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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怨듭�� | 보유기간 경과 처방전, 위탁시에도 '이 절차만큼은' | 관리자 | 16-04-19 | 5633 |
약사회 "계약서 작성하고 수탁자에 대한 감독 철저히 해야"
- 2016-04-18 12:00:34
약사공론 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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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최근 일부지역에서 보유기간이 경과된 처방전이 들어있는 박스가 고물상이나 자원회사 등에 이송, 보관, 처리되는 과정에서 민감한 질병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회원약국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미 지난 2월에도 약국에서 사용기간이 경과된 처방전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파쇄, 용해 또는 소각(전자적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며 "위탁시에도 약국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위탁자(약국)는 업무위탁으로 인해 정보주체(환자)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폐기업체)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을 감독하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사용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은 전문 문서폐기 업체에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지부 및 분회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폐기 처방전 박스를 이송할 경우 오픈된 트럭을 이용하면 처방전이 분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덮개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하거나 현장문서 파쇄차량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사회는 "아울러 문서폐기업체에 대한 수시 현장 방문을 통해 처방전 보관 처리실태 확인, 문서폐기 증명서 발급 등 폐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국의 경우 비급여 처방전은 2년, 요양급여비용 청구 처방전은 3년, 조제기록부는 5년 보관 후 지체없이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지체없이란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5일로 규정돼 있다.
만약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1차 적발시 600만원, 2차 적발시 1200만원, 3차 적발시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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