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월 13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 포 일	2월 12일 / (총 2 매)		담당부서	의약품정책과
과 장	김 광 호		전 화	02-2023-7360
사 무 관	오 창 현			02-2023-7354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특별단속 실시

- 식약청, 지자체 합동으로 2월∼3월말까지 1개월간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약국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약 1개월간 전국적으로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약국에서 보험전산입력, 약품저장·진열 등을 보조하는 종업원과는 달리 약사처럼 환자를 상대로 복약상담을 하고 의약품 판매를 主業으로 하는 전문 판매원

○ 이를 위해 식약청(본청, 지방청) 및 전국 16개 지자체 합동 단속반(60여명, 2인 1조)을 편성하여 2월 중순부터 3월말까지 상가, 터미널, 역 주변 등 고질적 문제업소를 선정하여 집중 약사감시를 실시토록 지침을 시달하였다.

○ 특히 이번 점검은 시군구별 상호교차 감시(소속 관할 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에 배정되어 점검) 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발된 약국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상습 문제업소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월 1회 이상 상시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실시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는 경찰에 고발하며, 특히 해당 약국의 약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발을 병행하여 사법조치 하는 등 전문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한 조치>

- 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무자격자를 고용한 약사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약국 : 1차 : 업무정지 10일, 2차 : 업무정지 1개월, 3차 : 업무정지 3개월, 4차 : 자격정지 3개월

○ 또한,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한약사회로 부터 자체 정화 캠페인 실시 등 내부 자정계획을 제출받아 약국내 전문 무자격자 근절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 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약국에서의 올바른 의약품 구입 요령을 당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모두의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올바른 의약품 구입요령>

○ 약국에서는 반드시 위생복과 명찰을 착용한 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고,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여야 합니다.

○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만큼만 복용해야 인체 내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 무자격자로부터 약품 구입은 잘못된 의약 지식으로 약물을 오남용 할 수 있으며, 과다 구입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 조제약를 받을 경우, 약이름, 효능효과, 복용법, 주요 부작용, 주의할 음식 등에 대하여 약사에게 꼼꼼한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구입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약은 가까운 약국을 방문하여 재복용 여부 등을 문의한 후 사용하는 것이 부작용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약국관리를 위한 주요사항

▣ 종업원 관리 주요사항

위반사항	벌칙 및 행정처분
□ 약국에서 약사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했을 때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1차(업무정지 1월), 2차(자격정지 3월), 3차(자격정지 6월), 4차(면허취소)
□ 약국에서 약사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했을 때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1차(업무정지 10일), 2차(업무정지 1월), 3차(업무정지 3월), 4차(자격정지 3월)

▣ 약국관리 주요사항

위반사항	벌칙 및 행정처분
□ 약사 1명이 2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였을 때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면허취소
□ 개설약사 또는 관리약사가 약국을 관리하지 않았을 때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1차(업무정지 7일), 2차(업무정지 15일), 3차(업무정지 1월), 4차(약국등록 취소)
□ 약사가 위생복(가운)을 입고 명찰을 달지 않았을 때	<벌칙> ○ 과태료 30만원
	<행정처분> ○ 1차(경고), 2차(업무정지 3일), 3차(업무정지 7일), 4차(업무정지 15일)

▣ 의약품 관리 주요사항

위반사항	벌칙 및 행정처분
□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섞어서 같은 약장에 진열했을 때	<벌칙> ○ 과태료 30만원
	<행정처분> ○ 1차(경고), 2차(업무정지 3일), 3차(업무정지 7일), 4차(업무정지 15일)
□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등)을 같은 약장에 진열했을 때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1차(업무정지 3일), 2차(업무정지 7일), 3차(업무정지 15일), 4차(업무정지 1월)
□ 용기 또는 포장을 개봉한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했을 때	<벌칙> ○ 과태료 30만원
	<행정처분> ○ 1차(경고), 2차(업무정지 3일), 3차(업무정지 7일), 4차(업무정지 15일)
□ 불량의약품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1년간)하지 않았을 때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1차(처분 없음), 2차(업무정지 3일), 3차(업무정지 7일), 4차(업무정지 15일)

▣ 마약류 관리 주요사항

위반사항	벌칙 및 행정처분
□ 마약류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1차(취급업무정지 3월), 2차(취급업무정지 6월), 3차(허가․지정 취소)
□ 마약류관리대장에 마약류 판매 등에 관한 내용을 일부 기재하지 않았을 때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1차(취급업무정지 1월), 2차(취급업무정지2월), 3차(취급업무정지 3월 또는 허가․지정 취소), 4차(허가․지정 취소)
□ 마약류관리대장을 2년간 보존하지 않았을 때	<벌칙>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 ○ 1차(취급업무정지 3월), 2차(취급업무정지 6월), 3차(허가․지정 취소)
□ 마약의 재고량이 마약류관리대장에 기록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을 때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차(취급업무정지 3월), 2차(취급업무정지 6월), 3차(허가․지정 취소)
□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이 마약류관리대장에 기록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을 때(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3% 미만)	<벌칙>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 ○ 1차(경고), 2차(취급업무정지 7일), 3차(취급업무정지 15일 또는 허가․지정 취소), 4차(허가․지정 취소)
□ 변질․부패․오염․파손되었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를 조제․판매했을 때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1차(취급업무정지 1월), 2차(취급업무정지 2월), 3차(취급업무정지 3월), 4차(취급업무정지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