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야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의 부당성

2009년 11월

社團 法人	大 韓 藥 師 會

1.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체계 주장의 부당성

1) 서 언

○ 보건의료제도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특수성에 따라 여타 서비스산업과는 달리 공공성과 전문성, 윤리성이 요구되며 정보의 비대칭성과 수요 예측이 불가능한 특성으로 국가의 규제가 불가피한 분야입니다.

○ 1999년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의약품 재분류는 의대 교수와 약대 교수로 구성된 「의약품재분류위원회」에서 수많은 논의를 통해 임상적 유효성 등을 고려하여 의약품 분류방안에 합의한 바 있으며, 전문가의 협의과정을 이해그룹간의 이권분쟁으로 폄하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라 할 수 없습니다.

○ 의약품 재분류의 기본원칙은 의약품의 안전성, 임상적 유효성, 보건경제학적 효용성, 소비자 편익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단순한 시장경제 원리만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한 분야입니다.

○ 의약분업 시행 9년이 지난 현재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및 보건경제학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간 전환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하겠으나, 상시적인 의약품 재분류체계가 미비했다는 이유로 국민이 소외된 의약품 정책을 수행해 왔다는 편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2)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약국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발제내용의 요지는 의약품 분류체계를 4분류로 하며, OTC 의약품의 일반소매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상시적인 의약품 분류체계 확립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여 주장의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효능·효과와 더불어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 생산과 관리, 사용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일정한 규제가 불가피하며, 사용에 있어 접근성(Access), 안전성(Safety), 비용성(Cost)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보건의료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은 접근성을 보장하고 적절한 가격에 최고의 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 의약품의 일반소매점 판매는 일반공산품처럼 시장논리에 의해 간단히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중심에 두고 의약품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 의약품으로 인한 약화사고는 한 번의 복용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긴 시간 인체에 누적되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일반 공산품은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리콜(recall)이 가능하지만 이미 복용해버린 의약품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 발제 내용에 현재의 의약품 정책은 글로벌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국민들이 자주 찾는 약품을 일반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의약품 분류는 각 나라의 의약자원, 경제 수준, 의료관행, 보건의료학적 효용성, 소비자 후생,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관점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그 나라 환경에 맞는 최적의 분류체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약품 분류에 있어 글로벌 기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의 경우 약국당 인구수가 5,000명 이상의 경우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약국당 인구수가 2,300명 수준의 국가에서는 슈퍼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약국 접근성이 보장되면 슈퍼판매가 갖는 접근성 증가보다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확보라는 원칙이 더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별첨자료 1>

○ 또한 발제문에는 OTC 의약품의 일반소매점 판매를 허용하는 국가 중심으로 사례를 들고 있으나,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유럽연합(EU)의 경우 27개 국가중 15개국(55.6%)이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2개 국가는 슈퍼판매를 허용하되 약사에 의해서만 관리 또는 판매토록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일반인의 슈퍼판매를 허용한 국가는 10개국(37.0%)에 불과합니다.

※ 유럽연합(EU) 27개국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여부

판매 금지	판매 허용, 약사 관리	판매 허용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벨기에, 스페인 키프로스, 스웨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약국이 아닌 일반소매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자유판매약이 있으나 그 범위가 차(tea), 천연 약초로 제조한 건강보조제, 영양제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며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의약품으로 볼 수 없는 성격을 지님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이탈리아 포르투갈	체코, 불가리아 덴마크, 헝가리,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영국
15개국(55.6%)	2개국(7.4%)	10개국(37.0%)

- 유럽연합약사회 2009. 10 제공자료(PGEU Annual Report 기초자료)

○ OTC 의약품 슈퍼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약국당 인구수가 5,000명이 넘고 국토면적도 우리의 약 100배에 달하여, 의약품 구입에 애로가 있어 안전성에 우선하여 접근성 확보차원에서 허용한 것일 뿐입니다.

○ 미국의학연구원(IOM) 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15만명의 미국인에게 약화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7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가 3억450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 4,900만명을 단순 대비할 때 우리의 경우 매년 2만4천명이 약화사고가 발생한다는 수치입니다. 이는 의약품 사용에 있어 안전성과 편의성중 어느 방향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 접근성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길이며, 우리는 세계 최고의 약국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 의약품 사용의 질(Quality) 관리는 약국에서만 가능합니다.

