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⑴ 투약시 사용된 용기(투약병, 연고곽, 안약병, 포장지 등 포함)의 재료대는 조제료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⑵ 약사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약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국관리료(약-1), 기본조제기술료(약-2), 복약지도료(약-3),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약-4-나), 의약품관리료(약-5) 및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약-6)를 산정할 수 있으며,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는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사용하여 조제한 경우에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일정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⑶ 약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국관리료(약-1), 기본조제기술료(약-2), 복약지도료(약-3),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약-4-가), 의약품관리료(약-5)를 산정할 수 있다.

⑷ 동일환자에 대하여 2매 이상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국관리료(약-1), 기본조제기술료(약-2), 복약지도료(약-3), 조제료(약-4) 및 의약품관리료(약-5)는 각각 산정한다.

⑸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동일환자에 대하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1일 2회이상 직접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약국관리료(약-1), 기본조제기술료(약-2)는 1회만 산정하고 복약지도료(약-3), 조제료(약-4-나), 의약품관리료(약-5) 및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약-6)는 각각 산정한다

⑹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약-4-나)는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거 전문의약품을 포함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1회 5일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과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산정할 수 없다.

⑺ 약국관리료(약-1) 및 의약품관리료(약-5)에는 의약품의 구입, 재고관리 등에 관한 비용이 포함된 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다른 약국 또는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거나 배송 받아 조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⑻ 평일 20시(토요일은 15시)∼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기본조제기술료(약-2), 복약지도료(약-3) 및 조제료(약-4)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야간은 1. 공휴일은 5로 기재)

⑼ 만 6세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3.84점을 기본조제기술료(약-2)에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약국수가 항목별 상대가치점수 및 수가현황(직접조제시)

(단가:점당 53.8원, 02.9.현재)

조제일수	약국관리료 (방문당)		기본조제기술료 (방문당)		복약지도료 (방분당		조제료 (내복약)		의약품관리료		조제수가
	점수	금액	점수	금액	점수	금액	점수	금액	점수	금액
1일분	14.61	790	6.92	370	5.00	270	5.77	310	1.73	90	1,830
2일분	14.61	790	6.92	370	5.00	270	11.54	620	3.43	180	2,230
3일분	14.61	790	6.92	370	5.00	270	17.31	930	5.05	270	2,630
4일분	14.61	790	6.92	370	5.00	270	23.08	1240	6.14	330	3,000
5일분	14.61	790	6.92	370	5.00	270	28.85	1550	7.22	390	3,370

약국이용의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총액 및 본인부담액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		환자의 연령	투약일수	본인부담액
1.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가.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
	나.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65세 이상		1,200원
		65세 미만		1,500원
2.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가. 4,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40/100
	나. 4,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400원
			2일	1,600원
			3일 이상	2,000원

분류번호	분 류	점 수	금액(원)
약-1 약-2 약-3 약-4	약국관리료(방문당) 기본조제기술료(방문당) 복약지도료(방문당) 조제료 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1) 내복약 □ 1일분 □ 2일분 □ 3일분 □ 4일분 이상 15일분 주 : 위 □□□의 소정점수에 4일째부터 1일당 3.27점을 가산한 점수로 산정한다. □ 16일분 이상 30일분 주 : 일수에 관계없이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30일분 초과시 주 : 일수에 관계없이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 외용약 주 : 1. 처방전매수, 진료과목수, 품목수, 투약량, 투약일수등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 내복약과 동시에 조제투약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 (1) 내복약(1일당) 주 :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약국에서 직접 조제투약하는 경우 투약일수에 따라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 외용약(1회당) 주 : 1. 품목수, 투약량, 투약일수등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 내복약과 동시에 조제투약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14.61 6.92 5.00 25.95 31.72 37.49 85.35 176.67 27.87 5.77 5.77	790 370 270 1,400 1,710 2,020 4,590 9,500 1,500 310 310

분류번호	분 류	점 수	금액(원)
약-5 약-6	의약품관리료 주)1. 내복약 조제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2. 외용약 또는 주사제를 내복약과 복합으로 조제한 경우에는 내복약 조제일수에 의한다. 3.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용약 및 주사제를 복합 또는 단독으로 조제한 경우에는 조제일수에 불문하고 1일분의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한다. (가) 1일분 (나) 2일분 (다) 3일분 (라) 4일분 (마) 5일분 (바) 6일분 (사) 7일분 (아) 8일분 (자) 9일분 (차) 10일분 (카) 11일분 (타) 12일분 (파) 13일분 (하) 14일분이상 19일 (거) 20일분이상 27일 (너) 28일분이상 39일 (더) 40일분이상 59일 (러) 60일분이상 89일 (머) 90일분이상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주:□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별도로 명시된 금액을 산정한다.	1.73 3.43 5.05 6.14 7.22 8.30 9.39 10.47 11.55 12.64 13.72 14.80 15.88 18.05 23.47 45.13 59.57 77.62 108.30	90 180 270 330 390 450 510 560 620 680 740 800 850 970 1,260 2,430 3,200 4,180 5,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