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조사원증 발행번호 표기 방법

1.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조사원

○ 발행번호 : 0-0-1~40

2. 시도지부 소속 약사조사원

○ 발행번호 : 지부 고유번호-0-조사원 일련번호

- 지부 고유번호 : 서울(1), 부산(2), 대구(3), 인천(4), 광주(5), 대전(6), 울산(7), 경기(8), 강원(9), 충북(10), 충남(11), 전북(12), 전남(13), 경북(14), 경남(15), 제주(16)

- 단, 회원수 1,500명 이상인 지부는 16인 이내

예) 서울지부 소속 약사조사원 발행번호 : 1-0-1~16

예) 부산지부 소속 약사조사원 발행번호 : 2-0-1~16

3. 분회 소속 약사조사원

○ 발행번호 : 지부 고유번호-분회 고유번호-조사원 일련번호

- 단, 회원수 100명 이상인 분회는 8인 이내

예) 서울지부 종로구분회 소속 약사조사원 발행번호 : 1-1-1~8

예) 경기지부 고양시분회 소속 약사조사원 발행번호 : 8-1-1~8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제2009-234호, 2009.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일반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하는 자가 당해 품목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의무자"라 함은 약사법에 의거 의약품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판매가격"이라 함은 의약품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가격을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판매가격표시 대상품목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약국개설자·한약업사·약업사 또는 매약상(이하 "약국등의 개설자"라 한다.)이 판매하는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표시의무자 등) ①의약품의 판매가격 표시는 약국등의 개설자가 한다.

②약국등의 개설자 이외의 자는 의약품 가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및 도매상은 가격표를 배포하는 행위 등 약국 등의 개설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가격표시 의무자는 매장크기에 관계없이 판매가격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진열·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가격표시) ①가격의 표시는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으며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판매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가격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판매가격은 개별상품에 스티카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하여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꼬리표 등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④판매가격의 표시는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에「판매가○○원」,「가격○○원」또는「정가○○원」등으로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국등의 개설자는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다량 소비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판매장소내의 전면(前面)에 제품명, 규격 및 판매가격을 기재한 종합가격표를 게첨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약품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별도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가격표를 게첨하고자 하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종합가격표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일정장소에 일괄 표시하되, 글자 또는 활자의 크기는 40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가격관리 기본지침 등) ①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련단체장은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달하는 가격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의약품 판매가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판매가격표시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모범업소 우대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약품 판매가격을 성실히 이행하는 약국등의 개설자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범업소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 금융지원, 약사감시면제, 표창 등의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자율지도) ①관련단체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율지도 명령을 받은 경우 건전한 의약품 가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자율지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대한약사회장은 약사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한 약국의 판매가격표시를 조사·확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세부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실제판매가격과 다른 가격을 표시한 약국등의 개설자

제10조(보고) 시·도지사 및 관련단체장은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년간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세부규정) 시·도지사는 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신설 2009.8.24>

부칙  <제0호, 2009.12.18>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약품 가격표시제에 대한 사후관리지침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1999. 2. 10.)

1. 근  거

□ 약사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제74조

□ 의약품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보건복지부고시 제1999-1호, ’99. 1. 8)

□ ’99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지침

2. 목  적

□ 의약품 판매자가격표시제도의 시행에 따라 정부 위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서 소비자보호 등 의약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의약품 판매질서를 유지하고자 함

3. 대상업소

□ 전국 약국

4. 조사 중점사항

□ 판매가격 표시 부착 여부

□ 판매가격 표시 방법 준수 여부

□ 실제판매가격과 다른가격을 표시하는지 여부

□ 실구입가격 미만판매행위 여부

□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여부

□ 약국에서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여부

□ 표준소매가격이 표시된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

□ 제조업체 또는 도매상에서 가격표를 배포하는 등 판매가격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행위를 하는지 여부

□ 주문자 생산방식(Order Made)이나 수입의약품 등을 통하여 유통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는지 여부

□ 기타 의약품 판매자가격표시제도 준수 여부

5. 세부 조사업무

□ 판매가격 표시 부착 여부

- 약국에서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지 여부

- 약국에서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하는지 여부

□ 판매가격 표시 방법 준수 여부

-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가격 ○○원』,『정가 ○○원』,『판매가 ○○원』등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 종전의 표준소매가격이 표시된 경우나 판매가격을 변경할 경우 기존의 표시가격이 가려지도록 가격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 가격표시를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도록 스티카 등으로 부착하였는지 여부

- 종합가격표를 게첨할 경우 판매장소내 전면에 제품명, 규격, 판매가격이 기재된 양식에 일괄 표시되고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글자크기인 4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

□ 실제 판매가격과 다른가격을 표시하는지 여부

- 용기나 포장에 부착된 판매가격 또는 종합가격표상의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지 여부

□ 실구입가격 미만판매행위 여부

- 실제구입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 여부

(실구입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며 사후할인이나 의약품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구입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환산한 가격을 말함)

□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여부

- 약국에서 자체 제작한 현상품·사은품의 경품류 또는 제약회사, 도매상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은품등 경품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지 여부