○ 의약품은 오남용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셀프메디케이션(Self-medication)은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셀프메디케이션은 권장되어야 하나 전문가에 의한 지도와 관리를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 인천지역 약사회에서 2008년 6월 지역주민 1,518명을 대상으로 다빈도 일반의약품 복용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40점대로 나타나 일반약 복용시 더욱 철저한 복약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별첨자료 2>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월 안정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시럽제 감기약 투여를 금지한바 있으며, 올해 3월 혈소판 감소 등 혈액학적 부작용이 보고된 게보린․사리돈․암씨롱 등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 두통약에 대해 15세미만은 투여를 금지하고 성인의 경우도 5~6회 복용시 증상 개선이 없을 경우 복용을 중지시킨바 있습니다.

○ 또한 지난해 9월 경기도 화성에서 초등학생이 약국을 순회하며 두통약 3통을 구입했으며, 시체놀이를 한다는 이유로 이를 한꺼번에 복용후 실신하여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의약품 복용에 대한 복약지도를 강화하는 정책이지 일반의약품 소매점 판매정책이 아닙니다.

○ OTC 의약품의 일반소매점 판매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다는 논리 또한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OTC 의약품의 일반소매점 판매를 통한 셀프메이케이션 확대는 치료시기를 놓쳐 개인의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더 크게 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려면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여 약사의 복약지도하에 약국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일반소매점 의약품 판매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 일반소매점에서 의약품을 팔게 되면 가격이 더 저렴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주장입니다. 현재 약국간의 경쟁으로 일반의약품이 저마진에 팔리고 있으나, 일반소매점의 경우 주력품목이 아닌 의약품에 대해 가격할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약국과 일반소매점에서 동시에 팔리고 있는 비타500, 모닝케어, 컨디션파워 등의 판매가격 조사결과 최소 5.3%에서 최대 25.4%까지 일반소매점에서 비싸게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별첨자료 3>

5) 위해(危害) 의약품 수거가 불가능하며, 책임질 주체도 없습니다.

○ 약사가 의약품을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약국과 일반소매점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일반소매점에서 팔린 의약품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이를 책임질 주체는 어디에도 없는 실정입니다. 2004년 뇌출혈 위험으로 수거·폐기 명령이 내려진 PPA성분 감기약(콘택600 등)의 경우 약국에서 수거 완료된 6개월 이후에도 상당수 일반소매점에서 이를 불법 판매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단속되었으며, 2007년 발암성이 확인된 디클로르보스 함유 살충제(의약외품)도 약국에서는 모두 회수되었으나 일반소매점에서는 1년 넘게 회수되지 못하고 판매된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 지난해 10월 멜라민 수지 사태에서도 입증되었듯이 위해(危害) 물질에 대한 즉각적인 회수와 관리는 약국에서만 가능합니다. 금년 4월 석면 탈크 사용 베이비파우더는 시중 판매업소에서 제때 회수되지 못했으나, 석면탈크 사용 의약품은 약사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전국 약국에서 즉시 투약이 금지되고 신속히 회수되었습니다.

○ 국내 유해식품 수거율은 2005~2007년 3년간 평균 14%에 불과하며 관리․감독 주체도 불분명한 11만개의 일반소매점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의약품을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6) 동네약국 폐업으로 의약품 접근성이 약화됩니다.

○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료기관 근처 문전약국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동네약국의 감소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약국의 약 25%가 1일 조제건수 30건도 채우지 못하는 등 조제건수 불균형으로 동네약국의 경영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만약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허용될 경우 동네약국의 존립기반 자체가 무너져 폐업에 이르게 되고, 국민들은 동네약국에서 복약지도를 받지못해 의약품 사용에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약국외 판매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잘못된 이해와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시켜 무분별한 약물 사용과 이에따른 부작용 발생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7) 약국은 국민 편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약국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대한약사회는 야간당번약국과 휴일당번약국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자체 규정에 당번약국 운영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7년 추석이후 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사례는 거의 접수되고 있지 않으며, 현재 당번약국 홈페이지(www.pharm114.or.kr) 운영과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129(보건복지콜센터) 등과 연계한 실시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적절한 규제를 통해 안전성과 사용의 질을 담보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2. 일반인 약국법인 허용 주장의 부당성

