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충  남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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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충남 제2007-137호	지시			결 재 . 공 람
시행일자 2007. 4. 27.	접수	일자 시간	. . :
수 신 시.군분회장		번호
참 조 총무, 약국위원장	처리부
					비고
	담당자

제목  전문직 사업자의 복식부기 의무화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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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 19890호(207.2.28)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약 약국 제

2007-374호(4.12)와 관련입니다.

2. 재정경제부에서는 위호로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식부기방식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추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바 있습니다.

3. 기존에 약국은 소비자상대업종 분류상 소매업에 해당하여 연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 였으나, 동 법령 개정으로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약국이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4. 대한약사회는 약국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화와 관련하여 입법예고 이전부터 재정경제부,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영세한 약국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화 제외를 건의하였으나, 정부의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 의지가 강력하여 대한약사회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하였으며,

5. 이에 대한약사회는 개정 법령이 2007.2.28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선 모든 약국이 복식부기 의무화 대상으로 포함된 사실 공지와 복식부기는 회계의 전문적 지식이 필수로 세무사에 의뢰하여 기장하여야 하므로 분회에서 단체 의뢰 등을 통해 저렴하게 복식부기 기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차후 영세약국이 복식부기 의무화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 시.군분회에서는 모든 약국이 복식부기 의무화 대상임을 안내하고 약국세무에 능통하고, 성실한 사후관리, 저렴한 수수료 등 다음의 세무사 선정 요령을 참고하여 복수의 세무사를 선정하여 회원 약국이 복식부기 기장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아울러 복식부기 기장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세무사 선정 요령>

○ 세무대행 의뢰 여부 결정시 검토사항

- 세무대행 의뢰의 목적은 무엇인가?

- 세무대행 의뢰의 범위(부가세·소득세·신고대행·기장대행)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 기장시 약사가 준비해야 할 증빙수취는 무엇이며 수취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 약국세무의 특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세무사인가?

○ 세무대행 의뢰시 주의사항

- 약국세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세무사 선정(약사회 고문세무사도 재확인 필요)

- 수임계약서 작성시 월 기장료, 장부대, 조정료 명기 및 대행범위 명기

- 약사가 제공할 자료는 무엇인가?

- 최종적으로 세무사가 직접 제반신고서를 검토하는지 여부 확인

첨부 : 1.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 및 조문대비표

2. 복식부기 설명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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