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4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38호, 2002. 5.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6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개정(안)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Ⅱ. 약제□의 □1. 일반원칙□ 중 □별첨□을 추가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2. 일반기준

[소화기관용약]

소화기관용약의 요양급여는 다음 각목에 따른다

가. 소화성궤양용제(232)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하도록 함.

- 아      래  -

ｓ H2 수용체 길항제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원칙으로 함.

2) 다만 위염, 위산과다증 등에는 보다 경제적인 약제를 우선 투여토록 하되 위염환자에게 일률적으로 투여시는 인정하지 아니함.

3) 투여기간은 2-3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추적검사 없이 계속적으로 장기 투여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ｓ 프로톤 펌프 저해제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 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다 경제적인 약제를 우선 투여토록 함.

2) 내시경 검사 등으로 궤양이나 역류성식도염 등의 상병이 확인된 경우 4주 이내 투여를 원칙으로 함. 다만,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 8주까지 투여를 인정하되, 추가 투여가 필요한 경우 객관적 자료 참조하여 연장투여를 인정함.

3) NSAID(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제제 장기 투여로 인한 위□십이지장궤양 예방 목적으로 투여시는 misoprostol제제(싸이토텍 등)의 투여를 우선으로 함.

ｓ 기타의 소화성궤양용제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소화성궤양 치료에 투여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다 경제적인 약제를 우선 투여토록 함.

나. 제산제(234)

의약품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하도록 함.

- 아      래 -

ｓ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염, 역류성질환, 비궤양성소화불량증(non-ulcer        dyspepsia) 등 소화기질환에 수반되는 증상(위산과다, 속쓰림, 신트림 등)에 투여시에만 인정

다. 정장제(237)

의약품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ｓ 입원환자의 만성설사나 변비 또는 항생제 사용에 따른 위장관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인정하되 보다 경제적인 약제를 우선 투여토록 함.

라. 기타의 소화기관용약(239)중 위장관운동개선제

의약품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ｓ 각 약제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기능성소화불량증, 과민성대장증후군에 투여    시에는 인정하며 보다 경제적인 약제를 우선 투여토록 함.

ｓ 단순 소화불량이나 식욕부진 등의 예방목적에는 인정하지 아니하나, 감염, 종양, 외상, 수술, 검사후 소화관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환자의 상태나 병용투여 약제 등을 고려하여 인정함.

※ 기능성소화불량증 : 지난 1년 동안 상복부 중심의 통증 혹은 불쾌감(소화불량증)이 적어도 12주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고, 내시경 등의 검사로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질적인 질환이 없어야 하며, 배변 습관의 변화와 관련되는 과민성 장증상으로 확인되면 상복부 통증이라도 과민성장증후군으로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