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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9 약사·한약사 3년마다 면허신고…불이행시 최대 면허정지 관리자 16-05-30 2305

국민안전처, 면허제도 개선방안 마련



앞으로 약사와 한약사의 경우 3년마다 면허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면허정지에 처해진다.

의료인 역시 면허 신고시 보수교육 이수여부 외에도 결격사유 발생여부 확인을 추가 실시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국민안전 관련 면허에 대한 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해 사후검증을 제도화하고, 주기적으로 결격사유와 업무적합성을 확인하며, 업무역량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부적절한 업무수행에 따른 사고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면허 관리의 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대상에 포함된 면허는 15종. 이 중 국민건강 분야에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한약사, 위생사, 조리사 등이 포함됐다.

의료인은 면허 신고시 보수교육 이수여부 외에도 결격사유 발생여부 확인을 추가 실시한다.

특히 의료인이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중대한 비윤리적 진료행위를 할 경우 최대 면허취소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약사‧한약사도 면허 신고방법과 주기(3년)를 명확히 하는 등 신고제를 보완하여 면허 유지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약사‧한약사 역시 면허 미신고시 현행 100만원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토록 강화한다.

한편 이번에 마련한 면허 관리제도 개선방안은 소관부처별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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