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마약류 관리지침

2004.  12.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의 약 품 안 전 국

마   약   관   리   과

목     차

Ⅰ. 중점추진방향  ‥‥‥‥‥‥‥‥‥‥‥‥‥‥	1

Ⅱ. 세부계획 1 <식약청, 지방청>  ‥‥‥‥‥‥	2

1.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	3

2.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 ‥‥‥‥‥‥‥‥‥‥	8

3. 마약류 퇴치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   9

4. 마약류의 국제적 정보교환 및 협력체계 ‥‥‥‥‥‥ 10

Ⅲ. 세부계획 2 <시․도, 시․군․구> ‥‥‥‥ 14

1.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 15

2. 대마 재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18

Ⅳ. 세부계획 3 <공통사항>  ‥‥‥‥‥‥‥‥  29

1.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안전관리 ‥‥‥‥‥‥‥‥‥  30

2. 불법마약류 퇴치 캠페인 전개 ‥‥‥‥‥‥‥‥‥‥‥‥ 30

3.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재활사업 적극 지원 ‥‥‥ 32

		기 본 목 표
○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적정 수급 및 관리로 국민보건 위해 방지 ○ 원료물질에 대한 적정 관리로 불법 마약류 제조 근절 ○ 마약류 오․남용 및 사고마약 발생 근절 ○ 마약류중독자 치료 및 재활훈련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강화 ○ 마약류의 국제적 정보교환 및 관계기관 협력체제 강화

Ⅰ. 중점추진방향

○ 마약류 취급업소 및 도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 원료물질 관리체계 구축 및 불법전용 방지를 위한 관리강화

○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퇴치에 대한 홍보․계몽 교육강화

○ 마약류중독자 치료 및 재활훈련 강화

○ 마약류퇴치에 대한 국내․외 협력 활동 강화

○  마약류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의 활동 강화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보완사항 철저 이행

Ⅱ. 세부계획 1

< 식약청 ․ 지방청 >

마  약  관  리  과

Ⅱ. 세부계획 1

1.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가. 추진방침

1) 품질이 확보된 의료용 마약류의 수급으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

2) 의료용 마약류의 의료목적외 유출 및 불법 사용 방지

나. 추진계획

1)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수급

○ 시행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 중점사항

- 원료마약 재고관리 및 적정 수입(염산몰핀 등 12종)

- 의료용마약(제제)의 적정 제조․수입 관리

- 의료용 마약 시․도별 적정 배정

2) 의료용 마약류 등의 효율적 수거․검사

○ 수거 및 검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 수거․검사계획

<마약>

- 최근 3년간 검사결과 적합 품목의 경우 연내 최초 생산(수입)분만 유통전 수거․검사(1회)

- 부적합 품목의 경우(향후 포함) 매 제조번호별 수거․검사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

- 품질부적합 품목중 취약품목 등 80여 품목

․전년도 미실시 품목 위주

3)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

가) 대상업소(대상자)

○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립병원(국립경찰병원 포함)

- 보훈병원, 교도소내 치료기관(마약치료감호소 등 포함)

- 마약류 취급자 아닌 자의 취급승인자로써 공공기관 근무자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마약류제조업자 : 82개소

- 마약류원료사용자 : 106개소

- 마약류 수출․입업자 : 53개소

- 마약류 취급학술연구자

- 공립병원(지방공사의료원)

-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자

․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학술연구자로써 예외적인 취급승인자

- 마약류취급자 아닌 자의 취급승인자

․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을 분류․포장기계기구제작자, 무역거래자로써 마약류취급승인을 득한 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중 3차 진료기관(필요시)

- 시․군․구 보건소 마약류관리자(필요시)

나) 점검방법

○ 정기 지도․점검 : 년 1회 점검

○ 수시 지도․점검

- 진정․정보사항 등 접수시

- 행정처분 이행여부 점검등 기타 필요시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본청, 지방청, 시․도(시․군․구) 합동으로 계통조사등 실시

