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차원바코드 추진경과 및 현황

EDB사는 복지부에서 ‘2차원 바코드 표준화’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수익구조 보장과 동종 업계에서의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자 ‘2차원바코드 표준화’ 관련 입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EDB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KT 제소(본회 판단자료 별첨) 및 특허권이 없는 사안임에도  ‘특허권 위반’ 경고장을 관련 업계에 발송하는 등 타 업체의 2차원바코드 사업 진출을 막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회는 2007년 5월 PM2000에 KT 바코드시스템을 탑재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 EDB사와도 협의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EDB사는 자사의 바코드시스템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인 본회와 일체의 협의과정 없이 PM2000에 무단으로 탑재, 제어하여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EDB사에 몇 차례의 경고를 통하여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적절한 해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EDB사가 ‘2차원바코드 표준화’에 동참하고 PM2000 무단사용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보상을 전제로 정상적인 절차의 업무협력 제안이 있을 경우 협의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조건이 시행될 경우 기술검토와 요금협상 등 업무협의를 통하여 EDB시스템을 사용하는 회원약국의 편의를 도모할 것입니다.

특히 독점에 가까운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처방전 2차원바코드시스템의 시장 가격은 본회 감사에서도 지적된바 그 이용요금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국청구관리프로그램의 시장가격도 본회 PM2000은 무료, 이수유비케어 등 타 업체의 경우 월 3 ~ 4만원대에 불과한데 반하여 메인 프로그램에 부속하여 단순히 입력 편의를 도모하는 바코드 시스템의 가격이 약국청구관리프로그램의 월 이용 가격을 훨씬 상회하는 기형적인 행태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특정사의 독점 공급을 차단하는 일은 본회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시장 경제 원리에 따른 해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차원바코드 시장은 EDB와 KT가 활발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이수유비케어(S/W업체)와 팜베이스의 동 사업에의 진출이 예상되고 있어 각 업체의 상이한 시스템으로 인하여 약국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업체 간의 선의의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의 향상과 요금인하 등을 유도하고 약국의 추가 비용 및 혼란 가중을 방지하고자 공통 모듈 개발 등을 협의할 것입니다. 아울러  ‘2차원바코드 표준화’ 관련 입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회원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EDB사의 본회 PM2000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본회는 동 사안과 관련하여 박순덕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프로그램과 지적재산권 침해」관련 법률자문을 받은바 있으며 EDB사에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만  ‘PM2000 프로그램에 대한 EDB사 프로그램의 탑재 금지 가처분신청‘ 등이 받아들여질 경우 EDB사의 2차원바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일선 회원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이나 이러한 본회의 입장을 악용하고 있는 특정 업체의 횡포가 과도하다 판단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첨 :	1. 표준화 동의여부 확인요청 공문 및 답신

2. EDB사의 KT, 공정거래위 제소 관련 본회 판단 자료

3. PM2000 저작권 침해 법률자문 및 본회 내용 증명 및 답신

4. ‘처방전 2차원바코드 표준화’ 필요성. 끝.

1. '2차원바코드 표준화' 동의 여부 확인 요청 공문 및 답신

2. EDB사의 KT, 공정거래위 제소 관련 본회 판단 자료

□ 배경

○ 2002년 전자처방전 사업 당시 KT는 자사의 협력사(병·의원, 약국SW업체)는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였음.

○ 2007년 3월 KT가 2차원바코드를 시작하면서 2002년 계약을 근거로 병·의원,     약국 SW업체에 대하여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압력을 행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다고 EDB사가 KT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임.

□ 경과

○ 2007. 5	EDB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KT를 ‘불공정 행위’로 제소
○ 2007. 6	KT는 2차원바코드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존의 협력사와 독점계약 항목을 삭제하고 재협정(조건부 계약사항 삭제)을 체결.
○ 2007. 8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KT가 자사의 협력사를 상대로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조건부거래를 강요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엄중 경고 조치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조치는 불공정거래의 위법성을 인정하나 자정 시정조치를 했거나 할 의사가 있을 경우 등에 취하는 조치임
○ 현재	KT는 자사의 협력사와 2차원바코드 사업 진행 중임

□ 본회의 판단

동 사안은 업체 간의 이권다툼 문제로 기 언론에 보도(데일리팜 8월 14일자)       되고 결론이 난 사안으로 본회가 개입하거나 여타의 판단을 해야 할 이유 없음.

