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

교환/환불 관련 FAQ

2009. 4.

차   례

1. 교환/환불 관련 일반원칙	1

2. 교환/환불 방법 및 비용계산	2

◎ 교환/환불 절차 예시	5

3. 특수한 경우에 대한 안내	7

4. 요양기관 FAQ	8

◎ 작성예시	11

붙임1) 환불내역서 서식

석면 탈크 보험의약품 교환/환불 관련 FAQ

1		교환/환불 일반원칙

Q1 : 어떤 의약품을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

A1 : 석면 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품목 중 4월 3일 이전 제조된 의약품입니다.

Q2 :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환불조치 되나요?

A2 :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교환/환불해드립니다.

Q3 :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A3 :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약국이나 의원․병원)에 가져가야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

Q4 : 어디에서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 (아무 약국에서나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

A4 : 약국, 의원․병원 중 약을 직접 조제받은 곳에 가셔야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Q5 :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데 환자가 직접 가야하나요?

A5 :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

Q6 : 이 기준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A6 :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은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로

2		교환/환불 방법 및 비용계산

Q1 : 교환/환불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1 : 약사는 환자의 교환/환불 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합니다.

① 4월3일 이후 제조된 동일품목 의약품이 있으면 동 의약품으로 교환

② 4월3일 이후 제조된 동일품목 의약품이 없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하거나 처방을 변경․수정해 조제

③ 대체조제나 처방을 변경․수정한 조제가 곤란한 경우 종전 이용했던 의료기관․약국에서 다시 처방․조제를 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는 처방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안,
즉 의약품으로 교환할 것(①~②)을 권장합니다.
약사는 환불 시 조제기록부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Q2 :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또는 처방을 변경․수정하여 조제하는 경우 환자와의 약품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2 : 요양기관과 환자 간에 상계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eqn: (상계~약품비)`=`(교환대상~의약품`수) TIMES `(약가차액)` TIMES `(본인부담률)]

Q3 : 환불받은 후 진찰료와 조제료를 내지 않고 처방․조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3 :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환자는 약사로부터 환불받은 후 환불내역서 수령

② 환자는 의원․병원을 방문하여 환불내역서 제출

③ 처방의사는 환불내역서 진위여부를 발행 약국에 확인 후 처방하면서 처방전에 탈크 관련 재처방이라는 것을 표시

④ 환자는 환불내역서 발행 약국을 방문하여 처방전 제출

⑤ 약국은 환불내역서와 처방전 내용을 확인 후 조제․투약

이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 등 행위료 부분에 대한 환자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약사회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단, 진찰료와 조제료 등은 1회에 한해 면제됩니다.

Q4 : 위 질문에서 진찰료와 조제료 등이 면제되는 ‘1회’의 의미는?

A4 : 기본적으로 처방전 당 1회를 의미합니다. 다만, 같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여러 처방전에 의해 조제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약을 한 번에 모아왔을 때 역시 ‘1회’로 봅니다.

Q5 : 환불 후 어느 시점까지 진찰료와 조제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A5 : 처방전의 유효기간 내입니다(일반적으로 1~7일).

Q6 : 다시 처방받을 때 아예 새로운 처방을 받을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처음에 a, b, c 세 알의 약을 30일치 탔는데, a만 10일치 교환해야하는 경우,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처방받는 건가요, 아니면 b, c도 포함해서 새로운 처방을 30일치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A6 : 의사의 재처방 시 진찰료와 조제료를 면제받으려면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교환해야 합니다.

Q7 : 환자의 교환/환불 후 요양기관-보험자-제약사 간 약품비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7 :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동일품목 의약품을 교환했을 때

요양기관에서 제약사에 반품을 요청하면 제약사는 요양기관에 약품비를 지급합니다. (또는 새 제품과 교환)

② 대체조제나 처방을 변경․수정하여 조제한 경우

- (요양기관-보험자 간) 요양기관이 이전 청구분에 대해 심사평가원에 전액환수요청한 후 비용명세서의 특정내역란에 탈크 관련임을 기재하여 새로운 조제내역을 재청구하면 공단은 공단부담금 정산 후 환수 또는 지급합니다.