※ 마약류제조업자, 원료사용자, 수출․입업자에 대해서는 정기 약사감시와 별도로 점검실시

※ 예외적인취급자, 취급자아닌 자의 취급승인자는 2년에 1회 점검 실시

※ 시․군․구의 합동점검 요청이 있을시 적극 협조

다) 중점 지도․점검사항

○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 시설 및 기구의 적부

-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허가․지정규정 준수상태

- 마약류의 양도․양수규정 준수상태

․마약류 양도․양수시 식약청장 승인 여부

-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규정 준수상태

- 마약류 기록의 정비규정 준수상태

- 사고마약류 처리규정 준수상태

- 마약의 저장상태 규정 준수상태

- 마약류의 봉함 규정 준수상태

- 마약류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 기재사항 규정 준수상태

-  마약류의 허가관리, 수출입․제조․판매․원료사용 등의 보고규정 의무사항 준수상태

- 마약류 원료 및 그 제품의 자가시험에 대한 기록작성 비치 등 준수상태(마약류취급자가 실험을 실시하는지 여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이수 여부

- 의학 또는 약학전문지 이외의 광고 여부

- 기타 마약류취급 규정 준수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

○ 의료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및 기타 마약류 관리자

- 시설 및 기구의 적부

-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허가․지정규정 준수상태

- 마약류의 양도․양수규정 준수상태

-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규정 준수상태

- 사고마약류 처리규정 준수상태

․사고마약 보고의무 적정 여부

- 마약의 저장상태 규정 준수상태

- 마약류 판매 및 그 보고규정 의무사항 준수상태

- 마약류 투약의 기록규정 준수상태

- 마약류 처방전의 기록 및 관리규정 준수상태

․처방전없이 마약류 판매여부

- 마약류 기록의 정비 등 규정 준수상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여부

- 기타 마약류취급 규정 준수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

라) 행정사항

○ 시․도(시․군․구)의 합동 지도․점검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

○ 각 지방청은 관할 취급자의 명단과 2005년도 연간 지도․점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2005. 1. 31까지 마약관리과로 [별첨 1～2] 양식에 의거 보고

- 본청에서 송부한 명단확인 필요(명단 별도송부)

○ 분기별 실시결과는 [별첨 3～4]양식에 의거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마약관리과로 보고(기일엄수)

○ 기타사항

- 지도․점검후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뢰시 구체적인 위반사항이 기록된 확인서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처분의뢰

․ 위반법규, 양형(1차) 명시

- 마약류취급자 점검시 업소비치용 점검카드 작성하여 업소에 비치 [별첨 17]

- 업소별 중복취급자의 경우는 1회점검시 총괄점검

․ 참조 : 취급자별 주요점검사항 및 점검표

4) 사고마약류 특별관리

○ 시행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점검 : 반기별 분실․도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매년 1월 15일, 7월 15일 이전에 전반기 분실․도난업소 점검)

- 중점 점검

․마약류 보관상태와 도난․분실후 예방조치내용

․허위 신고 여부 및 신고의무 적정 여부 등

․수사기관의 수사 진척 여부 확인

○ 교육 : 특별점검 실시후 사고마약 발생업소 마약류취급자 교육

- 1월, 7월말경 교육실시

※ 파손마약이 다량 발생한 진료기관의 경우 관계병원에 직접 출장 나가 취급부주위로 파손 발생자와 마약류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 기타사항

- 점검․교육후 7일이내 점검실적과 교육실적 함께 보고(2월, 8월초 보고)

5) 마약류 취급자 교육 실시

○ 시행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교육대상 : 관내 마약류취급자

- 마약류제조업자, 수출입업자, 학술연구자 등

○ 교육내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마약류 관리 교육

․ 마약류 제조․판매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사고마약류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마약류 취급 관련 업무의 기록정비에 관한 사항 등

○ 교육횟수 및 시간

- 매년 1회이상 실시, 1회 2시간

○ 행정사항

- 지방청 실정에 맞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보고사항 : 교육실시 실적을 [별첨 5] 양식에 의거 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마약관리과)에 보고

