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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8	'사실상 종신계약' G카드밴사, 지난해 공정위에서도 철퇴	관리자	16-08-03	4433

'사실상 종신계약' G카드밴사, 지난해 공정위에서도 철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과중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등 이유로

2016-08-03 12:00:53 약사공론 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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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계약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G카드밴사가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계약기간이 따로 명시되지 않은 '사실상 종신계약' 때문이다.

지부별로도 G카드밴사에 대한 회원약국의 피해 사례를 취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약사는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받은 약관심사결과 통지서를 제보해 왔다.

이 약사 역시 보다 높은 밴피를 준다는 말에 혹해 지난해 G카드밴사로 이동을 한 케이스다.

하지만 계약을 하고 난 뒤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다 G사가 서명을 받은 약관서는 계약기간이 없는 종신계약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 약사는 특히 폐업 이후에도 다음 약사에게 승계를 하거나 혹은 재오픈시 다시 G사의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약관에 대해 결국 공정위에 제소를 하게 됐다.

먼저 약사가 문제로 삼은 것은 '손해배상예정액 관련 조항'과 '폐업, 사업주 변경 시 승계를 원칙으로 하는 조항 및 미승계시 손해배상예정 조항'이었다.

당초 약관에는 제8조(손해배상 기준) 을은 제3조, 제6조의 각 항을 위반할 경우 가. '을'은 '갑'에게 지원받은 임대장비 기액(단말기+서명패드 등)+업무지원금+월관리 이용료(면제된 개월)+DDC사용료의 2배를 배상한다. 나. '을'은 가 항과 별도로 '갑'에게 월 평균건수+110원+남은 약정개월의 금액을 배상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 약관에 대해 공정위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민법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채무불이행에 관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러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발생 및 손해의 입증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관행이나 제품의 사용기간, 피청구인의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게 책정됨으로써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에 대해 '이 사건 신용카드조회기 임대계약을 살펴보건대, 피청구인의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계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장비가액 및 무상지원 금액 등의 총액의 2배를 배상하도록 정하여 피청구인의 실제 손해액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가맹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풀이했다.

또한 '손해배상액 외에도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 가맹점의 월평균승인건수 당 110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가맹점이 계약해지 이후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음에도 계약기간 전체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음은 제3조 서비스이용조건 및 의무사항 관련 조항으로 약관에는 ''을'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계약의 승계를 원칙으로 해 승계하지 못할 경우 제8조의 손해배상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손해배상 기준은 '약정기간 중도폐업, 사업자의 변경 미승계시 '을'은 '갑'에게 (약정잔여개월*면제된 관리 이용료+장비금액)과 DDC사용료+지급된 지원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며 임대장비는 반납한다'고 규정해 놨다.

이와 관련해서도 공정위 측은 신용카드조회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이 계약기간 내에 폐업을 하게 되거나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신규사업주가 해당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면 가맹점 측에서도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사업자 측에서도 해당 계약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어 서로 이득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승계를 계약의 원칙으로 해 가맹점에게 제3자와 반드시 기존의 계약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이다'라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서도 '제품의 사용기간이나 감가상각의 정도를 감안해 정해져야 할 것이나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기간에 대한 고려없이 장비대금 및 지원금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월관리이용료까지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고 있어 가맹점이 계약해지 이후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음에도 계약기간 전체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약사는 "본인의 경우 수기로 계약서에 '3년 약정, 폐업시 위약금 없음(단 폐업 한달 전 연락요망)'이라는 추가사항을 명시했지만 여전히 찜찜한 마음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불공정 계약서에 사인을 하도록 하고 실제 공정위의 지적대로 계약서를 변경했는지 조차 알 수 없어 자칫 약사들만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보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다수의 약국들에서 이같은 조항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도 폐업이나 계약해지 등이 아니라면 굳이 G사와 갈등을 빚을 만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으므로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또 다른 약사는 "G사가 2~3년 전부터 약국 영업에 주력해 왔었으나 밴피 등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영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며 "약국들 역시 사인 전 관련 조항은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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