첨부 : 데일리팜 8월 14일자 관련기사 전문

3. PM2000 저작권침해 법률자문 및 본회 내용 증명 및 답신

변호사 박순덕 법률사무소

Tel : (02)532-6202(代)

Fax : (02)532-6273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2-5 오성빌딩 301호

수  신 :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참  조 : 민대식 차장님(Fax:02-585-7630)

발  신 : 박 순 덕 변호사

제  목 : 팜매니저 2000 저작권 침해 관련 검토 의견(Lopn043)

상기 제목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의 요지

귀회는, 현재 귀회의 소유로 되어 있는 약국용 소프트웨어(팜매니저2000)를 일부업체에서 강제 제어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이나 조회의 방법으로 처방전을 처리하는 등 수익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① 귀회의 승인 없이 특정업체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별도의 모듈이나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 프로그램을 강제 제어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변경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팜매지저2000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팜매니저2000의 경우 무단사용 방지를 위한 암호화 등 기술적보호조치가 없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지적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위의 행위가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라면 팜매니저2000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업체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

일부 업체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이나 바코드 처방전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듈이나 자체프로그램을 윈도우에 탑재시켜 직·간접적으로 팜매니저2000을 비정상적으로 강제제어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이나 조회의 방법으로 처방전을 처리하는 경우, 모듈이나 자체프로그램이 팜매니저2000을 강제제어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강제제어를 하기 위해서 팜매니저2000에 대한 복제나 수정 등이 수반된다면 팜매니저2000 저작자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팜매니저2000과 팜매니저2000를 강제제어하는 프로그램 양자를 분석, 실행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구조 등이 밝혀지는 내용에 따라, 팜매니저2000를 강제제어하는 프로그램이 팜매니저2000를 복제, 개작하거나 팜매니저2000의 동일성유지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7조 제1항, 10조 참조).

만일, 팜매니저2000의 저작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침해자는 형사상으로 처벌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됩니다(동법 제29조, 31조, 32조, 46조, 48조 및 50조 참조).

3. 암호화하지 않은 경우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공표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동법 제7조 제2, 3항 참조).

다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은 창작된 때로부터 저작권이라는 권리의 발생을 인정하면서, 프로그램의 명칭․저작자의 인적사항․프로그램의 창작연원일․프로그램의 개요․프로그램의 공표연월일 등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저작자를 분명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3조 내지 28조 참조).

또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자가 자신의 프로그램에 대해 기술적보호조치를 하도록 허용하고 이를 침해하는 경우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귀회가 저작자로 되어 있는 팜매니저2000를 적법하게 창작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귀회가 팜매니저2000를 정보통신부에 등록하였는지, 팜매니저2000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보호조치를 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회가 팜매니저2000를 암호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3자가 귀회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팜매니저2000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침해가 성립됩니다.

4.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시의 구제 - 민사상 침해정지 등 청구,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상 처벌

제3자의 행위가 귀회의 팜매니저2000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자인 귀회는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및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구제책으로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 정지 청구시,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페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도구 등의 폐기나 기타 침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1조).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은 프로그램저작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며, 저작자는 침해자의 이익액 또는 저작자의 권리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2조 참조).

한편, 저작자는 자신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형사상 고소 또는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46조, 48조, 50조 참조).

5.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관련 규정

참고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2. "프로그램저작자"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복제"라 함은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개작"이라 함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공표"라 함은 프로그램을 발행하거나 이를 공중(공중)에게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5의2. "배포"라 함은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발행"이라 함은 공중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전송"이라 함은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8. "권리관리정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로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실행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정보

나. 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 및 권리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9. "기술적보호조치"라 함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기타 이 법에 의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10.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라 함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램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11.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함은 다른 사람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 (프로그램著作權) ①프로그램著作者는 第8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權利와 프로그램을 複製·改作·번역·配布·발행 및 傳送할 權利를 가진다.

②프로그램著作權은 프로그램이 創作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節次나 形式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프로그램著作權은 그 프로그램이 公表된 다음 年度부터 50年間 存續한다. 다만, 創作후 50年이내에 公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創作된 다음 年度부터 50年間存續한다

제10조 (동일성 維持權) 프로그램著作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프로그램의 題號·내용 및 形式의 동일성을 유지할 權利를 가진다.

1. 특정한 컴퓨터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2.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3. 프로그램의 성질 또는 그 使用目的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변경

제23조 (프로그램의 登錄) ①프로그램저작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프로그램의 명칭

2. 프로그램저작자의 국적·실명 및 주소(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로 한다)

3. 프로그램의 창작연월일

4. 프로그램의 개요

5. 프로그램의 공표연월일(프로그램저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연월일)

6. 그 밖에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프로그램著作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프로그램著作者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의 遺言으로 지정한 者 또는 相續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있다.

