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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20 | 무자격자 판매...약사 "나는 모른다" 주장했지만 벌금형 | 관리자 | 17-08-03 | 3813 |
의약품 위치 알고 능숙하게 판매-복약지도도...법원, 1회성 주장 인정 어렵다
- 2017-08-02 12:00:30
약사공론 한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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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가 적발되자 약국장은 우연히 들른 사람으로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양벌규정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최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자격자 A씨와 약국장 B씨에 대해서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무자격자 A씨는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덱스쿨’을 30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B씨는 법원에서 “평소 직접 의약품 판매를 했으며 자리를 비울 경우 근무약사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는 등 약국관리를 해왔다”며 “무자격자 A씨는 우연히 약국에 들른 사람으로 근무약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진통제를 판매할 것 까지 예상할 수 없어 약사법 제97조 단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97조는 양벌규정으로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있다.
이어 “무자격자 A씨의 행위는 근무약사가 있는 자리에서 약사의 보조인 자격으로 의약품을 내준 것에 불과하므로 약사법 제44조의 판매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증거들에 따르면 B씨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 근거로 △A씨가 치통 증세로 약을 찾는 환자에게 능숙하게 스스로 응대하며 의약품을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약국내에 있던 근무약사에게 어떤 약을 주면 되는지 등 전혀 문의를 하지 않은 점 △A씨가 의약품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점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환자에게 복약지도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법원은 국민보건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최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자격자 A씨와 약국장 B씨에 대해서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무자격자 A씨는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덱스쿨’을 30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B씨는 법원에서 “평소 직접 의약품 판매를 했으며 자리를 비울 경우 근무약사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는 등 약국관리를 해왔다”며 “무자격자 A씨는 우연히 약국에 들른 사람으로 근무약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진통제를 판매할 것 까지 예상할 수 없어 약사법 제97조 단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97조는 양벌규정으로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있다.
이어 “무자격자 A씨의 행위는 근무약사가 있는 자리에서 약사의 보조인 자격으로 의약품을 내준 것에 불과하므로 약사법 제44조의 판매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증거들에 따르면 B씨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 근거로 △A씨가 치통 증세로 약을 찾는 환자에게 능숙하게 스스로 응대하며 의약품을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약국내에 있던 근무약사에게 어떤 약을 주면 되는지 등 전혀 문의를 하지 않은 점 △A씨가 의약품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점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환자에게 복약지도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법원은 국민보건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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