1) 헌법재판소도 약국개설자를 약사로 한정한 것을 적법한 입법형성의 재량권으로 인정했습니다.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요지는 일반인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 또한 판결내용 중에는 “입법자가 약국의 개설 및 운영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경우에 예상되는 장단점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 약사가 아닌 일반인 및 일반법인에게 약국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그 입법형성의 재량권 내의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지만”이라고 언급하여 일반인의 약국개설 불허가 국민건강 및 약국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이같은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따라 약사로 구성되는 약국법인 허용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동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약국경영의 안정성과 대외적 책임관계 향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약사법 개정은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내용으로서 이미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진행중인 사항을 경제관련 부처에서 검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2)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은 약국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은 약국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의약품 취급 업무만 약사가 수행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약국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없이 막연한 경제 일반론을 적용한 주장입니다. 전문지식과 윤리기준에 대한 심화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국가면허를 취득한 약사에 비해 일반인은 약국을 투자와 수익 창출이라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운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약국 관리를 약사들이 책임진다 해도 약사들이 자본에 종속되는 이상 직업윤리에 대한 악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 약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 행위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공공적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약사 면허권자에게 1약국만의 개설권을 인정하여 폐해를 방지토록 했던 것입니다.

○ 약국은 특성상 규모의 경제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며 약국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무분별한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수적입니다. 의약분업하에서 약국의 주요 업무는 의약품 조제와 복약지도로서 대자본이 투입됨으로써 조제업무와 복약지도에 규모의 경제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하며 오히려 이윤추구 방향으로만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의약품은 환자 증상에 따라 필요한 적정량을 투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개설 약국은 이익 확대에 집중하여 일반의약품 뿐만 아니라 복용이 필요없는 의약품까지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의약품 구입과 오‧남용을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의약분업전 서울 종로 일대의 면허대여 및 카운터 고용 약국에서 이루어졌던 무분별한 의약품 판매 경쟁과 약물남용의 증대라는 폐해가 또다시 재연될 우려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3) 동네약국 폐업으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악화됩니다.

○ 일반인에 대한 약국개설 허용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거리에서 국민보건을 지켜 온 동네약국이 거대 자본과의 경쟁에서 몰락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왔던 약국이용 편의도 및 접근성의 급격한 하락과 이로 인한 국민 불편이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또한 대자본의 약국개설에 따라 인근 약국이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등 현재의 약국 위치 및 분포에 변화를 초래하여 약국가의 대혼란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 의약품은 수요의 특성상 다품종 소량 구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환자가 원하는 약품은 대부분의 동네약국에서 충분히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도 인근 의료기관 처방의약품이 규모에 상관없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약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조제를 못받는 경우는 매우 제한된 사례입니다.

○ 소비자 후생 증대와 의약품의 가격 인하가 필요하고, 약국의 영세성과 재고부담에 대한 해소방안이 필요하다면 현행 제도하에서도 성분명 처방 의무화제도 도입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일반인의 영리법인 허용을 통해 약국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같은 논리라면 오히려 동네약국의 폐업과 소비자 접근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동네약국에 대한 지원책이 먼저 제시되어야 합니다. 약료 서비스에 대한 질 향상은 대자본에 의한 대형화로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약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오스트리아․포르투칼․스페인․그리스 등은 약국을 개설하는데 거리 제한을 두고 있으며, 덴마크․핀란드․스웨덴․영국 등은 인구에 기준하여 약국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적절한 수의 약국이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 일반적인 관점에서 통상적인 경쟁 활성화가 가격 하락과 서비스 향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의약품의 경우 가격 경쟁을 통한 필요 이상의 의약품 소비량 증대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며,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약품 분야에 있어 경쟁 강화를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국민의 의약품 소비량을 과도하게 증가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역행하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은 매출 확대를 위해 미끼 상품에 의한 환자 유인과 불필요한 일반의약품 판매 강화, 의료기관과 담합을 통한 불필요한 처방 유도, 부당청구 등 약국의 공익적 성격에 반하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처방조제 이외의 화장품, 건강 및 미용제품 등 이윤이 많이 남는 제품의 판매에 치중하게 되어 약국의 기본적인 업무인 처방조제와 복약지도 부분을 소홀히 할 가능성도 많아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 대자본이 개설한 약국은 독립약국에 비해 처방이 없거나 빈도가 낮은 의약품까지 완벽히 구비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그러한 예상도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자본운용의 효율성에 최우선하는 대자본의 특성상 처방빈도가 낮은 의약품 구비 노력은 개인약국에 비해 오히려 감소할 소지가 많습니다. 대자본의 참여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고 다양한 형태의 약국 이용 기회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의약품 분야에 있어 근거없는 편견일 뿐입니다.