2.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

가. 추진방침

○ 필로폰, 엘에스디 등과 같은 마약류의 불법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에페드린 등 원료물질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하여 적법한 유통․사용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

○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1988년의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유엔마약통제위원회(INCB)에 매년 마약류  원료물질의 거래현황 보고

나.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교육 및 지도․점검실시

○ 시행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교육 : 각 지방청별로 관내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자에 대해 적법한 유통․사용등에 대한 교육 실시(년1회)

* 본청에서 교육자료를 마련하여 지침시달 예정

- 지도․점검 :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지도․점검 실시(년1회이상)

○ 중점 점검사항

․ 승인을 득한후 원료물질을 수출입 하였는지 여부

․ 원료물질 유통․사용등 적정관리 상태 점검

․ 원료물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 취급시 기록을 작성하고 그 수급대장을 비치하였는 지 여부【별첨 6 : 원료물질 및 최대 거래량】

(원료물질제조대장, 원료물질거래대장 등)

․ 거래장부 2년간 보존 여부

○ 행정사항

- [별첨 3～5] 양식에 참조하여 점검후 10일내 보고

3. 마약류 퇴치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가. 추진방침

○ 마약류중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마약류 중독 폐해에 대한 경각심 고취

나. 추진계획

1) 마약류퇴치 및 중독자치료 광고실시

○ 주관 : 식품의약품안전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추진일정

- 광고시안 마련 및 계약

- 방송, 일간지등 광고실시

2)  전국 초․중․고등학교생활지도교사, 양호교사, 학교보건담당공무원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 주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협의 : 교육인적자원부에 협조 요청(04.11)

○ 교육일정

- 기간 : 2005 년중 실시

- 교육방법

․ 교육요청기관과 협의하에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장소 등 결정

○ 교육대상 : 각 시․도 교육청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3) 초․중․고교생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 주관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및 각 지부

○ 방법 및 대상 : 지부별로 관내 초․중․고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기관과 협의하에 결정

○ 일시 : 년중

※ 교육인적자원부에 협조요청(04.11)

4. 마약류의 국제적 정보교환 및 협력체계

가. 추진방침

○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간․지역간 상호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각종 국제협약 이행 및 국제협력 강화

나. 추진계획

○ 마약류 관계 국제회의 참석

- UN 마약위원회(CND) 연례회의

- UN 극동지역 마약법 집행기관장회의(HONLEA)

- 한․일 마약대책회의

- 마약류단속확대 국제회의(ADLOMICO, 대검찰청 주최)

- 콜롬보플랜 약물남용 예방 연례회의 및 연수 워크샵

○ 마약류퇴치를 위한 기금 납부

- 콜롬보플랜 약물남용예방 기여금(6천불)

○ 마약류 제조․수출입․유통 등 통계자료 제출(UN INCB)

[별첨 1]

2005년도 마약류 취급자 명단

연번	업종	업소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비고

* 업종란 : 마약류취급자(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로 구분

[별첨2]

2005년도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계획

구 분		허가업소수	2005년도 지도․점검계획					비고
			계	1/4	2/4	3/4	4/4
총 계
마약류 취 급 자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 : : 등

[별첨 3]

2005년도 ○/4분기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결과

업소수 업종별	계획	지도점검 결과				미실시	비고
		계	적합	부적합	부적율
계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등

[별첨 4]

2005년도 ○/4분기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소 내역

연번	업소명	대표자	업종	위반내역	적용법규	해당벌칙	조치결과	비고

[별첨 5]

2005년도 마약류취급자 교육실적

구분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대상*	참석인원		비고
				소계	계
						교육실시 장소기재
연간누계	-	-

* 교육대상 : 취급종별로 구분하여 작성

[별첨 6]

원료물질 및 최대거래량

(제2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 관련)

○ 원료물질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그 염류로 한다.

