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가입자 등의 권리구제의 효율성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022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미성년자의 범위, 환급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위법하게 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강보험 급여 제한의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제한의 완화(안 제27조 단서)

종전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던 것을 6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나.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의 범위(안 제43조의4 신설)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등의 소득,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ㆍ주택 및 자동차 등을 소유한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하되, 그를 제외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함.

다.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안 제45조 신설)

(1) 납부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오납부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등에 충당하거나 충당 후의 잔여금을 납부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가산 이자는 해당 환급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 가산 이자의 산정 기간은 건강보험료 등이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경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의 보수 총액, 보수월액 등의 변동 및 자격 상실 등으로 사용자와 보험료를 정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지급의 경우는 지급통지를 발송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함.

(3) 이와 같이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의 충당ㆍ지급 시 이자를 가산함으로써 체납 보험료에 부과하는 가산금과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절차 등의 개선(안 제52조 및 제54조)

(1)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급여, 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법률의 개정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종전 2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증원함에 따라 현행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심판청구인이 해당 처분을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그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에 원처분을 행한 자의 답변서와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4)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1명을 포함하여 3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위원 중에서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함.

(5) 이와 같이 원처분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심판청구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요양기관의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제도의 세부사항 마련(안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 신설)

(1)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공표대상자가 된 경우 위반행위, 처분내용,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등 법률에서 공표하도록 한 사항 외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을 위하여 요양기관의 종류와 요양기관 대표자의 면허번호ㆍ성별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등을 함께 공표하도록 함.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요양기관의 위반사실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위원은 소비자단체 추천자ㆍ언론인ㆍ법률 전문가 각 1명,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 추천자 3명,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공무원 1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추천하는 자 각 1명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등을 제외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함.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통지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동안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표 사항을 공고하되,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의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추가 공표할 수 있도록 함.

(4) 이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을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요양급여비용의 거짓 청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5. 21. ～ 6.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209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징수에”를 “징수 및 보험급여의 제한에”로 한다.

1. 법 제5조ㆍ제6조의2ㆍ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관리,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등 공단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의료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제3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5조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법 제85조의2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5년 동안에 2회 이상 받은 의료기관

나.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5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의료인이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제27조 본문 중 “기간”이라 함은”을 “기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3회”를 “6회”로,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제4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4(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제외한 미성년자를 말한다.

1. 제40조의2제2항의 소득,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재산을 소유한 미성년자

2.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지역가입자 세대의 미성년자

제6장에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환급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① 법 제7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충당하는 날(지급의 경우에는 지급통지를 발송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보험료, 징수금 또는 가산금이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할 납부일의 다음 날

가. 해당 환급금이 최종 분할 납부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최종 분할 납부일

나. 해당 환급금이 최종 분할 납부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 해당 환급금이 가목의 경우에 해당될 때까지 최근 분할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산정한 각 환급금의 분할 납부일

2. 공단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사용자가 제3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을 그 통보기한 이내에 공단에 통보한 경우 그 통보기한일부터 7일이 지난 날. 다만, 그 통보기한을 지나서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7일이 지난 날

나. 사용자가 제36조제2항에 따라 보수월액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7일이 지난 날

3. 공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사용ㆍ임용ㆍ채용관계가 끝나 사용자와 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자격변동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격상실이 있는 경우: 자격상실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에는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

② 공단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충당하거나 충당 후 잔여금을 지급하려면 그 사실을 문서로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의 제목 중 “심사청구”를 “심판청구”로 한다.

제48조제3항제3호 중 “각 4명”을 “4명”으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공단, 심사평가원 또는 법 제77조의2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원처분을 행한 자(공단 이사장 또는 심사평가원 원장의 위임을 받아 분사무소의 장이 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원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4.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6. 첨부서류의 표시

7. 심판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판청구서에 원처분을 행한 자의 답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 또는 부본을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고,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그 사본 또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자의 답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송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법 제7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에 따라 공단, 심사평가원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및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53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심사청구”를 각각 “심판청구”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심판청구 결정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1명을 포함하여 3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법 제77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위원장”을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6조 단서 중 “공무원”을 “제54조제2항제1호의 위원 중 공무원”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중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법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5조의2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4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공표 사항) 법 제85조의3제1항에서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요양기관의 종류와 그 요양기관 대표자의 면허번호ㆍ성별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3.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을 위하여 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2조의3(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2. 언론인 1명

3.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1명

4.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5.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6. 공단 이사장 및 심사평가원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③ 위원(제2항제5호의 위원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공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62조의4(공표절차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85조의3제3항에 따라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통지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동안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 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되, 게시판 등에도 공고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선정된 요양기관이 법 제85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그 거짓 청구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 공표할 수 있다.

④ 해당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보건소의 장은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에 변경이 있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변경 사항을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즉시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표절차 및 방법, 공표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별표 1의 2. 행정부의 기관장란의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의 라목 중 “도지사”를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가. 감사원장, 대통령실장,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나. 국무총리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별표 2 제1호다목(1), 제3호가목, 제4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제4호다목1) 후단 및 2) 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가목 전단 중 “법 제8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5조제1항ㆍ제5항 및 법 제85조의2제1항ㆍ제4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65조제3항관련)”을 “(제65조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3회 이상 6회 미만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그 제한처분은 이 영 시행일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제한처분으로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행하여진 보험급여 제한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심판청구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77조에 따른 심판청구인이 이 영 시행 전에 공단, 심사평가원 또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그 심판청구는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