제24조 (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 ) ①第2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는 者는 登錄時에 당해 프로그램의 複製物을 情報通信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때에는 그 등록된 프로그램저작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그 등록된 창작연월일에 그 프로그램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 창작 후 1년이 경과하여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창작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③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31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도구등의 폐기나 기타 침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프로그램著作權 침해행위 등) ①누구든지 정당한 權原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著作權을 複製·改作·번역·配布·발행 및 傳送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복제·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정당한 權原없이 프로그램著作者의 實名 또는 異名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題號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등록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물의 제출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

④다음 各號의 사항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著作權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1. 프로그램著作權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國內에서 配布할 目的으로 輸入하는 행위

2. 프로그램著作權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複製物(第1號의 輸入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者가 이를 業務上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權限없이 故意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原프로그램 또는 그 複製物을 配布하거나 配布할 目的으로 輸入 또는 傳送하는 행위

제30조 (技術的保護措置의 침해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權原없이 技術的保護措置를 回避, 제거, 損壞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技術的保護措置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경우

2. 第12條 各號의 1에 해당되어 複製 사용하는 경우

3.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안에서 複製하는 경우

4. 정당한 權原에 의하여 사용하는 者가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정당한 權原에 의한 최종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의 修正·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6. 정당한 權原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연구·교육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암호화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公衆에 讓渡·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傳送·配布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 (침해의 정지 등 請求) ①프로그램著作權者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그의 權利를 침해하는 者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者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請求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著作權者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道具등의 폐기나 기타 침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함께 請求할 수 있다

제32조 (損害賠償請求) ①프로그램著作權者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故意 또는 過失로 그의 權利를 침해한 者에 대하여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②다른 사람의 登錄된 프로그램著作權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침해한 者는 그 침해행위에 있어서 過失이 있는 것으로 推定한다.

③프로그램著作權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침해한 者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은 프로그램著作權者가 입은 損害額으로 推定한다.

④프로그램著作權者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額 또는 그 權利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額을 損害額으로 하여 그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⑤法院은 損害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額을 算定하기 어려운 때에는 辯論의 취지 및 證據調査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損害額을 인정할 수 있다.

제46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9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저작권위탁관리업무를 한 자

2.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9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④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 또는 중개업을 한 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 (告訴) 제46조제1항(제3호의 경우중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同條 第3項第2號·第4號의 罪는 프로그램著作權者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제50조 (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법인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6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金刑을 科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검토의견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5.     29.

변호사  박  순  덕

4. '처방전 2차원바코드 표준화' 필요성

□ 현 황

○ 현재 국내에는 QR-Code, PDF417, Data Matrix, Maxi Code 등 4개 바코드 형식을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음

○ 바코드리더기는 특정 코드, 또는 모든 코드를 지원하는 리더기가 존재하며 가격은 시중가로 K사 : 약 36만원, 50만원, E사 : 75만원대 임

○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업체는 EDB라는 바코드 공급업체로 조제중심 약국에 먼저 마케팅 후 인근 병의원은 의료계 SW사에서 바코드 출력기능을 탑재하여 처방전을 발행시키는 영업 형태를 유지함.  현재 업계에서는 2,500여 약국이 사용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이용약국 현황(2008년 1월말 현재)

- 2,500여개 약국(KT바코드 : 560여 약국, EDB바코드 : 1,900여 약국)

- 이용요금 체계

K사 : 월 2,000건 이하 50,000원, 2001~3000건 60,000원, 3001 ~ 4,500건 70,000원

바코드리더기(360,000원, 500,000원)

E사 : 월 3,000건 이하 100,000원, 3001 ~4500 150,000원, 4501 ~ 6000 200,000원

바코드리더기(750,000원)

○ 바코드 공급업체별로 처방전 2차원 바코드는 암호화되어 발행되며 약국의 경우 별도의 변환 유틸리티와 해당 회사에서 판매하는 바코드리더기를 구입해야 함.

○ 바코드 암호화는 회사의 독점적 수익구조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원-약국 간 담합 우려 및 정상적인 처방전의 흐름을 저해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 최근 EDB, KT 외 (주)이수유비케어와 팜베이스의 바코드 사업 진출 예정으로 업체의 난립과 이로 인해 여러 병․의원의 처방전을 수용하는 단골 약국에서는 수종의 시스템과 리더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과 과도한 이용요금으로 인하여 단순히 처방전 수용의 편의성을 돕는다는 2차원 바코드 시스템이 약국의 정상적인 처방전 수용을 저해하고 왜곡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표준화 필요성

○ 업체의 수익 구조를 보장한다는 것 이외에는 2차원 바코드 방식으로 처방전을 암호화해야 할 이유 없음. 인터넷 망을 통한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은 해킹 우려 등으로 암호화 필요성이 있으나 종이처방전은 복지부가 정한 서식에 따라 모든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이를 환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암호화 이유가 없음.