- (요양기관-제약사 간) ①과 같습니다.

③ 환불하는 경우

- (요양기관-보험자 간) 요양기관이 이전 청구분에 대해 심사평가원에 전액환수요청한 후 비용명세서의 특정내역란에 탈크 관련임을 기재하여 변경된 조제내역을 재청구하면 공단은 공단부담금 정산 후 환수 또는 지급합니다.

- (요양기관-제약사 간) ①과 같습니다.

Q8 : 5월 8일까지 판매․유통금지가 유예된 22개(4.16일 현재 기준) 의약품에 대해서도 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A8 : 위 의약품의 경우 동일 성분 의약품으로의 대체가 어려우나, 약 복용 시의 이득이 석면 탈크 사용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위험보다 큰 품목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처방에 따르기를 권장합니다. 다만 위 의약품의 경우에도 새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을 수 있고, 환자의 증상에 따라 같은 효능군 내 다른 성분의 의약품으로 대신할 수 있을 수도 있으므로(예: 항생제) 이 기준 상의 절차를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로

교환/환불 절차 예시

◎ 약 A,B,C를 30일치 처방·조제 받아(하루 세 번, 90포) 10일치(30포)가 남은 상태이며, 세 개 약중 A약이 석 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임

* A약의 가격은 100원이고, 환자 본인부담율은 30%로 함

1) 교환, 똑같은 약 <A를 A로>

환 자

약국 등

제약사

①(구) A 10일치

②(신) A 10일치

(구) A 10일치

(신) A 10일치

2) 교환, 다른 약 <A(100원)를 A′(80원)으로>

환 자

약국 등

제약사

(A약 생산)

① A 10일치

② A′10일치와

180원(ⓐ)

A 10일치

(신) A 10일치

또는3000원

(100원×10일×3번)

건강보험공단

③420원

환수(ⓑ)

ⓐ (100-80)×10×3×0.3 = 180원

ⓑ (100-80)×10×3×0.7 = 420원

※ A′이 120원인 경우 환자 및 공단이 약국에 차액 지불

3) 환불없이 새로운 처방, 조제 <A″80원>

환 자

약국 등

제약사

(A약 생산)

① A 10일치

③ 새로운 처방전

④ A″10일치와

180원

A 10일치

(신) A 10일치

또는 3000원

(100원×10일×3번)

의료기관

건강보험

공단

② 새로운

처방전

(A″10일치)

⑤420원      환수

⑤ 조제료 등 지급

(공단부담금 만큼)

⑤ 진료비 지급

(공단부담금 만큼)

4) 환 불

환 자

약국 등

제약사

(A약 생산)

① A 10일치

② 환불내역서+900원

(100×10×3×0.3=900원)

A 10일치

(신) A 10일치

또는3000원

(100원×10일×3번)

건강보험공단

③ 환 수

(100×10×3×0.7=2100원)

5) 환불 후 다시 처방, 조제 시 <A″80원>

환 자

약국 등

제약사

(A약 생산)

③ 새로운 처방전

④ A″10일치

의료기관

건강보험

공단

① 환  불

내역서

⑤ 80원×10일×3번×0.7 = 1,680원

+ 조제료  지급

(공단부담금 만큼)

⑤ 진료비 지급

(공단부담금 만큼)

② 새로운 처방전    (A″10일치)

새로운 약값

(80원×10일×3번×0.3 =720원)

3		특수한 경우에 대한 안내

Q6 : 조제받았던 약국 등이 휴업/폐업한 경우 어디에서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

A6 : 약국이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약국에서 교환/환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①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하여 약국의 휴업/폐업 확인을 요청하면, 공단에서는 ‘약국 휴․폐업확인서’와 이전에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에 처방내역의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② ‘약국 휴․폐업확인서’와 이전 처방내역을 가지고 원하는 약국에 가시면 됩니다.

Q7 : 약국에서 새로운 약으로 교환할 수가 없어서 의사에게 확인 후 처방내역을 수정․변경해서 조제받거나 의사를 찾아가 다시 처방받으려고 하는데, 처방하였던 의원․병원 등이 휴업/폐업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7 : 이 경우 부득이하게 환불 후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가 다시 처방받은 후 약을 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Q8 : 연고제, 크림제 등 낱개로 구분이 어려운 제형은 어떻게 교환/환불합니까?