○ 최대거래량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은 거래시마다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 군)

번호	품 명	최대거래량
1	에페드린(Ephedrine)	1킬로그램
2	에르고메트린(Ergometrine)	10킬로그램
3	에르고타민(Ergotamine)	20킬로그램
4	리서직산(Lysergic acid)
5	1-페닐-2-프로파논(1-phenyl-2-propanone)
6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1킬로그램
7	엔-아세틸안스라닉산(N-acetyl-anthranilic acid)	40킬로그램
8	이소사프롤(Isosafrole)
9	3,4-메칠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3,4-Methylenedioxy-phenyl-2-propanone)	20킬로그램
10	피페로날(Piperonal)
11	사프롤(Safrole)
12	놀에페드린(Norephedrine)
13	무수초산(Acetic anhydride)	1,000킬로그램(3,800리터)
14	아세톤(Acetone)	1,500킬로그램(5,700리터)
15	과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	500킬로그램(1,900리터)

(2 군)

번호	품 명	최대거래량
1	안스라닐릭산(Anthranilic acid)	30킬로그램
2	에칠에텔(Ethyl ether)	1,400킬로그램(5,320리터)
3	초산페닐(Phenylacetic acid)	1킬로그램
4	피페리딘(Piperidine)	500그램
5	염산(염류제외)(Hydrochloric acid)
6	메칠에칠케톤(Methylethyl Ketone, 2-Butanone)	1,460킬로그램(5,500리터)
7	황산(염류제외)(Sulphuric acid)
8	톨루엔(Toluene)	1,600킬로그램(6,000리터)

Ⅲ. 세부계획 2

< 시 ․ 도, 시 ․ 군 ․ 구 >

마  약  관  리  과

Ⅲ. 세부계획 2

1.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가. 추진방침

1) 판매업자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 적정

2) 의료용이외의 목적으로 유통 및 불법 사용 방지

나. 추진계획

1)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

가) 대상업소

- 관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나) 점검방법

○ 정기 지도․점검 : 대상업소에 대해 년 1회 점검을 실시하되 각 시․도의 주관․계획에 따라 시․군․구와 합동으로 교차 지도․점검을 원칙

○ 수시 지도․점검

- 진정․정보사항 등 접수시

- 행정처분 이행여부 점검등 기타 필요시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본청, 지방청, 시․도(시․군․구) 합동으로 계통조사등 실시

다) 중점 지도․점검사항

○ 의료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및 기타 마약류 관리자

- 시설 및 기구의 적부

-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허가․지정규정 준수상태

- 마약류의 양도․양수규정 준수상태

-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규정 준수상태

- 사고마약류 처리규정 준수상태

‧ 사고마약 보고의무 적정 여부

- 마약의 저장상태 규정 준수상태

- 마약류 판매 및 그 보고규정 의무사항 준수상태

- 마약류 투약의 기록규정 준수상태

- 마약류 처방전의 기록 및 관리규정 준수상태

‧ 처방전없이 마약류 판매 여부

- 마약류 기록의 정비 등 규정 준수상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여부

- 기타 마약류취급 규정 준수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

라)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자체시행계획 및 지도점검실적을 [별첨 7～10] 양식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마약관리과)에게 보고

양 식	제 목	보고일자
별첨 7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황	2005.1.31,
별첨 8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계획	2005.1.31
별첨 9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실적	분기종료후 10일 이내
별첨 10	부적합업소 위반내역 및 조치결과

○ 기타사항

- 자체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표에 의해 점검

․참조 : 취급자별 주요점검사항 및 점검표

- 지도․점검후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뢰시 구체적인 위반사항이 기록된 확인서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처분의뢰

‧ 위반법규, 양형(1차) 명시

- 마약류취급자 점검시 「업소비치용 점검카드」 작성하여 업소에 비치[별첨17]

- 보고기한 엄수

- 업소별 중복취급자의 경우는 1회점검시 총괄점검

2) 사고마약류 관리

○ 시행기관 : 시․군․구

○ 조사방법 및 내용

- 사고발생시 즉시 현장확인 조사

- 현장확인시 마약류의 저장관리 실태에 대하여 전반적 조사

- 구입량과 보관량간의 차이를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여부 조사

‧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도난발생업소에 대한 조사

○ 행정사항

- 점검후 시․도를 통하여 식약청에 사고마약 발생보고(즉시)

