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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9995 "약사 지도·감독해도 '약국보조원' 조제 행위는 위법" 관리자 16-07-28 1960

헌재결정례 주목...복지부 유권해석도 '조제보조' 규정 없어

최근 무자격자 조제 행위 논란으로 새삼 약국 종업원의 조제 보조 범위와 그 위법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를 명확히 규정한 해석은 구 약사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판례(2013헌바422)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부산 금정구의 A병원 원장이 약사 면허가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의약품 조제업무를 지시했다가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2심), 상고(대법원) 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비록 사건개요는 병원의 무자격자 조제 행위이지만 이 심판에서 약국 종업원의 조제 행위에 대한 해석이 포함돼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조제행위의 장소적 행위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 약사의 일반적인 지도 감독하에 약국 종업원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는 것은 약사의 조제행위로 인정될 수 없고, 이는 결국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복지부 유권해석에서도 약국종업원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약국 조제시 비면허자의 조제보조 범위'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가 아닌 자가 조제 행위를 할 경우 면허범위 이외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보조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조제 업무 보조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적 규정도 없을 뿐더러 약사의 지시감독이 법위반의 조각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약사가 옆에서 약국종업원의 조제 행위를 감독 지시하면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법률적 해석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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