○ 대자본은 결코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야간시간대 및 휴일의 경우 약국 규모가 대형화 될수록 취약시간대 수익 악화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기에 야간 및 휴일 개점을 더욱 기피할 것입니다. 오히려 개인약국 또는 약사로 이루어진 약국법인의 경우 약사 본인의 직접 근무로 인건비 부담이 대자본 지배 약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의약품 수요가 적은 야간 및 휴일 근무가 가능한 것입니다.

5) 경제적 담합과 독점을 초래하여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합니다.

○ 지난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은 100여년에 걸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관행을 혁신한 특단의 개혁이었습니다. 의약분업은 시행 10년을 앞둔 현재 항생제 처방율 감소, 중복투약 감소, 처방전 공개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보장, 의약품 유통 투명화 등 순기능적 효과를 통해 국민건강에 크게 기여하는 바람직한 정책이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시 일반인 자본을 위장한 제약회사․의약품도매상․의료법인 등의 자금이 위장 유입될 우려가 높으며, 이 경우 처방전의 공개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의 근간이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여 이룩한 의약분업의 근간을 단시일내에 훼손하게 될 것이며 의약간 담합과 부당청구,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전가될 것입니다.

○ 즉, 자본투자라는 형식을 빌려 의약분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제약회사(도매상) - 의료기관 - 약국간 담합과 의약품 유통 독점,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제약회사․의약품도매상․의료법인 등이 직영하거나 관리하는 약국이 개설될 것이며, 약국은 공익적 기능이 상실되고 대자본 이익을 위한 특정 의약품의 단순 판매처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 이 같은 우려는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병원 소유의 의약품 도매상 현황과 의약품 공급비율 자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한 예로서 병원 직영으로 알려진 의약품도매상의 경우 액면가 1만원인 주식 1주에 2007년 431,373만원을 배당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1, 주요 병원 소유 의약품 도매상의 배당 현황>

도매상명	연도	배당금 총액(A)	1주당 배당금(B)	1주당 금액(C)	배당률 (B/C)	당기 순이익(D)	배당성향 (A/D)
보나에스	2008	200억	392,157원	1만원	3,921%	194억	102.6%
	2007	220억	431,373원	1만원	4,313%	232억	94.8%
수인약품	2008	2억25천	2,677원	1만원	26.67%	17억	11.23%
두레약품	2008	16억5천	15,000원	5천원	300%	21.95억	75.1%
	2007	5억5천	5,000원	5천원	100%	9.41억	58.4%
원익양행	2008	19억8천	55,000원	5천원	1,100%	25억6백	79.01%
	2007	15억12백	42,000원	5천원	840%	30억8백	50.26%

<표-2, 주요 병원 소유 의약품도매상 현황>

병원	직영도매상명	지분율	직영도매상의 계열병원 공급 비율
한림대소속 6개 성심병원	(주)소화	72.20%	46%
한림대학교 춘천병원	수인약품(주)	100.00%	18%
고려대 3개 부속병원	(주)수창양행	85.00%	97.5%
연세대소속 5개 세브란스병원	(주)제중상사	100.00%	100%
인제대소속 3개 백병원	(주)원익양행	58.50%
	(주)성산약품	100.00%	91.80%
가천의대 소속 4개 길병원	(주)한서약업	59.50%	91.7%
카톨릭대 소속 8개 성모병원	(주)보나에스	100.00%	63.8%
중앙대 소속 2개 부속병원	두레약품(주)	100.00%	89.5%

출처 : 감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 시장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예상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 일반인의 약국개설 허용을 통해 시장 선진화와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나, 자본 동원능력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일반 대중이 기업체 등 소수 거대자본과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약국에 투여된 자본의 거대화와 네트워크화를 통해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약국시장은 일부 소수 대기업의 지배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경쟁에서 탈락한 독립약국이 몰락할 경우 약국에 취업 중인 수만명에 이르는 종업원 고용을 위협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기대할 수 없으며 단순히 거대자본의 투자처 확대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 거대자본의 약국 장악과 독립약국의 몰락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촉진하여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이 같은 결과는 보건의료 공공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많은 피해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서민 중심의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습니다.

