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탈크 보험의약품 교환/환불 관련 1문 1답

Q1 : 어떤 의약품을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

A1 : 석면 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품목 중 4월 3일 이전 제조된 의약품입니다.

Q2 :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환불조치 되나요?

A2 :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교환/환불해드립니다.

Q3 :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A3 :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약국이나 의원․병원)에 가져가야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

Q4 : 어디에서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 (아무 약국에서나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

A4 : 약국, 의원․병원 중 약을 직접 조제받은 곳에 가셔야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Q5 : 교환/환불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5 : 약사는 환자의 교환/환불 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합니다.

① 4월4일 이후 제조된 동일품목 의약품이 있으면 동 의약품으로 교환

② 4월4일 이후 제조된 동일품목 의약품이 없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하거나 처방을 변경․수정해 조제

③ 대체조제나 처방을 변경․수정한 조제가 곤란한 경우 종전 이용했던 의료기관․약국에서 다시 처방․조제를 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는 의약품으로 교환할 것(①~②)을 권장합니다. 약사는 환불 시 조제기록부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2주에 한 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Q6 :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또는 처방을 변경․수정하여 조제하는 경우 환자와의 약품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6 : 요양기관과 환자 간에 상계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eqn: (상계~약품비)`=`(교환대상~의약품`수) TIMES `(약가차액)` TIMES `(본인부담률)]

Q7 : 연고제, 크림제 등 낱개로 구분이 어려운 제형은 어떻게 교환/환불합니까?

A7 : 연고제, 크림제 등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부만을 교체할 수 없으므로 해당 제품 전체를 교환/환불합니다.

Q8 : 환불받은 후 진찰료와 조제료를 내지 않고 처방․조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8 :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환자는 약사로부터 환불받은 후 환불내역서 수령

② 환자는 의원․병원을 방문하여 환불내역서 제출

③ 처방의사는 환불내역서 진위여부를 발행 약국에 확인 후 처방하면서 처방전에 탈크 관련 재처방이라는 것을 표시

④ 환자는 환불내역서 발행 약국을 방문하여 처방전 제출

⑤ 약국은 환불내역서와 처방전 내용을 확인 후 조제․투약

이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 등 행위료 부분에 대한 환자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약사회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단, 진찰료와 조제료 등은 1회에 한해 면제됩니다.

Q9 : 환자의 교환/환불 후 요양기관-보험자-제약사 간 약품비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9 :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동일품목 의약품을 교환했을 때

요양기관에서 제약사에 반품을 요청하면 제약사는 요양기관에 약품비를 지급합니다.

② 대체조제나 처방을 변경․수정하여 조제한 경우

- (요양기관-보험자 간) 요양기관이 비용명세서의 특정내역란에 탈크 관련임을 기재하여 새로운 조제내역을 청구하면 공단은 공단부담금 정산 후 환수 또는 지급합니다.

- (요양기관-제약사 간) ①과 같습니다.

③ 환불하는 경우

- (요양기관-보험자 간) 요양기관이 2주 단위로 모은 조제기록부의 환불내역을 공단에 송부하면 공단은 공단부담금 정산 후 환수합니다.

- (요양기관-제약사 간) ①과 같습니다.

Q10 :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A10 :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