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0조(벌칙)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3.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자

□ 가맹점 규약

제3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유효한 카드를 제시한 회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등 현금거래 고객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4조(카드사 준수사항) ②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3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며 회원이 부담한 수수료의 반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3조 제1항의 제5호 내지 제9호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대금지급의 금지 또는 환입, 가맹점 계약의 해지 및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병행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