□ 약국에서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여부

- 약국내부 또는 외부에 현수막·포스터 등을 부착하거나 전단을 이용하여 타 약국 ○○원 → 우리약국 ○○원, 시중가격 ○○원 → 우리약국 판매가 ○○원, 제일 싼 가격 판매, 타 지역보다 싼 가격 판매, 보상판매 및 객관적으로 할인판매 등을 암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는지 여부

□ 표준소매가격이 표시된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

(제조업소에서는 99.6.30일까지는 표준소매가격이 표시된 용기나 포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99.7.1일 이후에는 표준소매가격이 표시된 의약품을 출하할 수 없으며 99.7.1일 이후에도 약국에는 99.6.30일까지 출하된 표준소매가격이 표시된 의약품이 유통될 수는 있으나 반드시 표준소매가격이 가려지도록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함)

□ 제조업체 또는 도매상에서 가격표를 배포하는 등 판매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지 여부

□ 주문자 생산방식(Order Made)이나 수입의약품 등을 통하여 유통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는지 여부

□ 기타 의약품 판매자가격표시제도 준수 여부

(약국에서는 99.2.28일까지는 표준소매가격이 표시된 의약품은 판매가격을 별도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으나 가격이 표시되지 않고 출하된 의약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며 3.1일 이후에는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함)

6. 약사(藥事) 조사원의 임면

□ 대한약사회장은 약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의 정부 위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약사조사원을 임명한다.

□ 대한약사회장이 약사조사원을 임명할 때는 시·도지부장으로 하여금 추천케할 수 있다.

□ 대한약사회장이 약사조사원을 임명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약사조사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약사조사원증을 발급한다.

□ 약사조사원의 임기는 본회 정관 및 관련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와 같이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한약사회장은 약사조사원이 본회 정관, 관련규정 및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약사조사원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약사조사원을 해임하고 약사조사원증을 회수한다.

7. 약사조사원의 정원

□ 대한약사회 소속 : 40인 이내

□ 시·도지부 소속 : 10인 이내(단, 회원수가 1,500명 이상인 지부는 16인 이내)

□ 분회 소속 : 4인 이내(단, 회원수가 100명 이상인 분회는 8인 이내)

8. 약사조사원의 복무

□ 약사조사원은 관련법령, 규정, 지침 등에 의거 소속 약사회장의 명에 의하여 가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가격조사는 2인1조로 편성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격조사시 약국개설자 또는 대리인에게 약사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약사조사원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의 업무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분회장은 소속 약사조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관련법규, 정부의 지침, 업무수행에 대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약사조사원은 당해지역의 약국을 조사·확인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월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단속정보를 누설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조리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소의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약사조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9. 조사방법

□ 시·도지부 및 분회에서 약사법령의 관련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지침, 본회의 지침에 의거 조사·확인업무를 수행하되 시·도지부 및 분회의 자체실정에 맞게 의약품 가격표시제도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조사·확인업무를 수행할 것

□ 본회, 시·도지부 및 분회에서 약사조사원을 통하여 의약품 판매자가격표시제도에 대한 홍보 및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

□ 약사조사원은 정기 또는 필요시 수시로 점검대상 약국을 방문하여 의약품 판매자가격표시제도 준수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의약품 판매자가격표시제도 정착시까지 시·군·구별로 매월 관내 30개 이상의 약국을 방문하여 가격표시 등을 조사하도록 한 바, 이와 연계하여 조사·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10. 조사요령

□ 약사조사원 또는 보조요원을 점검대상 약국에 투입하여 필요시 의약품을 구매하게 하고 구입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거자료로 할 것

□ 약사법시행규칙에서 허용하는 광고이외의 광고나 현수막, 포스터, 전단 등을 이용하여 가격할인 등을 암시하는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하여는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광고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

□ 약국에서는 제약회사·도매상 등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제작한 경품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

□ 제조업체나 도매상으로부터 확보한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구입가격 미만판매가 확인되거나 의심이 될 경우 해당 약국의 확인을 받아  이를 근거로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 의뢰할 것

또한 해당 약국에서 확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약사조사원의 확인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법에 따라 조속히 조사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것

□ 구입가격 미만판매 확인 및 시·군·구의 청문절차 등에 대비하여 해당 분회단위에서 거래 제조업체나 도매상에 대한 공급가격 등 관련자료를 확보하도록 할 것

□ 구입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며 사후할인이나 무상공여 등을 포함하여 환산한 가격으로 할 것

11. 조사‧확인사항에 대한 처리

□ 약사조사원은 조사·확인업무를 실시한 후 즉시 그 결과를 소속구분에 따라 회장, 지부장, 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약사조사원은 위반사항 적발시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에 약국개설자의 위반사실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약사조사원의 소속 구분에 따라 회장, 지부장, 분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약국개설자가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할 경우 약사조사원 2인 이상이 확인한 별지 제4호서식의 점검확인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요원의 진술서를 회장, 지부장, 분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회장, 지부장, 분회장은 약사조사원이 제출한 확인서 및 점검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으로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 의약품 판매자가격표시제도 조사·확인시 구입가격 미만판매 행위가 확인되거나 의심이 될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관할 시·군·구에 적법하게 조사하여 처리토록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12. 행정사항

□ 의약품 판매자가격표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99.2.28일까지는 지도·계몽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99.3.1일부터는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하여 위반사례에 대하여 행정처분의뢰 등 강력 대처토록 한다.

