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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7 | 면대약국·사무장병원…경찰청 합동 기획조사 추진될 듯 | 관리자 | 16-12-08 | 3554 |
건보공단 중앙협의체 회의서 논의 전해져
- 2016-12-08 06:00:30
약사공론 감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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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대로 의심받고 있는 약국의 내부 전경. 무자격자들이 즐비하다. |
건보공단 및 의약단체에 따르면 최근 열린 불법의료기관 대응 중앙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특히 이 날 회의에는 정부와 의약단체는 물론 경찰청 관계자도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함께 참석해 신속한 정책 추진에 힘을 실었다.
회의는 불법의료기관 대응 방안과 관련한 올해 사업성과 및 내년도 주요 추진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 합동기획조사 추진을 통해 단속체제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 근절에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안이 강구됐다.
아울러 환수실적 제고를 위해 체납자 재산공매 등 특별징수 추진 방안과 징수 강화를 위한 입법청원에 대한 가능성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 조사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벌금형을 삭제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지급보류시점을 수사결과통보 시점에서 수사착수시점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 검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10월말까지 3개월간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의료·의약 불법행위자 1693명 검거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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