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4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42호, 2002. 6.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6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중 □별첨□을 추가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2.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ulinastatin 100,000단위 주사제 (품명 : 스타틴주동결건조10만단위, 유스타틴주동결건조10만단위)	허가사항중 급성순환부전(출혈성쇽, 세균성쇽, 외상성쇽, 열상성쇽)에 사용시에만 인정하며, 급성 췌장염(외상성, 수술 후 및 내시경적역행성췌담관조영(ERCP) 후의 급성 췌장염을 포함), 만성 재발성 췌장염의 급성악화기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하도록 함.

[266 피부연화제]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imiquimod 12.5mg 외용제 (품명 : 알다라크림)	기존요법으로 병변이 재발하여 재치료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하도록 함.

[269 기타의 외피용약]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tacrolimus hydrate 0.3mg 외용제 (품명 : 프로토픽연고 0.03%)	기존약제(steroid 연고 등) 투여로 효과없이 재발하거나, 부작용이 생긴 경우에만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하도록 함.

[325 단백아미노산제제]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A액(glucose 100g), B액(Amino-acid 34g), C액(Intralipid 40g) 주사제 (품명 : 카비벤주)	TPN 적용 대상 환자로서 다음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에 한하여 인정하며 투여용량은 1일 최대 1bag으로 하며, 다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하도록 함. - 수액공급을 제한하는 환자 - 호흡기능저하로 주의를 요하는 환자 - glucose 내성이 있는 환자 - 화상환자(중등도 이상) - 장기간에 걸친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 - 장기적 소모성 질환 환자

[332 지혈제]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gelatin sponge 외용제 (품명 : 큐탄플라스트스폰지)	지혈제로 투여시에는 소정 수기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할 수 없으나, 치료목적 또는 수술전 색전시 사용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332 지혈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국소지혈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하도록 함 - 아 래 - o 수술 범위 - 일반외과 : 간절제술(자722), 간파열봉합술(자724) 췌장수술(자751, 자752, 자754, 자756, 자757, 자758, 자759) - 신경외과 : 경막을 여는 수술 (자462, 자462-1, 자463, 자464, 자465, 자466, 자468, 자471, 자472, 자473, 자473-1, 자476, 자477,자478, 자479 자480-1, 자480-2, 자34나, 자482로 준용하는 Spinal Rhizotomy) - 흉부외과 : 대동맥 및 폐동맥 등의 심혈관수술(자164, 자168, 자170, 자170-1, 자170-2, 자181, 자183, 자184) 인공판막치환술(자179), 복잡심장수술(자180, 자185) - 정형외과 : 척수수술(자469, 자467-1) o 1수술당 인정되는 국소지혈제 및 투여용량 범위 : 베리플라스트피 1□, 그린플라스트키트 1□, 티씰키트 1□, 아비텐압축형 1매 (70*35*1□), 타코콤 1매(2.5*3.0*0.5cm) o 투여기준 - 상기 수술 및 용량 범위내에서 1수술당 국소지혈제 1종을 투여할 경우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상기 범위 이외의 수술이나 상기 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와 상기 수술 및 용량범위 이내이나 국소지혈제를 2종 이상 중복 투여한 경우는 진료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 참조하여 인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국소지혈제	※ 그간 인정사례 - 이비인후과: * 청신경종양적출술(자574), 전정신경절제술 (자479-가), 외림프누공수술, 신경이식술(자460), 이과적두개내수술, 인공와우이식술 (자 580) : 소견서 첨부시 인정 * 고실성형술(자564), 이소골재건술(자579), 등골수술(자569), 후두마비수술(자126), 후두협착증수술(자127) : 소견서 첨부시 사례별 인정 - 기타: 진료담당의사의 투여 소견서 참조 인정 ． 폐절제술후 발생한 기관지 늑막루중 열개부위가 비교적 적은 경우 ． 수술후 발생한 기관지 식도루 등에 내시경적 국소주입법으로 사용한 경우 ． 위장관출혈, 내시경적 시술후 발생한 출혈, 위장관누공, 기타 내시경적 시술의 보조요법 - 국소지혈제의 진료비 청구는 실사용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 규격의 단위당 금액을 산정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