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량 배수 처방·조제건 심사조정 방안 및 시행시기

□ 심사조정 대상

○ 처방의약품목록이 지역의사회로부터 지역약사회에 통보된 경우

- 저함량 배수처방에 대한 대체조제가 사전 동의 없이 가능하므로 조제기관(약국)을 대상으로 심사조정

약사법(법률 제8365호) 제27조제2항제2호 및 부칙 제11조

※ 전체 처방의약품목록이 아닌 저함량 배수처방 의약품목록만 통보하는 경우도 대체조제 가능하므로 약국을 대상으로 심사조정

○ 처방의약품목록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

- 저함량약제 배수처방을 약사법에 명시된 처방전 내용의 의심스러운 점으로 보기 곤란하고, 약사는 의사·치과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하여야 하므로 처방기관(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조정

약사법(법률 제8365호) 제26조제1항 및 제2항

※ 위 사항은 관련협회가 참석한 간담회(‘07.4.23(월) 15:00 보건복지부 중회의실)에서 관련 협회의 협의를 거친 내용임

-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한국병원약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 대표 등 참여

□ 심사조정 시기

○ 약국처방조제에 대한 심사조정 : 2007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 모든 처방 및 조제에 대한 심사조정 : 2008년 1월 1일 진료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