‧ 보고시 사고사유에 대해서 상세기록 보고

3) 마약류 취급자 교육 실시

○ 법적근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제47조

○ 교육대상

- 시․도지사 : 마약류도매(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등

○ 교육내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마약류 관리 교육

․ 마약류 저장․보관 등 취급에 관한 사항

․ 사고마약류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마약류 취급 관련 업무의 기록정비에 관한 사항 등

○ 교육횟수 및 시간

- 매년 1회이상 실시, 1회 2시간(년2회이상 교육기회 부여)

○ 행정사항

- 도․소매업자, 의료업자 등 교육은 대한약사회․대한의사회 등

각 단체별 보수(연수)교육을 적극 활용

‧ 관내 교육대상자를 년1회 필히 실시하고 전입자에 대해서는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미수료자가 없도록 조치

- 보고사항 : 교육실시 실적을 [별첨 11] 양식에 의거 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마약관리과)에 보고

2. 대마 재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가. 추진방침

○ 대마재배자의 부정유출 사전봉쇄를 위한 지도․계몽 강화, 현장 확인 및 보고의무사항 철저 이행

나. 추진계획

○ 대마재배자 지도․계몽사항

- 대마재배자는 허가된 재배지를 수시 확인하여 대마엽 부정유출(도난 등)을 방지토록 지도․계몽

- 대마재배지를 가능한 야산이 아닌 감시가 용이한 재배농가 인근에 집단재배토록 권장

- 보고의무사항 철저이행

․대마재배면적과 생산현황 및 그 수량 보고

․수확한 대마는 그 종자, 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이를 소각, 매몰, 퇴비화 등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함(지도․계몽시 보고양식 배포)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발생 보고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 또는 부패 등으로 인한 보유수량의 감소

- 대마재배의 허가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대마엽을 사고 팔거나 무상입수 및 대여, 흡연은 불가

○ 반상회 회보게재

- 대마초 흡연이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 대마사범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게는 보상금 지급

- 기타 주민인식제고를 위한 사항

○ 종자채취용 대마관리 철저

- 종자 채취를 목적으로 재배하고자 할 때에는 감시가 용이한 인가

근거에 재배토록 권장하여 대마엽의 도난방지를 미연에 방지토록 함.

○ 철저한 폐기

- 대마재배자가 재배한 대마초를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폐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야생대마는 다시 자랄 수 없도록 뿌리를 뽑아 소각폐기

○ 몰수대마의 처분

- 관계기관으로부터 인수된 몰수대마는 소각, 매몰 등으로 폐기함

○ 자생대마 관리 철저

- 자생을 위장한 불법대마 발견되는 즉시 식약청에 보고

․육하원칙에 의거 보고

다. 행정사항

○ 무허가 대마재배자에 대하여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 대마수확기를 전후하여 시․도에서는 해당 시․군의 활동사항을 [별첨 12～15] 양식에 의거 확인 점검할 것

○ 대마재배현황을 [별첨 16] 양식에 의거 2005. 4월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마약관리과)으로 보고하되, 보고기한을 철저히 준수

[별첨 7]

2005년도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황

시․군․구별	계	병원	의원	도매업소	소매업소	비고

[별첨 8]

2005년도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계획

계		병원		의원		도매업소		소매업소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별첨 9]

2005년도 ○/4분기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실적

	점검업소					부적합업소					부적율
	계	병원	의원	도매업소	소매업소	계	병원	의원	도매업소	소매업소
○/4분기
연간누계

[별첨10]

2005년도 ○/4분기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 내역

연번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적용법규	해당벌칙	조치내용	비고

※ 업종란 : 병원, 의원, 도매업소, 소매업소

※ 소재지 : 시․군․구까지 표시

[별첨11]

2005년도 마약류취급자 교육실적

구분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대상*	참석인원		비고
				소계	계
○/4분기						교육실시 장소기재
연간누계	-	-

* 교육대상 : 취급종별로 구분하여 작성

[별첨12]

대마엽 폐기실태조사 복명서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명에 따라 대마엽 폐기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도계몽 실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복명합니다.

