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관련 Q＆A

질의1) 금기의약품 처방 시 전송범위를 명확히 알려 주세요

○ 의료기관(의과, 치과)의 원내 처방조제(입원, 외래)에 대하여는 전송을 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송이 불가한 경우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외래 주사 등 원내처방과 원외처방을 동시한 경우도 포함)

- 원외처방에 대하여는 전송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약국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원외처방조제(직접조제의 경우 직접조제포함)에 대하여 전송해야 합니다.

질의2) 이미 승인 신청 또는 인증한 프로그램의 재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 기 승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재승인은 필요하지 않으며, 서면 통보문 출력 서식은 pm2000프로그램등 S/W업체에서 탑재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의3) 팩스 등으로 송부를 해야 한다면 언제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 금기약제 발생 건에 대하여는 매일 전송하되 현재 진료비 청구를 하는 해당지원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 해당약국 지원 : 상담업무팀,  붙임 1 참조

질의4) 금기약 등 처방 후 인터넷이 아닌 팩스, 우편 등 통보 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될 내용은 무엇인가요?

○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내역과 동일하게 보내져야 합니다. 따라서 붙임2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pm2000 프로그램에 서면출력기능을 탑제할 예정입니다.

붙임1>

서면통보 시 송신 팩스번호 및 주소

본지원	전화번호	FAX번호	주 소
본원	02-705-6467	02-585-6848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6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층 약가재평가부 (우 137-706)
서울	02-3772-8954	02-782-146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국경제인연합회관 5층 정보운영팀 (우 150-756)
수원	031-259-1419	031-246-814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27-10(경기도체육회관 5층) 운영지원팀 (우 440-831)
대전	042-600-7037	042-488-2633	대전시 서구 둔산1동 1380-1 아너스빌 빌딩 4층 (우302-831)
대구	053-750-9327	053-741-6876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2-1번지 삼성화재빌딩 10층 운영지원팀 (우706-743)
부산	051-630-4032	051-630-402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77-2 사학연금회관 15층 운영지원팀 (우 614-718)
창원	055-239-7629	055-239-7619	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7-2 오피스프라자 2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지원팀 (우641-840)
광주	062-605-2772	062-605-2727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555-22 대영빌딩 7층 심사평가원 운영지원팀(우500-737)

붙임2>

팩스 등 송부 시 서면 통보양식

※	1-1
연번	구분	내용	비고	기재여부
1	요양기관기호		DUR점검을 실행한 기관기호	NO
2	수진자 주민번호			NO
3	요양개시일		환자의 실제 요양개시일, 입원환자의경우 입원시작일자	NO
4	처방조제일자		병원에서 DUR점검을 실행한 실제날짜, 연령금기점검에 사용	NO
5	처방전발행기관기호			Yes
6	처방전교부번호			Yes
7	수진자명			NO
8	수진자 연락처			Yes
9	보험자 구분		4:보험, 5:보호, 7:보훈	Yes
10	입원외래 구분		1:입원, 2:외래,	Yes
11	점검결과 사유			Yes
12	점검결과 구분		0:병용금기, 1:연령금기, 2:안전성	NO
13	분류유형코드		약품명처방시 3, 성분명처방시 5	NO
14	약품코드			NO
15	성분코드			NO
16	1회투약량			NO
17	1일투여횟수			NO
18	총투여일수			NO
19	분류유형코드			NO
20	약품코드			NO
21	성분코드			NO
22	1회투약량			NO
23	1일투여횟수			NO
24	총투여일수			NO

※ NO는 반드시 기재가필요한 항목이며, Yes는 발생한 경우에만 기재하고 19~24번까지는 병용금기인 경우에 기재필요 함. 하나의 처방전에서 여러 금기약제가 발생될 경우 1-1, 1-2등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송부. 약품코드는 등재의약품 청구코드 기재.

질의5) DUR 점검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이 개정 고시(‘07.12.17)되었으며 동 기준 제4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의 조건 등”에 명시하고 있음.

① 심사평가원 중앙관리시스템과 실시간 자료 교환기능

② 장애 처리·분석을 위한 문구의 제공 및 로그(LOG) 관리기능

③ - 병용금기·연령금기 및 급여중지 등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은 경고 문구 화면에 제공,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기능

-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관리를 위한 저함량 · 고함량 약제 등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 관련 정보를 화면에 제공

④ 처방·조제된 의약품 정보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중앙관리시스템에 암호화하여 공인인증서 통해 실시간 전송기능

⑤ 화면에 제공된 경고문구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를 한 경우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 약제와 그 정보를 의료법령에 의한 처방전에 기재하거나 환자에게 문서로 별도로 제공

질의6)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관련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이 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범위와 통보방식은?

