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보건복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2. 12

보건복지부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1

Ⅱ. 노인․아동 ․여성 복지..........................4

Ⅲ. 장애인복지.............................................................8

Ⅳ. 보건의료...................................................................11

Ⅴ. 건강증진/질병관리........................................13

Ⅵ. 건강보험/국민연금........................................15

※ 2003년 달라지는 사업내용(요약)................17

Ⅰ		국민기초생활보장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등을 통해 보호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대폭 축소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 수급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2002년까지 소득 및 재산의 이원화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소득기준으로 일원화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은 낮으나 재산을 다소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가구도 보호받게 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실시로 저소득 계층 약 25천 가구가 추가 보호(재산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약 5천 가구는 탈락 예측)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 조부모․손자 등에 대한 부양비 부과율을 종전 40%에서 30%로 조정하여 부양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 가족과 단절되어 부양받지 못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부과를 면제하였습니다.

예)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사회저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를 인상(3.5%)하고 정부양곡의 50%할인 공급으로 절약된 금액을 생계비로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선도보호시설 및 미혼모시설 입소 탈성매매여성 및 미혼모 포함)와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에이즈 감염자)등 신분노출을 꺼려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유예하였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이 늘어납니다.

◦ 수급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3% 인상됩니다.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002년 월 99만원에서 101만 9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2002년 매달 87만 1천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금년에는 3%늘어난 89만 7천원을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 받습니다.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원)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현금급여기준(원)	313,224	518,749	713,504	897,489	1,020,445	1,151,478

※ 현금급여기준 :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구가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급여액

▣ 근로 능력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지원사업의 규모와 내용이 충실해집니다.

◦ 자활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공동체를 대폭 확충(‘02년 198개 → ’03년 350개)하고 자활근로사업을 다양화하여 참여자의 월평균 소득 창출액을 증대시키고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합니다.

◦ 자활관련기관의 운영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자활후견기관을 193개소에서 242개소로 확충하고 자활후견기관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차등 지원합니다.

◦ 자활사업 참여유인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동강도에 따라 자활근로 급여를 차등지급하고, 경력인정제도 및 자활직업훈련수당에 대한 소득공제가 실시됩니다.

◦ 수급자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활특례자 가구에 ‘2종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생업자금 융자제도의 이자 및 보증보험료 등을 지원합니다.

Ⅱ		노인․아동․여성복지

▣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보다 많은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 전국적으로 20개소의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사업기관에 운영비 지원합니다.

- 2000년 12개소 → 2003년 20개소

▣ 실비양로시설의 입소비용을 완화하여 중산서민층 노인들이 부담없이 입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 실비양로시설의 월 입소비용을 현행 363,000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입소자의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 2002년 363,000원 → 2003년 270,306원

▣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이 대폭 확충하고, 입소기준 및 입소비용을 완화합니다.

◦ 전문요양시설 34개소, 요양시설 8개소, 중산․서민층 노인을 위한 실비노인요양시설 28개소를 신축합니다.

◦ 실비노인시설 입소를 위한 소득산정기준이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 자의 소득으로 조정됩니다.

- 또한, 입소비용을 월 419,000원～619,000원에서 330,000원～520,000원으로 조정하여 부담을 완화합니다.

▣ 무료로 노인 안(眼)검진 및 개안수술을 실시합니다.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대상노인에게 백내장, 망막증 등 수술을 실시합니다.

-  무료검진 : 15,000명,  개안수술 : 600안, 망막증수술 : 100안

▣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 보호를 활성화하여 됩니다.

◦ 16개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위탁가정을 발굴하고 가정위탁 홍보, 위탁부모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 자녀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이 운영됩니다

◦ 자녀를 양육하고자 희망하는 미혼모를 위한 시설 5개소를 시범으로 운영하여 미혼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합니다.

▣ 취학 전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됩니다.

◦ 장애아동의 조기재활과 보호자들의 보육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취학 전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합니다.

◦ 영유아의 장애 정도에 따라 경증 장애아동은 월 201천원, 중증 장애아동은 월 243천원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되고 보육료지원 수준도 인상됩니다.

◦ 저소득층 가정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10만원에서 125만원 이하 가정의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2002년 105,780명 → 2003년 118,897명

◦ 만 5세아 부상보육료 지원 수준이 인상됩니다.

-  2002년  86,000원～119,000원/월 → 2003년  90,000～125,000원/월

▣ 영아․장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확대됩니다.

◦ 상대적으로 보육하기 어려운 영아․장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 확충됩니다.

- 영아전담시설 50개소가 신축되고 100개소가 추가 지정되고, 장애아전담시설 10개소가 신축되고, 10개소가 추가 지정됩니다.

▣ 보육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정보센터를 확충합니다.

◦ 보육수요자 및 보육시설 운영자가 더욱 편리하게 보육관련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육정보센터가 확충됩니다. 중앙과 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를 道단위까지 확대 설치(8개소→12개소)됩니다.

▣ 노인양로시설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확대배치하여 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입소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합니다.

◦ 노인양로시설 입소노인 25인당 1명씩 생활지도원을 배치하였으나, 12인당 1명으로 확대 배치됩니다. (2002년 206명 → 2003년 383명)

◦ 종전 만 5세까지의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만 보육사 2교대제를 실시하였으나 초등학생(만 11세)까지 확대 실시됩니다.