다        음

1. 조사일자 :

2. 조사지역 :

3. 조사내용 :

4. 조사자 의견 :

[별첨13]

대마 재배 조사표

작성일자 :

재배자 주소 :

재배자 성명 :             (인)

1. 재배자는 허가를 득하셨습니까?

○ 허가번호

○ 허가자 성명

○ 허가평수

2. 금년도 대마수확은 ?

○ 수확했다.        ○ 하지 않았다.

3. 대마엽폐기의 법적의무 규정 및 위반시의 처벌규정 등을 알고 있습니까 ?

○ 알고 있다.        ○ 모른다.

4. 금년도 폐기방법은 ?

○ 소각        ○ 매몰        ○ 오물을 섞어 퇴비화

5. 대마엽의 폐기장소는 ?

○ 재배한 밭        ○ 논        ○ 집근처        ○ 기타

6. 재배자는 잎을 폐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 양식에 의거 입회자의 날인을 받아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 알고 있다.        ○ 모른다.

7. 대마엽의 분실, 도난 등 사고는 없었습니까 ?

○ 없다.

○ 있다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가. 관할 보건소 신고

나. 수사기관(파출소 또는 경찰서 등)에 신고

8. 이 마을의 대마재배자 1명당 농가소득은 ?

○ 1명당 약               원

9. 이 지역의 대마수확기는 ?

○        월경 ～      월경

10. 이 마을에 자생 대마초는 없었습니까 ?

○ 없다.        ○ 있다면, 지역을 구체적으로 (              )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별첨14]

대마재배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대마 관리의 근본 목적은 대마엽의 부정유출을 방지하여 대마초 흡연에서 오는 신체적 위해를 제거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대마 재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대마를 재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마재배자는 대마를 수확한 후 종자, 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대마잎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입회하에 소각, 매몰, 인분과 같은 오물을 섞어 퇴비로 만들어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마잎을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거나, 폐기하지도 않고 폐기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거나, 폐기보고를 하지 않으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마재배를 허가받은 사람도 대마잎을 사고 팔거나, 주고받거나 흡연하는 행위는 절대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금지된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로 붙인 양식은 대마재배자가 대마를 수확한 후에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잎을 폐기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 양식이오니 보고서 용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별첨15]

대 마 폐 기 보 고 서
허 가 번 호					허 가 종 별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업 소 명
소 재 지
재 배 지
재 배 면 적
폐기처분한 대마의 종류 및 수량
종 류			규격			수 량				비 고
폐기 방법
폐기 일시							폐기장소
입 회 자
소 속	직			성 명				주민등록번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폐기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별첨16]

2005년도 대마 재배 허가현황

○○시․도

구분 시․군별	재배농가수	재배면적(ha)	채취기간	채취가구수	채취 수량	시․군 수	비고
△△△
계

[별첨17]

마약류취급자 점검카드(업소비치용)

업소명				대표자		마약류 취급자
점검기관				점검자		전 화
일시	점검사항		점검결과					점검자 확 인

Ⅳ. 세부계획 3

< 공 통 사 항 >

마  약  관  리  과

Ⅳ. 세부계획 3

1.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안전관리

가. 추진방침

○ 치료목적이 외로 오․남용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본청에서 특별관리 함으로써 약물의 폐해 방지

나. 추진계획

○ 주관기관 : 본청 마약관리과, 지방청 의약품감시과

- 시․도(시․군․구) 약사감시원 적극 참여

○ 대상업소 : 도매업소, 약국, 무자격자 등

○ 대상품목 : 시알리스, 비아그라 등 오․남용 우려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중 살빼는 약

○ 중점 감시사항

-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행위 여부

- 무자격자의 오․남용 우려의약품 판매여부

․향정, 오․남용 의약품 등 판매행위

- 기타 약사법 등 위반행위

2.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 전개

가. 추진방침

○ 마약류 명예지도원 적극 활용하여 취약지역에 대해 불법 마약류퇴치 캠페인 실시(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및 각 시․도지부와 협조)