A8 : 연고제, 크림제 등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부만을 교체할 수 없으므로 해당 제품 전체를 교환/환불합니다.

목차로

4		요양기관 FAQ

Q1 : 환불내역서는 특정한 서식이 있나요?

A1 : 붙임의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조제내역을 출력하여 함께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식 중 함께 처방된 의약품 코드와 의약품명을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2 : 조제기록부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A2 : 조제기록부에는 환자의 인적 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 등을 적어 5년 동안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약사법 제30조).
따라서 석면 탈크 관련 의약품의 환불 시에는 환자의 인적 사항, 이전 처방전 교부번호, 이전 조제 연월일, 환불 연월일, 환불한 약품명과 일수, 복약지도 내용(교환의 선 권유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단, 환불내역서를 2부 출력하여 한 부는 환자에게, 한 부는 환불한 요양기관이 보관하는 경우 환불내역서를 조제기록부에 갈음합니다.

※ 4월 14일 배포된 1문 1답에는 조제기록부를 공단에 2주에 한번 송부하라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청구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환불한 요양기관이 별도로 공단에 송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Q3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3 : 교환/환불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구하시면 됩니다.

① 동일한 품목의 약으로 교환하는 경우: 청구할 필요 없음

② 약사법 상 대체조제나 변경․수정 조제, 환불 시: 종전 청구분 전체에 대하여 전액환수요청 후 재청구. 이때 전액환수사유를 ‘탈크 관련’으로 기재하고, 재청구 명세서 특정 내역에 탈크 관련이라는 내용(‘T' 등)을 기재

③ 종전 이용한 요양기관에서 다시 처방․조제할 때

- 의사: 탈크 관련 의약품의 잔여일수에 대해서만 다시 처방하여 청구

- 약사: 종전 청구분 중 탈크 관련 의약품에 대한 해당 일수만큼을 환수요청하고 재청구.

- 이때 환수사유를 ‘탈크 관련’으로 기재하고, 재청구 명세서 특정 내역에 탈크 관련이라는 내용(‘T' 등)을 기재

Q3 : "석면 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 반환 시 관리 기준"의 '전액환수요청 후 재청구'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A3 : 동일품목 의약품이 없어 대체조제 및 변경․수정 조제하는 경우와 의약품으로 교환하기가 곤란하여 환불한 경우에, 요양기관은 종전 청구한 명세서 전체를 심평원에 환수요청하고 대체조제 또는 변경․수정조제, 환불로 인하여 변경된 내역으로 다시 원청구함을 의미합니다. 이때 환수사유를 '탈크관련'으로 기재하시고, 다시 청구하는 명세서의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X999'란에 "T"(탈크관련)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Q4 : 대체조제나 변경․수정 조제가 곤란하여 (환불하지 않고) 종전 이용했던 요양기관에서 다시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4 : 1) 처방한 요양기관

의사는 탈크 관련 의약품의 잔여일수에 대해서만 다시 처방하고 청구는 다시 처방한 날로 원청구합니다. 이 때 청구하는 명세서의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X999'란에 "T, 탈크관련"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조제한 요양기관

약사는 종전 청구분 중 탈크 관련 의약품에 대한 해당 일수만큼을 심평원에 부분환수요청하고 다시 처방한 처방전에 의해 조제된 의약품은 원청구합니다. 이때 환수사유를 '탈크관련'으로 기재하시고, 다시 청구하는 명세서의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X999'란에 "T, 탈크관련"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Q5 : 환불받은 환자가 환불내역서를 가지고 요양기관을 찾아오는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5 : 1) 의료기관

의사는 환불내역서를 보고 탈크 관련 의약품의 잔여일수에 대해 다시 처방합니다. 이 때 청구하는 명세서의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X999'란에 "T, 탈크관련"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조제하는 요양기관

약사는 다시 처방한 처방전에 의해 조제된 의약품을 청구합니다. 이때 다시 청구하는 명세서의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X999'란에 "T, 탈크관련"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Q6 : 재처방하는 의료기관이 전액환수요청을 해야 하나요?