○ 의료기관은 원내조제중 금기처방이며, 약국은 모든 원외처방중 금기처방임. 통보방식은 인터넷 뿐만아니라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질의7)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관련 정보제공은 어떤 것들이며 점검결과 심평원에 송부되는 내역은 어떤 것들인가요?

○ 제공내역 :

현재는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 급여중지 의약품,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대상 의약품 정보가 제공될 것이며 1일 최대허용량 및 최대 치료기간 관련 의약품은 향후 고시(공고)가 되면 제공 될 것이며, 질병금기 의약품 등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임.

○ 점검결과 심평원에 통보내역 :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 급여중지 의약품 등 안전에 관련된 의약품은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고 처방조제 시 그 사유 등을 포함하여 통보토록 함

☞ 따라서 모든 요양기관은 의약품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활용하여야 함.

질의8) 서면청구기관의 경우도 대상이 되는지요?

○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약품을 투여 받을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당이 될 것임. 다만, 서면청구기관의 경우 별도의 청구S/W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예외를 둔 것이나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점검해야하는 것은 동일하며, 위반 내역이 실시간으로 전송되지는 않으나 향후 심사청구 내역을 토대로 점검 여부 등을 관리할 예정임.

질의9) 만약 장애로 병용금기 등 점검내역을 송신하지 못하거나 고의로 송신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일시적인 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실시간 전송이 안 되는 경우 매일 전송토록 되어 있는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장시간 시스템 장애가 있는 경우 심평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이후 시스템이 복구된 후에는 전송을 다시 하여야 함. 다만 고의로 송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재 기준 상 처벌 조항은 없으나 향후 기관 평가시 반영하거나, 현지확인심사 및 현지조사 의뢰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질의10) 현재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하여 처방전별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아침과 저녁 처방 약제를 섞었을 경우, 또한 진료과를 달리하여 처방하였을 경우에도 병용금기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때 사전점검 또는 심사조정도 하나요?

○ 진료과가 다르거나 시간을 달리하여 처방이 각각 이루어진 경우에도 금기의약품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08.4.1 시행하는 1단계 사업은 동일 처방전 내 점검을 하는 것이며, 요양기관의 사전점검 시스템이 정착되면 1단계 사업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향후에는 동일 요양기관 내 다른 진료과 및 다른 요양기관 처방건도 연계하여 수진자 별 처방·조제내역을 누적하여 사전점검 할 예정임.

질의11) 만일 A과에서 약 처방을 받고 DUR점검을 끝낸 상태에서 미처 처방하지 못한 약제를 나중에 발견하여 새로 처방하거나 추가처방한 경우, 이전에 점검을 받았던 약까지 새로운 처방과 함께 다시 점검받아야 하는지요?

○ 기존 처방내역을 다시 불러내어 수정 추가처방 및 저장할 경우, 저장하는 순간에 들어있는 모든 약제의 성분을 점검하게 됩니다. 즉 점검은 처방하는 시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처방전에 포함되는 모든 약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만일 추가되는 약제만 처방을 내리게 되어 별도의 처방전이 발행된다면 추가약제만 점검하게 되는 것임.

질의12) 부득이한 사유로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을 하고 사유를 심평원에 1차 전송했다가 다시 취소처방을 내릴 경우 환자에게도 취소처방 내용을 재 통보하나요?

○ 화면에 제공된 경고문구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를 한 경우 병용·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 약제와 그 정보를 의료법령에 의한 처방전에 기재하거나 환자에게 문서로 별도로 제공토록 고시한 바, 환자 통보에 대하여는 향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질의13) 처방조제사유에 대한 특정내역코드와 기재방법은 무엇인지요?

○ 현재로서는 부득이한 처방조제 사유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시하여야 하며 처방사유에 대한 코드는 일률적으로 형식화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향후 처방사유에 대한 유사사례가 많아지는 경우 사유코드 등을 만들어갈 예정임.

질의14)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고시2008-13호. 2008 2.18) 특정내역 JT011 신설 내용은 약국도 사용토록 동일한 코드를 사용토록 되어 있던데 기존 약국 명세서 특정내역 JT006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 약국은 처방전에 의해 조제를 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청구명세서 특정내역 JT006에 H코드와 함께 사유기재 여부에 따라 심사함. 다만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직접 조제하는 경우 청구명세서 특정내역 JT011에 사유를 기재하여 청구하면 됨.

질의15) 의사가 병용·연령금기 약제 처방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 인정한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 2008.4.1 진료분부터 부득이하게 처방한 사유를 기재하여 청구하는 경우 사례별로 의학적 타당성에 따라 인정 또는 불인정할 것임

질의16)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품목 및 최대허용량 및 최대 치료기간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품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서비스 < 급여기준정보 < 약제 < 약가에 매월 10일 업데이트하여 올리고 있으며 최대허용량 및 최대 치료기간에 해당하는 품목 또한 같은 경로로 올릴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