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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2	말많고 탈많은 'V252'코드…심평원, 약국 사후점검 돌입	관리자	16-03-30	4348

'V252'코드 미기재 처방전 심평원에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2016-03-30 06:00:29 약사공론 감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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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위치에 의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약국가의 큰 불만을 자아내고 있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V252' 코드)에 대한 심평원의 사후점검이 실시돼 약국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점검에 따라 심평원이 약국에 소명을 요청할 경우 점검대상 처방전에 특정기호 ‘V252’의 기재여부를 확인한 후, ‘V252’코드가 기재되지 않은 처방전을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약사회에 따르면 심평원 각 지원은 동일 처방전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청구명세서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관련 특정기호 ‘V252’ 코드가 기재되어 청구됐으나, 약국 청구명세서에는 ‘V252’ 코드를 미기재해 약제비를 착오 청구 한 건에 대해 사후점검을 실시한다.

사후점검 대상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 조제까지 12개월분이다.

심평원은 기청구된 점검대상 건을 해당약국에 통지하고 소명자료(원외처방전 사본 등)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약국은 대형병원에서 청구 시에는 특정기호 ‘V252’를 기재해 청구하고, 원외처방전에는 이를 미기재해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약국은 점검대상 처방전에 ‘ V252’의 기재여부를 확인한 후, ‘V252’코드가 기재되지 않은 처방전을 심평원에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약국가는 ‘V252’코드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숨바꼭질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코드 자체가 처방전 곳곳에 숨겨져 있고 발견을 못한 채 청구를 했다가 사후점검 등을 통해 적발될 경우 환수를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약국과 달리 병원은 처방전 상 미기재로 확인된 경우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현재 환수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국회 및 정부기관에 V252 코드로 인한 사후심사의 문제점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처방전 내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산정특례 코드(V252 등)를 기재토록 의무화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귀책사유를 보다 명확히 해, 약국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0월1일부터 감기와 고혈압, 당뇨 등 52개 질병에 해당하는 환자가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원외처방전에 의한 약국조제 본인부담율을 40~50%로 차등해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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