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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21 | 약국도 '전자 근로계약서' 어때요…고용부, 확산 추진 | 관리자 | 17-08-07 | 3668 |
인터넷 등서 쉽게 다운 가능…서면 대체 활용도 높아
- 2017-08-07 12:00:27
약사공론 감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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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전자근로계약서’ 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약국도 이를 도입해 활용할 필요가 당부되고 있다.
특히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즉시부과'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과 MOU체결식을 개최하며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전자근로계약서'는 서면근로계약서의 확산이 저조한 데 따른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실제 서면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의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나, 중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작성을 요구하기 어렵고 작성방법도 복잡하고 번거로워 서면근로계약 체결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가 기초고용질서확립차원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작‧보급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등 노력했으나, 기존의 서면형태의 근로계약서로는 보급에 한계를 보였으며, 특히 알바 등 임시직은 더 낮은 상황이었다.
서면근로계약 체결률은 53.6%(‘13)→56.7%(’14)→59.3%(‘15)→61.4%(‘16)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구인‧구직과정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쉽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전자근로계약서 도입이 추진됐다.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사업주들이 기재하는 시급‧근무시간 등 공고내용을 토대로 자동으로 근로계약서를 만들 수 있다.
또 스마트폰‧PC에서 쉽게 작성하고 전자적으로 서명 후 전송하여 편리하게 교부할 수 있으며, 보관‧확인‧출력이 쉬운 장점도 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PC‧스마트폰 전자근로계약서를 시범 도입한 곳은 알바천국으로 지난해 1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어 알바몬, 워크넷 등 공공‧민간 구인 사이트로 확산됐으며, 지난해 5월 전자근로계약서 인정 기준 및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며, 법적인 효력을 얻었다.
한편 약국에서도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관련내용을 명시해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2016년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집중 점검대상으로 삼고 있다. 최근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되는 경우 1인당 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많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오는 4분기 중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즉시부과'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즉시부과'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과 MOU체결식을 개최하며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전자근로계약서'는 서면근로계약서의 확산이 저조한 데 따른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실제 서면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의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나, 중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작성을 요구하기 어렵고 작성방법도 복잡하고 번거로워 서면근로계약 체결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가 기초고용질서확립차원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작‧보급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등 노력했으나, 기존의 서면형태의 근로계약서로는 보급에 한계를 보였으며, 특히 알바 등 임시직은 더 낮은 상황이었다.
서면근로계약 체결률은 53.6%(‘13)→56.7%(’14)→59.3%(‘15)→61.4%(‘16)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구인‧구직과정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쉽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전자근로계약서 도입이 추진됐다.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사업주들이 기재하는 시급‧근무시간 등 공고내용을 토대로 자동으로 근로계약서를 만들 수 있다.
또 스마트폰‧PC에서 쉽게 작성하고 전자적으로 서명 후 전송하여 편리하게 교부할 수 있으며, 보관‧확인‧출력이 쉬운 장점도 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PC‧스마트폰 전자근로계약서를 시범 도입한 곳은 알바천국으로 지난해 1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어 알바몬, 워크넷 등 공공‧민간 구인 사이트로 확산됐으며, 지난해 5월 전자근로계약서 인정 기준 및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며, 법적인 효력을 얻었다.
한편 약국에서도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관련내용을 명시해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2016년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집중 점검대상으로 삼고 있다. 최근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되는 경우 1인당 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많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오는 4분기 중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즉시부과'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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