○ 인기연예인 등 적극 참여 유도

나. 추진계획

○ 주관 : 각 지방청․지방청마약류명예지도원

각 시․도 및 시․도마약류명예지도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및 각 시․도지부

○ 실시장소 : 도심지, 해수욕장, 유흥가 밀집지역, 역․터미날 주변 등

○ 실시횟수 : 연 3회 이상 실시 원칙(계절별)

- 세계마약퇴치의날(매년 6.26) 전후

-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시기

- 가을 행락철

○ 실시방법

- 캠페인 실시장소 주변지역에 현수막 설치

- 참가요원은 반드시 어깨띠, 피켓 등을 휴대

․피켓, 어깨띠 등 사용하던 재고는 계속 활용

․신규 제작시 2005년 선정표어를 활용(추후 통보)

다. 행정사항

○ 관내의 마약류명예지도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효과 극대화

○ 관내 약사회, 의사회 등 보건유관단체 참여 적극 유도

○ 관내의 방송사, 신문사 등 언론기관과 협조를 통한 홍보 효과 극대화

○ 보고사항 : 자체시행계획(2005. 1.31.까지) 및 실적(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을 [별지 18～19] 양식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과)에 보고

3.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재활사업 적극 지원

가. 추진방침

○ 단속처벌위주의 정책에서 치료보호․재활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

○ 국민보건 위해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마약류치료보호 및 재활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

나. 추진계획

○ 마약류 퇴치 대국민 홍보 개선방안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프로그램 개선 등에 대한 마약류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한 회의 개최

-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초청 심포지움 개최(2005. 6)

○ 마약류 중독자 무료치료보호사업에 대한 홍보활동 적극 전개

- 마약류퇴치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과 병행실시

○ 대검찰청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구축

- 마약류 중독자등 단순 투약자․초범자는 형사처벌보다 치료재활에 중점을 두도록 지속 협의

○ 2005년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국고보조금 교부

- 치료보호비 국고보조금 예산 : 80백만원

- 국고보조금 교부계획

․분기별로 시․도별 치료보호 실적에 따른 실제 치료비를 배정하며 시․도별 교부 예정액과 실제 교부액은 다를 수 있음

․당초 치료비 교부 예정에 없었던 시․도의 경우에도 치료보호 환자 발생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며, 금년도 발생환자에 대하여 예산 부족으로, 치료보호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년도에 집행토록 할 계획임

< 추진일정 >

․분기별 국고보조금 신청 : 다음 분기시작 10일 이내

․분기별 국고보조금 교부 : 다음 분기시작 20일 이내

․시․도별 월별 치료보호실적 [별첨20～21] 서식에 따라 작성 : 다음달 5일 이내 제출

※ 치료보호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문 회신할 것

다. 시․도 행정사항

○ 마약류 관련 각종 민간단체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

- 검찰로부터 치료보호의뢰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마약관리과)에 통지

- 관할치료보호기관에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전액 무료치료 적극 홍보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및 관할기관 : [별첨22～23]

※ 참고사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시 고발과 행정처분을 병과원칙

○ 위반사항은 면밀히 검토, 법률은 정확히 적용

- 시․군․구별 동일 위반사항에 적용법규가 다르거나 미고발하는 경우가 많은 편

○ 점검표이용 여부는 점검기관의 재량

- 우리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하여 다운받아 사용

☞「메인화면 우측의 ‘마약관련정보’ 배너 클릭」

○ 기타 문의사항은 마약관리과에 문의

- 마약관리과 연락처

☞ ☎ 02) 380-1855～6,    FAX 02) 354-8620

[별첨18]

2005년도 마약류 퇴치 가두 캠페인 시행계획

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비고
	예시> ○○○시군구, △△지방청 ◇◇로타리 □□해수욕장

* 보고기한 :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2005. 1.31.까지 보고

[별첨19]

2005년도 마약류 퇴치 가두 캠페인 시행실적

일시	장소	참가인원	참가단체(기관)명	비고

* 보고기한 : 분기종료 후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