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선관련 지침

□ 지부·분회

○ 해당 지역구 후보자에게 보건의료 정책설문을 실시한다.

○ 지역구의 특성상 친 약사정책 후보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책설문 평가와 함께 당선가능성과 지난 의정활동 등을 고려하여        친약사 정책 후보자를 선정한다.

○ 친 약사정책 후보자를 소속 회원들에게 알린다.

○ 1회원 1후보 후원하기를 독려한다.

○ 자원봉사가 가능한 회원을 선거사무소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선거운동         방안을 강구한다.

□ 회원

○ 친 약사정책 후보자에게 1약사 1후보 후원하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한다        (약국 방문시나 선거사무소를 통해 후원회 가입의사 전달 또는 정치후        원금 기탁 등)

○ 친 약사후보자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지지하는 글을 올린다.

○ 약국을 방문하는 주민에게 친 약사후보자를 적극 홍보한다.

○ 자원봉사가 가능한 회원인 경우 선거운동에 참여한다.

○ 약국을 방문하는 모든 후보자에게 친절한 태도와 관심을 통해 적극적인       선거참여 의지를 표명한다.

1회원 1후보 후원하기 등

선거운동 방법 안내

1. 정치후원금

○ 후원금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        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정치       자금에관한 법률 제27조)

○ 지난해까지 10만원을 후원하면 주민세 1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하여 10만원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음.

예) 1. 납부세액이 25만원인 경우 후원금 10만원은 공제하고 15만원만               세금납부

2. 1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납부한 경우 1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               고 90만원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음.

○ 후원한도

- 1인이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5백            만원 이하

○ 후원방법

- 후원회를 방문하여 후원

- 후원계좌에 입금

- 입금시 입금자명, 약국명을 표기하고 후원회에 기부금 입금 사실과 함         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영수증 수령처를 약국주소로 통보하여 약사         가 후원하는 것을 알리도록 할 것

○ 환급방법

- 소득세 신고시(5월) 및 연말정산시 정치자금(당비, 후원금, 기탁금) 기         부 영수증 제출

2. 가능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은 3. 27 - 4.8까지 가능함

○ 약국 방문자를 상대로 구두에 의한 선거운동 가능

○ 전화, 음성메세지, 문자메세지를 통한 선거운동 가능

- 음성메세지, 이메일, 문자메세지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 라고 표시

○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       는 글이나 UCC(User-Created Contents)물 게시 가능

○ 자원봉사로 참여 가능

-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선거구민과의 대면접촉을 통한 구두 선거운동(호별방문은 위반)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오후 11부터 다음날 오전 6시          까지 제외)

· 인터넷홈페이지나 전화(단,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는 제외)를 이용한 선거운동

·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대화방, 게시판 등에서 선거운동정보 게시

· 도로·시장·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      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행위

3. 선거기간중 약사회의 선거운동 방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     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 후보자초청 대담, 토론회 개최 가능

-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

· 다만, 주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무소소재지, 회원수 설립근거 등            단체에 관한 사항과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 토론자의 성명, 진행방           법 개최일시, 장소, 참석예정자 수 등 개최일 2일전에 해당 선관위에           서면신고 하여야 함.

-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 또는 반대표명은 가능하나 통상적인 의사          결정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정하되 통상적인          안내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함

○ 투표참여 권유가능

- 통상적인 고지방법에 따라 소속회원들에게 투표참여 권유 가능

○ 각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및 비교결과 공표가능

- 단체설립 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질의하     여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     여 오던 고지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는 것은 가능함.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반대표명 가능

- 지지 또는 반대하기로 결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소속 회원에게 기관    지, 내부문서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던 고지, 안내방법으로 회원    에게 알리는 행위 가능

○ 홈페이지에 지지후보의 이름과 지역구를 표시하여 이름을 클릭하면 지지 후보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법이나 지지 후보자의 이름과 지역구 등을 표시하여 알리는 POP-UP 게시도 가능함.

○ 후원금 모금 또는 회원의 모집 고지방법

- 후원금 모금, 후원회 가입 등의 안내는 모든 후원회에 공평하게 행하     는 후원금 기부의 고지 및 안내만 가능함.

※ 드링크 등의 물품을 기부할 경우 후보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은 안되며 반드시 후원회에 전달하여야 함. 또한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한도액(1후보당 500만원, 총액 2000만원까지)에 해당하는 액수만큼만 제공하여야 함.

○ 지지후보자에게 자발적으로 정치후원금을 내고자 하는 원거리 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분회장을 수임자로 하여 정치자금          영수증과 위임장을 후원회에서 분회장에게 발송하여 분회장이 정치           후원금을 받아 후원회에 전달하는 방법으로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          음

4. 불가능한 선거운동

○ 후보자의 인쇄물을 약국에 비치하여 방문자에게 배포하는 것은 위반

○ 문자메시지 전송프로그램 등 인터넷을 이용한 문자 메시지는 위반

→ 그러나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문자메시지 무료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         은 가능함(예 : 네이트온)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는 불가능하며, 자동녹음장치 이용에 의한 것은 불가능 함

○ 전신, 전보,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통신에 의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 자원봉사자의 경우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 착용, 어깨     띠 착용 선거운동은 할 수 없으며 인쇄물의 배포 등은 할 수 없음.

○ 후보자초청 대담, 토론회 개최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특정후보자만      초청하여 개최하는 것은 위반이며 별도의 인쇄물이나 집회 등의 방     법으로 안내하는 것도 위반임

○ 후원금 모금, 후원회 가입 등의 안내시 특정 후보자의 후원금 계좌      등의 안내는 위반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반대표명을 할 때 별도의 유인물, 집회           등을 이용하여 알리는 것은 위반임

○ 투표참여를 권유할 때 별도의 유인물로 회원들에게 알리는 것은 위            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