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관련 대한약사회 정책건의

2008년 3월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보건의료관련 대한약사회 의견
01
‘동네약국’활성화 전략으로 국민편익 증대

□ 현황

의약분업 이후 약국별 처방전 조제건수의 불균형으로 인해 다수 약국이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으며(상위 20%의 약국이 전체 조제건수의 40% 점유) 분업 이전에 전체매출의 60%에 달하던 일반의약품 매출이 분업이후 20% 수준으로 격감하여, 동네약국들의 생존기반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약국접근성에 심각한 위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적절한 약국 분포는 국민의 건강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문제점

◯ 동네약국 쇠퇴와 문전약국 대형화를 촉진시켜 국민의 약국 접근도     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하게 됨

◯ 도시외곽이나 시골지역의 약국이 도심으로 이동하게 되어 이들 지     역의 적절한 약제서비스 소외현상이 발생하게 됨

□ 정책건의

1. 의약품 약국외 판매(슈퍼판매) 반대

- 의약품 사용에 있어 안전이 가장 중요하며, 약국의 접근성 유지        와 전문가인 약사의 의약품 사용지도로 국민편익 확대 가능

2. 동네약국의 역할 확대

- 건강을 위한 예방활동, 건강관리 활동 및 건강관련 상담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수가체계에 반영

3. 현행 불합리한‘의료전달체계’의 개선

- 현재 환자가 대형종합병원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동네의        원과 동네약국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

		보건의료관련 대한약사회 의견
02
고령사회에 대비한 약국 역할 활용시스템 구축

□ 현황

고령화사회로의 진입과 동시에 고령사회(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바, 질병양상의 변화와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보건의료비의 과다한 지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과 같은 만성병에 대한 적절한 관리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며, 고령인구의 건강유지에 있어 약국에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여 비용대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함

□ 문제점

◯ 고령인구(65세이상)가 전체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전체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8%(2007년 상반기)에 달하고 있음

◯ 고령인구의 의약품 복용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청장년 층에 비해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나, 현재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책건의

1. 만성병환자(심혈관질환, 당뇨 등)의 의약품투약 관리사업

- 만성병환자에 대한 등록사업(2007년하반기 대구시범사업실시)에        있어 의약품투약 관련하여 약국의 관리 역할 부여

2.‘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있어 약국과 약사역할 부여

- 요양시설내 의약품관리를 위한 약사배치와 의약품 투약관리를         위한 방문서비스 등에 있어 약사역할을 급여대상으로 선정

3. 단골약국을 활용한 노령인구의 의약품 투약 상담

- 노령인구의 의약품 투약에 있어 안정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단골약국 프로그램에 노령인구 투약 관리시스템 도입

		보건의료관련 대한약사회 의견
03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대책 마련

□ 현황

의약분업 이후 과다한 도매업소의 설립과(도매업소가 448개/‘00년> ⇒ 755개/’02.6월 ⇒ 1,589개/‘05년) 제약회사의 백화점식 생산행태로 인해 의약품 유통에 있어 시장규모에 비해 과다한 경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의약품 사용에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경제성이 우선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이익구조(리베이트)에 의해 결정되는 비합리적 행태가 만연하고 있음

□ 문제점

◯ 제약사나 도매업소의 리베이트로 환자중심의 의약품 선택이 아닌      불법이익이 우선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고 있음

◯ 특히 품목도매(자신의 업소에서만 특정제품을 유통)에서 과다한 리     베이트를 제공하여 의약품 시장을 교란하는 문제 발생

□ 정책건의

1. 의약품 사용에 있어 제조회사 선택권을 환자에게 보장

- 일정부분의 성분에 있어 처방자는 적합한 약물 성분을 선택하고        환자는 제조사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리베이트 원인 제거

2. 불법리베이트 관련‘내부종사자 공익신고제’도입

- 의료기관 및 약국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내부 종사자들의 공        익신고제 도입으로 리베이트 근절

3. 품목도매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

- 제조시설 없이 의약품의 허가, 유통이 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비윤리적인 품목도매 처벌규정 마련으로 건전한 회사 육성 추진

		보건의료관련 대한약사회 의견
04
의약품 사용의 안정성과 적정성 확보 방안

□ 현황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양질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의약품 안전관리의 실패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기반과 제도적 틀을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성, 적정성, 경제성은 의약품사용에 있어 가장 효율성이 있는 방향으로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 문제점

◯ 선진국에 비해 지금도 처방약의 숫자가 과다하며, 적절한 처방가이     드라인 등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음

(선진국의 약제비 비율이 17.8%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8.8% 내외)

◯ 의약품의 허가, 생산, 유통, 처방 및 조제 과정 전반에 걸친 안전성     과 적정성, 그리고 비용대비 효과의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함

□ 정책건의

1. 복수의 의료기관 처방에 대해 단골약국의  DUR 시행

- 중복처방, 병용금기, 상호작용 등의 점검에 있어 처방전과 처방        전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도 처방검토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2. 부작용 모니터링 사업 활성화

- 약국에서의 부작용 모니터링 사업에 있어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        를 제공하여 부작용 사례 수집을 활성화

3. 정부주도의 의약품 처방 및 조제 가이드라인 제정

		보건의료관련 대한약사회 의견
05
국민건강 관리자로서 약국 활용 방안 마련

□ 현황

이제는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있어 의약품을 사용한 질병의 치료라른 개념에서, 질병의 예방과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 적절한 식습관의 유지가 더 중요하며, 이를 국가에서 주도하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에 의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금연운동의 전개나 비만 등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질병예방 차원의 효과가 매우 크다. 이런 사업의 전개에 있어 국민에게 공간적, 시간적 접근성이 가장 높은 약국의 역할은 향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 문제점

◯ 국민 개개인의 건강에 편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상담할 기능을     가진 보건의료 체계 수립이 중요

◯ 정부가 마련한 건강교육, 예방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수행할 적절한     숫자의 능력을 가진 기관이 필요

□ 정책건의

1. 일정수준의 약국을‘국민건강관리기관’으로 지정

- 정부가 국민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약국이 이를 시행하        도록 하며 일정수준에 도달한 약국에 대해 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민이 본 기관에 등록하여 관리 받도록 함

2. 비만관리, 금연사업 등에 있어 약국활용

- 국가가 추진하는 비만관리, 금연사업, 또는 당뇨, 고혈압 등의 만        성병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에 국가가 약국을 지정하고 인증하        는 제도를 도입해서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