□ 시·도지부장은 의약품 판매자가격표시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실적을 99.2.28일까지 대한약사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대한약사회장은 99.3.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분회장은 의약품 판매자가격표시제도 조사·확인에 대한 연간실적을 취합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부장은 의약품 판매자가격표시제도 운영과 지도에 관하여 분회로부터 보고된 실적 및 자체 실적을 취합하여 익년도 1월 20일까지 대한약사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대한약사회장은 1월말까지 취합된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조사·확인시의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은 시·도지부를 통하여 본회에 질의하여 처리하고, 관련법령이나 고시, 지침의 해석상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회에서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약사조사원증 발급대장

소 속	성 명	면 허 번 호	주 민 등 록 번 호	발 행 번 호	발 급 일 자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

약 사 조 사 원 증

(앞 면)

약 사 조 사 원 증

(사     진)

(발 행 번 호)

(성      명)

대  한  약  사  회

(뒷 면)

소 속
직 위
성 명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에게 약사조사 업무에 관한 직무의 취급을 명함 년 월 일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장

(가로 50mm, 세로 75mm)

【별지 제3호 서식】

확    인    서

20   년   월   일

약  국  명 :

소  재  지 :

개설약사명 :

면 허 번 호 :

당 약국은 20   년   월   일 가격 조사․점검시 다음과 같이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회사명	품 명	규격 및 단위	수 량	구입가격	표시가격 (표시여부)	실제판매가격

확  인  자 :                 (인)

약사조사원 :                 (인)

약사조사원 :                 (인)

대한약사회 ○○ 지부 ○○ 분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점  검  확  인  서

20   년   월   일

약  국  명 :

소  재  지 :

개설약사명 :

면 허 번 호 :

위 약국은 20   년   월   일 가격 조사․점검시 다음과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회 사 명	품 명	규격 및 단위	수 량	표시가격 (표시여부)	실제판매가격	비 고

약사조사원 :              (인)

약사조사원 :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진     술     서

20   년   월   일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위 본인은 아래의 약국으로 부터 다음과 같이 의약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가. 약 국 명 :

나. 주    소 :

다. 구입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라. 구입약품

회 사 명	품 명 (제조번호)	규격 및 단위	수 량	표시가격 (표시가격)	구 입 가 격 (약국판매가)	비 고

위  확  인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대한약사회  ○○ 지부   ○○ 분회

(전화번호) ○○○ - ○○○○

문서번호 :

수    신 :

참    조 :

제    목 :  행정처분 의뢰

대한약사회 ㅇㅇ지부  ㅇㅇ분회의 가격 조사․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의뢰하오니 적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약국명	개설자명	면 허 번 호	소 재 지	위 반 내 용	관련법규	조사·점검
						일 시	조사원명 (2인)

첨 부 : 1. 확인서 1부

2. 기타 증빙서류(필요시)  끝.

년     월     일

대한약사회  ○○ 지부  ○○ 분회장 (직인)

【별지 제7호 서식】

대한약사회  ○○ 지부   ○○ 분회

(전화번호) ○○○ - ○○○○

문서번호 :

수    신 :

참    조 :

제    목 :  구입가격미만 판매여부에 대한 확인 및 조치 의뢰

대한약사회 ㅇㅇ지부  ㅇㅇ분회의 가격 조사․점검 결과 다음과 같이 해당 약국이 의약품을 실제로 구입한 가격미만으로 판매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확인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점검업소

약 국 명	개설자명	면 허 번 호	소 재 지	조사·점검
				일 시	조사원명(2인)

나. 점검결과

회 사 명	품 명	규격 및 단위	수 량	표시가격 (표시여부)	실제판매가격	비 고

첨 부 : 1. 점검확인서 각 1부

2. 기타 증빙서류  끝.

년     월     일

대한약사회  ○○ 지부  ○○ 분회장 (직인)

【별지 제8호 서식】

대한약사회  ○○ 지부   ○○ 분회

(전화번호) ○○○ - ○○○○

문서번호 :

수    신 :

참    조 :

제    목 :   ㅇㅇ년도 의약품 판매자가격표시제도 조사·확인 결과 보고

ㅇㅇ지부 ㅇㅇ분회의 ㅇㅇ년도 의약품 판매자가격표시제도 조사·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가. 조사·확인 실적

조사대상약국수	구 분	조 사 약 국 수	적 합 약 국 수	위 반 약 국 수
	정기조사
	수시조사

나. 위반약국 조치결과

소 속 (지부,분회)	위 반 약 국	개 설 자 명	위 반 내 용	조 치 내 용	처 분 결 과
ㅇㅇ
ㅇㅇ
ㅇㅇ

년     월     일

대한약사회  ○○ 지부  ○○ 분회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