○ 편의성 증대라는 부수적인 이유로 하여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인 의․약의 분리와 견제 그리고 정상적인 처방 전달 시스템이 왜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차원의 표준화 작업이 필요함.  또한 업체별로 리딩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등 환자정보 유출 우려가 있음.

○ 최근 고가약, 향정약 등의 다량구입을 목적으로 한 위조처방전의 유통으로 보험 재    정의 악화와 범죄용도로 사용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변조를 방지        하기 위해 처방전의 2차원 바코드 표시 발행이 필요함.

○ 현재 약국의 업무효율성 증대 요소로 처방전 2차원 바코드 사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사업자별로 다른 바코드 표시를 공급하고 있어 개국가에서는 공급업체의 구분이 모호    하고 업체에 따라 각각의 리더기를 구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차원 바코드를 수용하는 약국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상이한 바코드의 중복으로    약국 청구S/W의 데이터오류로 인해 보험청구 등 약국 업무에까지 차질을 빚고 있음

○ 따라서, 2007년 6월 28일 ~ 7월 28일 입법예고까지 마감한 2차원 바코드 표준화 관    련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 추진 경과

․2007. 3. 12	복지부, 바코드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한 본회 입장 전달
․2007. 3. 28	복지부, 2차원바코드를 처방전에 부기할 수 없도록 2차원 바코드의 표준화 방안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반영 건의
․2007. 4. 20	복지부의 처방전의 2차원 바코드의 표준화추진 간담회를 갖고 표준화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약사회로부터 구체적인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복지부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실무자 참석
․2007. 4. 23 4. 30	관련업체와의 간담회실시 - 표준화 방안에 관한 의견수렴 및 표준화 사업 협조요청
․2007. 5. 10	2차원 바코드의 형식, 크기, 비 암호화, 압축방식, 판독기 일원화, 샘파일 형식 등 표준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2007. 5. 25	복지부 처방전 2차원바코드 2차 실무 회의 - 이디비(주)사의 이견제시로 업체의견을 재 수렴하기로 함
․2007. 5. 28	2차원바코드 표준화에 대한 업체(KT솔루션사업부, 이디비(주)) 최종의 견 수렴과 보건복지부의 2차원 바코드 단계별 추진방안을 작성 하여 복지부 의료정책팀에 제시
․2007. 6. 5 ~ 2007. 6. 25	처방전 2차원 바코드표준화에 대하여 처방전에 바코드를 표기할 경우 반드시 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화된 바코드를 표기 하도록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작업 추진
․2007. 6. 28 ~ 2007. 7. 28	2007. 7. 28 의료법시행규칙 입법 예고
․2007. 8. 9	국회 원혜영 의원실에 제출된 반대의견과 관련하여 원혜영 의원과 면담을 통하여 2차원 바코드 표준화의 필요성을 설명함
․2007. 8. 10	KT, (주)유비케어와 2D바코드의 조속한 보급을 위한 간담회
․2007. 8. 23	복지부 의료정책팀에 의료법시행규칙의 조속한 입법을 재차 촉구
․2007. 8. 30	PM2000 데이터베이스 보안 강화조치 마련
․2007. 9. 7	EDB의 PM2000 무단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2007. 9. 21	‘2D바코드 표시 일원화’ 추진, EMR업체 대상 협조공문 발송, 대한약사회의 추진방안에 적극 동참하기로 함
․2007. 10. 12	(재)약학정보원과 (주)이수유비케어 간 업무협약을 체결, 본회의 ‘2D바코드 일원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함
․2007. 10. 31	복지부 국정감사 시 장복심의원 ‘처방전 2D바코드 표준화’ 관련 조속한 도입 촉구
․2007. 11. 21	복지부(의료정책팀)에 입법예고안 반대의견의 반론의견 제출, 규제개혁위 심의 관련 필요성 설명 관련 자료제공을 요구, 표준화 관련 법률자료 제공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하고 있음
․2008. 1. 17	복지부(의료정책팀)을 방문하여 '처방전 2차원바코드 표준화' 관련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의 조속한 시일에 입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절차의 진행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