○ 약국은 대자본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성을 바탕으로 전문가로서의 사명감과 윤리의식, 사회적 공익성을 갖고 경제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왔습니다. 최근 신종플루 사건과 같이 국가적 위기상황에 2만여 약국이 단 3일만에 항바이러스제를 모두 구비하여 정부의 정책에 협조함으로써 신종플루 확산 방지에 기여한 바와 같이 약국의 공익적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약국의 영리법인 허용이 필요하다면 약사만의 약국법인을 통해서도 법인의 제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으므로,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은 일반인의 약국 개설을 허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약국법인 도입의 전제조건

1) 법인 구성원을 약사로 제한

① 대자본에 의한 약국지배의 폐해 방지

- 동네약국 폐업으로 인한 지역사회 보건체계의 붕괴 방지, 현재의 높은 약국 접근성 유지

- 의․약간 담합 예방 및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

- 의약품 오ㆍ남용 예방

② 자본 집중화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음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자본의 대형화와 집중화이나, 약국의 특수성에 따라 다른 서비스산업과 달리 얻게되는 효과는 거의없는 반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부작용이 매우 클 것임.

2) 의료․제약․도매의 위장자본 참여 금지로 의약분업의 근간 보호

3) 법인이 개설할 수 있는 약국수를 한정

헌법재판소는 법인이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재량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1법인 1약국으로 한다하여도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명시한 다음과 같은 법인화의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음. 즉, ① 대외적으로 법률관계가 명확해지고 ② 개인과 법인의 경리가 준별되며 ② 법인 고유의 자산축적이 가능하고 ③ 경제기반의 안정화를 도모하게 됨에 따라 조직화, 대형화, 전문화의 달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④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등의 정산이 보다 원활하고 세무면이나 종업원의 고용면에서도 유리하며 ⑤ 약사들이 1일 2교대 내지 3교대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심야와 휴일의 개국이 가능하고, 한 명의 약사가 장시간 근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음.

1법인 1약국으로 제한하지 않을 경우 약사들만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한다 해도 위장 약사구성원 충원에 의한 대자본이나 약사이외 자본의 위장 유입을 촉진하여 해당 규정의 취지가 왜곡될 위험이 있으며 약국의 공공성 훼손 문제를 발생시키게 될 것임.

4) 약국법인 구성원의 자격 제한 필요

대형약국 부도에 따른 물의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는 바, 법인약국의 경우 약국의 안정적 운영과 약국의 의약품 거래 등에 있어 대외적인 책임도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구성원 중 최소 1인 이상은 10년 이상의 약국운영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축적된 업무상 신용이나 자본금이 있어야만 약국경영의 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보다 더 책임감있는 약국운영이 가능할 것임.

