같음) (3) [산정코드] 수가 산정코드는 의원 및 치과의원의 경우 AU100으로, 한의원의 경우 1630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