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의원·약국 공히 500원씩 상향조정된다. 또한 올해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는 대신 내년 1월에 인상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5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재정대책안을 마련해 28일 당정협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종안은 30일 열릴 예정인 당정협의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 대책안을 보면, 환자본인부담금을 의원급은 진찰료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현재 2,200원에서 2,700원으로, 약국은 조제료가 1만원 이하일 경우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자연증가분 등을 고려한 보험료 인상시기를 내년 1월로 설정했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50%로 높이는 한편, 금융기관의 단기차입을 통해 우선 보험재정 적자를 메워나가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에 착수한 가운데,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차등체감제는 의사의 경우 1일 적정환자수를 80명으로, 약사의 경우는 70건으로 설정됐으며, 참조가격제는 동일성분·효능의 의약품 중 기준약가의 2배까지만 보험급여를 인정해줄 계획이다. 또한 희귀난치병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율을 현재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대책안은 이외에도 △주사제 의약분업 대상 제외 △생동성 통과품목에 한해 성분명 처방 허용 △일반약 확대 △처방료 진찰료 통합 △만성질환자 처방전 리필제 도입 △녹색인증제 실시 △야간 가산제 적용시간 연장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건강보험증 IC카드화 추진 △공공의료기관 활성화 △의료인력 감축△병상·고가장비 적정 배치기준 제정 △질병별 포괄수가제 실시 △노인요양보험 도입 △요양기관 실거래가 조사 분기별 실시 등도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