A6 : 처방 시에는 약품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액환수요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차로

작성예시

[예시1] 대체조제, 변경․수정조제 또는 환불하여 전액환수요청후 다시 청구하는 경우

▣ 2009.3.16일 60일분 조제 후 청구한 내역(기 청구명세서)

조제일자	약제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2009.3.16	A	1	3	60
	B	1	3	60
	C	1	1	60
	D	2	1	60

주) D약제가 탈크관련 약제인 경우

조제료, 복약지도료 등은 생략한 내역

1) 2009.4.16일 D약제 30일분을 D'약제로 대체조제, 변경․수정조제한 경우

① 기 청구명세서에 대하여 전액환수요청(요청사유: ‘탈크관련’을 명기)

② 환수요청 접수 1주일 후에 변경된 조제내역으로 다시 원청구

조제일자	약제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특정내역기재란
					MX999
2009.3.16	A	1	3	60	T, 탈크관련
	B	1	3	60
	C	1	1	60
	D	2	1	30
	D'	2	1	30

주) 조제료, 복약지도료 등은 생략한 내역

2) 2009.4.16일 D약제 30일분을 환불한 경우

① 기 청구명세서에 대하여 전액환수요청(요청사유: ‘탈크관련’을 명기)

② 환수요청 접수 1주일 후에 변경된 조제내역으로 다시 원청구

조제일자	약제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특정내역기재란
					MX999
2009.3.16	A	1	3	60	T, 탈크관련
	B	1	3	60
	C	1	1	60
	D	2	1	30

주) 조제료, 복약지도료 등은 생략한 내역

[예시2] 대체조제나 변경․수정조제가 곤란하여 탈크관련 D약제 30일분을 조제기관에서 환불받은 후 2009.4.16일 D약제 잔여일수인 30일분을 E약제로 처방․조제한 경우

▣ 2009.3.16일 60일분 조제 후 청구한 내역(기 청구명세서)

조제일자	약제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2009.3.16	A	1	3	60
	B	1	3	60
	C	1	1	60
	D	2	1	60

주) D약제가 탈크관련 약제인 경우

조제료, 복약지도료 등은 생략한 내역

1) 처방한 요양기관의 처방내역 청구

처방일자	약제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특정내역기재란
					MX999
2009.4.16	E	2	1	30	T, 탈크관련

주) 진찰료 등은 생략한 내역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탈크관련 재처방’임을 기재

2) 조제한 요양기관 조제내역 청구

① 기 청구명세서 중 D약제 30일분에 대하여 일부환수요청

(요청사유: ‘탈크관련’을 명기)

② 새로 처방된 처방전에 의한 조제내역 청구

조제일자	약제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특정내역기재란
					MX999
2009.4.16	E	2	1	30	T, 탈크관련

주) 조제료, 복약지도료 등은 생략한 내역

목차로

붙임1) 환불내역서 서식

의약품 석면 불검출 기준 관련 환불내역서
환 불 요양기관	요양기관 명 칭			요양기관기호
				전 화 번 호
수 진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
처방관련 주요내역	처방전발행기관 지정번호			처방전교부번호
	당월최초내방일 (조제투약일)			총 투약일수
	환불된의약품	코 드	의약품명	함께처방된의약품	코 드	의약품명
환불내역	환불금액		원	환불금액에 상당하는 투약일수			( )일
	환불일자		2009년 월 일
우리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석면 불검출 기준과 관련하여 환자로부터 의약품을 반환받고 환불한 내역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담당 약사 : (서명 또는 인) 환자(보호자) : 관계 성명 (서명 또는 인)
주 : 1.환자는 환불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 처방 ․ 조제 받아야 합니다. 2.본 환불내역서에 의거 재 처방하는 요양기관은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3.약국은 본 환불내역서에 의거 재 조제할 경우 행위료를 제외한 약품비만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여야 합니다. 4.재 처방 요양기관의 처방 투약일수는“환불금액에 상당하는 투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