<별첨 1>

주요 국가의 약국당 인구수 및 의약품 슈퍼판매 여부

< 정렬순서 : 약국당 인구수 기준 >

No.	국 가	인 구 (명)	면 적 (㎢)	인구밀도 (㎢당)	약국수 (개)	약국당 인구수 (명)	한국대비 약국당인구비율	슈퍼판매여부	비 고
1	덴마크	5,490,000	43,098	127.4	341	16,129	6.8	O
2	스웨덴	9,030,000	449,964	20.1	868	10,400	4.4	X
3	네덜란드	16,320,000	37,334	437.1	1,966	8,300	3.5	O
4	노르웨이	4,623,000	323,758	14.3	571	8,090	3.4	O
5	핀란드	5,246,000	338,145	15.5	797	6,580	2.8	X
6	오스트리아	8,352,000	83,871	99.6	1,276	6,535	2.8	X
7	룩셈부르크	455,000	2,586	175.9	87	5,230	2.2	X
8	영국	61,291,000	244,101	251.1	13,005	4,716	2.0	O
9	미국	304,486,000	9,363,123	32.6	67,016	4,545	1.9	O
10	스위스	7,438,000	41,285	180.2	1,679	4,430	1.9	O
11	체코	10,428,000	78,866	132.2	2,381	4,385	1.9	O
12	독일	82,170,000	357,021	231.2	22,022	3,731	1.6	X
13	포르투갈 슈퍼판매가 허용되어 있으나 약사 또는 약사 감독하의 pharmacy technician이 취급해야 함.	10,621,000	92,152	115.3	3,071	3,460	1.5	△
14	슬로바키아	5,387,000	49,035	109.9	1,584	3,400	1.4	X
15	이탈리아 슈퍼판매가 허용되어 있으나 약사가 취급해야 함.	59,865,000	301,277	198.7	18,250	3,278	1.4	△
16	아일랜드	4,131,000	70,273	58.8	1,363	3,030	1.3	O
17	프랑스	62,046,000	543,965	114.1	25,830	2,403	1.0	X
18	한국	49,194,000	99,538	494.2	20,833	2,361	1.0	X
19	스페인	46,501,000	505,992	91.9	20,941	2,221	0.9	X
20	일본 일본의 경우 슈퍼판매가 허용되어 있지는 않으나 약점(일정자격을 갖춘 의약품 판매원 제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며 약점이 우리나라의 슈퍼와 비슷한 상품을 구비하고 있어 마치 허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임.	127,720,000	377,887	337.9	60,852	2,100	0.9	△
21	벨기에	10,695,000	30,528	350.3	5,367	1,996	0.8	X

※ 인구수, 약국당 인구수

-「PGEU 2007년 Annual Report」의 2006년 Data 참조(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FIP 2009 Report」Data 참조(덴마크, 오스트리아, 미국, 영국, 체코, 독일, 포르투갈,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스페인, 벨기에)

※ 슈퍼판매여부 : 유럽연합약사회 2009. 10 제공자료(PGEU Annual Report 기초자료)

<별첨 2>

다빈도 의약품 복용관련 설문 결과

- 설문기간 : 2008. 6. 20~7.10

- 설문대상 : 인천시 지역 주민

설 문 항 목	응답자수	응답율
1) 콘택골드((구)콘택600)은 무슨 약일까요? < 정답 4번 >
① 종합감기약	621	40.94%
② 두통, 몸살, 감기약	185	12.20%
③ 기침, 감기약	128	8.44%
④ 콧물, 감기약	583	38.43%
	1517	100.00%
2) 속이 더부룩하고 속쓰림이 자주 있으며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두통약은? < 정답 3번 >
① 게보린	294	19.46%
② 펜잘	252	16.68%
③ 타이레놀	671	44.41%
④ 아스피린	294	19.46%
	1511	100.00%
3) 위산과다증으로 복부팽만, 복통, 트림이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소화제는? < 정답 3번 >
① 훼스탈	332	21.87%
② 까스활명수	535	35.24%
③ 노루모산	482	31.75%
④ 베아제	169	11.13%
	1518	100.00%
4) 더운 여름 찬 맥주를 급하게 마신 후 생긴 복통에 먹을 수 있는 약은? < 정답2번 >
① 게보린	151	9.98%
② 복합부스코판	548	36.22%
③ 까스활명수	615	40.65%
④ 암씨롱	199	13.15%
	1513	100.00%
5) 판피린 내복 액은 어떤 증상을 가진 사람이 먹으면 가장 좋을까요? < 정답 3번 >
① 머리만 지끈 거리며 아플때	483	31.88%
② 콧물, 코막힘이 심할 때	295	19.47%
③ 오한, 두통, 콧물, 기침등 감기증상이 복합적일 때	652	43.04%
④ 기침이 안 떨어지고 오래갈 때	85	5.61%
	1515	100.00%

<별첨3>

건강음료 시장가격 조사표(약국)

○ 조사일시 : 2008. 3. 20(목)