- 배치기준 : 0～2세 : 5인당 1인씩 2교대

3～11세 : 10인당 1인씩 2교대

12세 이상 : 12인당 1인의 인건비 지원

▣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또는 의료인 경력 5년 이상에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또는 의료인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및 모자복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을 사회복지사 3급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시설 설치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30인이상,  30-10인, 10인미만으로 세분화하여 소규모시설을 활성화합니다.

Ⅲ		장애인복지

▣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을 강화하여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장애인의 일반기업체 취업 확대를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이 2003년에는 164억원으로 확대되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205개소로 확충하여 중증장애인 7,000명에게 일거리를 제공합니다.

-  또한, 보호작업시설 종사자수를 확대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10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판로를 확대합니다.

◦ 자활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해 자립자금을 융자할 때 보증인 제도를 없애고 대여금리를 연리 4%로 인하합니다.

▣ LPG 승용차를 가진 장애인에게 LPG 세금 인상분을 증액지원 합니다.

◦ 2001. 7월 1일부터 실시된  장애인 LPG 차량 세금인상 지원을  2003년에도 계속 지급하며, 6월까지는 리터당 140원을 지원하고 7월 이후에는 리터당 210원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장애인의 의료재활사업이 강화됩니다.

◦ 청각장애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1인당 22백만원)하고, 구강보건관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하여 치과유니트 장비를  장애인 시설 20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을 확대 실시합니다.

◦ 2002년의 경우 2종(정형외과용 구두, 욕창방지용 매트) 총 8,235명에 대하여 지원하였던 재활보조기구교부사업을 확대하여 총 4종(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 리모콘 및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의 재활보조기구를 총 13,600명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 교부합니다.

▣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을 대폭 확충합니다.

◦ 2002년의 경우 전국에 93개소이던 장애인복지관이 16개 지역에 새로 문을 열어 109개소가 되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00개소(종전 63개소), 주간보호시설 90개소(종전 60개소) 및 단기보호시설 25개소(종전 15개소, 종사자 3→4명)로 대폭 확충되어 재가장애인 약 5만여명에 대한 재활서비스 기회가 제공됩니다.

◦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가 전국   7개 시․도지역에 신규로 설치되어, 정신지체인에 대한 상담지원, 재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 장애인체육이 활성화됩니다.

◦ 장애인선수 국가대회 참가시 국내 훈련경비 지원, 장애인가맹단체 확대(9→18) 및 지원 현실화, 장애인선수 출신 지도자 양성과정 신설(200명),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지원확대(20→24개) 및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체육이 활성화됩니다.

Ⅳ		보건의료

▣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신장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평가가 실시되고 감염대책위원회가 설치 운영됩니다.

◦ 종합병원 및 1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해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합니다.

◦ 감염예방을 위해 300병상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감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 원격의료가 가능해지고 의료광고범위가 확대됩니다.

◦ 의료인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환자 진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의료인의 세부전문분야에 대한 경력광고와 수술 및 분만건수, 환자의 평균재원일, 병상이용율 및 요양병상운영 등 광고범위가 확대됩니다.

▣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응급환자 진료서비스 향상을 꾀합니다.

◦ 응급의료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 기관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2003년 기금사업비 79억원 확보)

◦ 농어촌 등 응급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설치 및 시설 ․장비의 개선을 위한 자금융자를 지원합니다.

◦ 응급의학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 (1인당 월 50만원 지급)지급을 통한 전문인력 확충 및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 뇌사자 발굴병원에 이식대상자 선정상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뇌사 장기 기증을 활성화합니다.

◦ 장기 등의 기증과 관련한 가족 또는 유족 동의시 선순위의 동의권자가 가출․행방불명․해외체류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고령 등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차순위자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각막의 경우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때 준수해야 할 선정기준 등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합니다.

Ⅴ		보건증진/질병관리

▣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확대되어 공공의료 접근이 더 용이해집니다.

◦ 특별시,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를 확대 배치됩니다.

◦ 한의원이 설치되지 않은 농어촌 읍․면 보건지소에 한방공중보건의사 400여명이 확대 배치됩니다.

▣ 암치료의 관건이 되는 조기발견사업이 확대되고 말기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호스피스가 시범 실시됩니다.

◦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이 2002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서 2003년에는 위암 ․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으로 확대됩니다.

◦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말기암환자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이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모형 개발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종사자 교육프로그램개발․교육이 실시됩니다.

▣  공중위생영업소 개설이 용이해집니다.

◦ 공중위생영업소 개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했던 것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신고하면 즉시 처리하게 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 지난해에는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고셔병, 혈우병, 베체트병, 크론병등 6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나, 새해부터는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환자들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Ⅶ		건강보험/국민연금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이 조정됩니다.

◦ 종전 소득월액의 6%인 보험료율이 2003년 7월부터 7%로 상향조정되어 월99만원 소득자의 경우 월보험료가 69,300원으로 조정됩니다.

▣ 비정규직 및 5인미만사업장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및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영세근로자의 보험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사업장근로자간 부담형평성을 도모합니다.

- 근로자의 범위를 임시․일용직근로자는 현행 ‘3월초과 고용’에서 ‘1월초과 고용’으로 확대하고, 월80시간이상 시간제근로자가 포함됩니다.

- 사업장가입자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매월 최저등급 보험료 1/3을 지원하는 것에서 1/2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 보험의약품 2.732품목이 평균 7.2 % 인하됩니다.

◦  약가재평가를 통해 전체 12,178품목 중 22.4%에 해당되는 2,732품목에 대해 평균 7.2 %의 약값이 인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