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약사회 홈페이지입니다..

Home > 약사회알림방 > 약업계 News

인쇄하기 글자확대 글자축소

<공지사항>

1.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2. 개인정보를 자발적으로 올리는 경우,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약사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없이 올리는 게시물은 약사회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 1

踰덊샇	湲��쒕ぉ	湲��댁씠	�깅줉��	議고쉶
10026	내년도 종업원 1인당 월 13만원 지원금…고소득 약국 제외	관리자	17-11-09	3642

최저임금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확정·발표...월급 190만원 미만 적용

2017-11-09 10:05:24 약사공론 강혜경 기자
프린트 메일

내년도 약국 종업원에 1인당 최대 13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여야 한다.

과세소득 5억원 이상의 고소득 약국은 제외된다.

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및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안정자금 시행계획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됨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총2조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 등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현금입금과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등 2가지다.

현금지급은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며, 상계방식은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뒤 보험료를 부과·징수토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먼저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90%까지 보조해준다.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신규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줄여준다.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1.2배를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해당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해준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되며 신청 이전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소급해 일괄 지급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약국 이것만 알면 인건비 절약
	내년 7월부터 IC단말기 교체 안하면 약국도 '과태료 500만원'

<공지사항>

최저임금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확정·발표...월급 190만원 미만 적용

관련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