○ 조사대상 : 대형약국(6개), 중형약국(8개), 소형약국(6개) 등 20개 약국

지역	약국명	약국 규모	조 사 품 목
			비타500 (광동제약)		컨디션파워 (CJ)		모닝케어 (동아제약)		여명808 (그래미)
			1병	1박스	1병	1박스	1병	1박스	1병
강남	국△△	중	500	4,500	3,000	30,000	4,000	40,000	4,000
강남	새△△	소	500	4,000	3,000	30,000	4,000	40,000	4,000
강남	코△△	중	500	5,000	4,000	40,000	3,500	35,000	5,000
강남	역삼△△△	대	500	4,500	4,000	40,000	4,000	40,000	3,500
강남	호△	소	500	4,500	4,000	40,000	4,000	40,000	4,000
강남	에△△△	대	400	4,000	3,500	35,000	3,500	35,000	3,500
강남	압구정△△△	중	500	5,000	-	-	4,000	40,000	3,500
강남	민△	중	500	4,500	3,000	30,000	3,500	35,000	4,000
강남	보△	소	500	4,500	4,000	40,000	4,000	40,000	4,000
강남	강남△△	대	300	3,000	2,000	20,000	3,000	30,000	3,000
도봉	장△△	대	400	4,000	2,500	25,000	4,000	40,000	3,000
도봉	방학△△△	대	400	3,500	2,500	25,000	3,500	35,000	3,500
강북	상△	대	400	3,000	2,500	24,000	3,000	28,000	3,000
강북	세△△	소	500	4,000	3,000	27,000	4,000	40,000	3,500
도봉	신△△	소	500	4,000	2,500	25,000	-	-	3,500
강북	수△△	소	500	4,500	3,000	30,000	3,500	35,000	3,000
강북	소△	중	500	4,000	3,000	30,000	3,000	30,000	3,500
강북	청△	중	500	4,000	3,000	27,000	4,000	35,000	3,500
강북	동△	중	500	4,000	3,000	27,000	3,000	27,000	3,500
강북	강북△△	중	400	3,500	3,000	30,000	-	-	3,500
약국 평균가격			465	4,100	3,079	30,263	3,639	35,833	3,600
슈퍼 평균가격(후첨)			548	5,500	3,265	32,526	3,850	37,857	4,460
약국이 저렴한 비율			15.1%	25.4%	5.7%	7.0%	5.5%	5.3%	19.3%

건강음료 시장가격 조사표(슈퍼)

○ 조사일시 : 2008. 3. 20(목)

○ 조사대상 : 서울시내 24시간 편의점 6개소, 슈퍼 14개소 등 20개소

지역	상 호	조 사 품 목
		비타500 (광동제약)		컨디션파워 (CJ)		모닝케어 (동아제약)		여명808 (그래미)
		1병	1박스	1병	1박스	1병	1박스	1병
중랑구	GS25(용마산역점)	700	7,000	4,000	40,000	4,000	40,000	5,000
중랑구	FamilyMart (용마산점)	650	6,500	4,000	40,000	4,000	40,000	5,000
중랑구	세븐일레븐 (면목3호점)	650	6,500	4,000	40,000	4,000	40,000	5,000
중랑구	늘푸른동아마트 (장평교부근)	500	5,000	3,000	30,000	3,000	30,000	5,000
종로	해피마트	500	5,000	2,500	20,000	4,000	36,000	4,000
종로	레몬마트	500	-	2,500	-	-	-	4,000
종로	광신마트	500	5,000	3,000	30,000	4,500	45,000	4,500
종로	낙원마트슈퍼	500	5,000	2,500	25,000	-	-	3,500
종로	아이지에이(종로점)	600	6,000	4,000	40,000	4,000	40,000	5,000
종로	신생마트	500	5,000	3,500	30,000	3,500	30,000	5,000
서초구	세븐일레븐	650	6,500	4,000	40,000	4,000	40,000	5,000
서초구	대호할인마트	400	4,000	2,800	28,000	-	-	3,800
서초구	케이마트	450	4,500	3,000	30,000	3,900	39,000	4,000
서초구	천우슈퍼마켓	500	5,000	3,000	30,000	3,000	30,000	4,000
서초구	오마트	500	5,000	4,000	40,000	4,000	40,000	4,000
서초구	미니스톱(방배현대점)	650	6,500	4,000	40,000	4,000	40,000	5,000
서초구	동서슈퍼	600	6,000	2,000	20,000	-	-	5,000
서초구	FamilyMart (방배역점)	650	6,500	4,000	40,000	4,000	40,000	5,000
서초구	형부네마트(서초점)	450	4,500	2,500	25,000	-	-	3,400
서초구	우정마트	500	5,000	3,000	30,000	-	-	4,000
평 균 가 격		548	5,500	3,265	32,526	3,850	37,857	4,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