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9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90호, 2002. 12.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중 붙임과 같이 개정․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3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붙 임)

2.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421 항악성종양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Hydroxyurea 경구제 (품명 : 하이드리아 캅셀 등)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골수증식성질환(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진성 다혈구증, 만성골수성백혈병, 기타 골수증식성질환)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729 기타의 진단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corticorelin trifluoroacetate (품명 : 씨알에이치페링)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고령(65세이상) 나. 경련성질환(간질 등), 심혈관계질환, 뇌혈관질환(뇌졸증 등) 환자 및 동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somatorelin acetate (품명 : 지에이치알에이치페링)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고령(65세이상) 나. 경련성질환(간질 등), 심혈관계질환, 뇌혈관질환(뇌졸증 등) 환자 및 동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616 주로 곰팡이, 원충에 작용하는 것】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colloidal amphotericin B 50mg, 100mg (품명 : 콜로이드성앰포실 주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 부담토록 함. - 아 래 - o 기존의 유사 항진균제(훈기존주)로는 치료에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누적 투여용량 2.5g까지 인정함. (이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618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panipenem + betamipron제제 (품명 : 카베닌주) imipenem/cilastatin제제 (품명 : 티에남주 등) meropenem제제 (품명 : 메로펜주)	◦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하되,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 2차 약제로 투여시 요양급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penicilline계 또는 cephalosporine계 항생제에 내성균이 증명된 경우 및 면역기능 저하환자, 중증감염환자 등의 경우에 치료상 필요하여 선택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1차 약제로 투여시에도 요양급여 인정 가능함.

【325 단백아미노산제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A액 : Intralipid (40-100g) B액 : Amino acid (41-101g) C액 : glucose (160-400g) (품명 : 클리노멜 N7 -1000주사 )	TPN 적용 대상 환자로서 다음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에 한하여 인정하며 투여용량은 1일 최대 1bag으로 하며, 다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하도록 함. - 수액공급을 제한하는 환자 - 호흡기능저하로 주의를 요하는 환자 - glucose 내성이 있는 환자 - 화상환자(중등도 이상) - 장기간에 걸친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 - 장기적 소모성 질환 환자

【391 간장질환용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biphenyl dimethyl dicarboxylate 함유제제 (품명 : 펜넬캅셀 등)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 부담토록 함. - 아 래 - o 상승된 트란스아미나제 수치는 GOT 또는 GPT 수치 60U/L이상으로 인정 o 투여기간은 6개월로 하되, 6개월후 검사하여 상기 기준에 적합한 경우 6개월 보험급여 연장가능

[219 기타순환계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Alteplase (품명 : 액티라제주)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폐색전증 환자에게 투여한 경우 ⒧ 동약제를 반드시 투여하여야 하는 임상적 Criteria ◦ 저혈압 또는 산소투여로 호전되지 않는 저산소혈증(hypoxemia) ◦ 심초음파도상 우심실 이상운동증(dyskinesia) ◦ extensive ileofemoral thrombosis * 위 Criteria중 1가지만 해당되어도 투여가능 ⑵ 투여시기, 기간 및 용량 ◦ 투여시기 : 증상발현후 2주이내 ◦ 기간 및 용량 : 허가사항대로 100㎎을 2시간에 걸쳐 정맥주입 나. 급성혈전성 관상동맥폐색증의 경우 발작후 6시간 이내에 투여한 경우에 한하여 1치료기간중 최대 100mg범위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급성 허혈성뇌졸중에 증상 발현 후 3시간 이내에 투여한 경우에 한하여 0.9mg/kg 범위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oseltamivir phosphate 98.5㎎ 경구제 (품명 : 타미플루 캅셀) zanamivir 외용제 (품명 : 리렌자 로타디스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타미플루캅셀은 18세이상, 리렌자로타디스크는 7세이상에 적용)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 부담하도록 함. - 아 래 - ◦ 독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 고위험군 환자(65세이상,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s, Cardiac disease 등)에서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된 환자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