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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10042 약국 전산직원 최저임금 214만원… 관리자 18-09-10 279

[기획] 최저임금법과 약국경영 해법 찾기<1>

[기획] 최저임금법과 약국경영 해법 찾기
약국 종업원의 최저임금이 200만원 시대에 접어들었다. 인건비 상승과 퇴직금 등 노무관리 분쟁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최저임금법 적용과 약국 경영 사이에 약사들은 고민에 빠졌다. 그 해법은 없는지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최저임금 200만원 시대...약국경영도 버겁다
<2>노무 관련 갈등 급증, 분쟁의 씨앗은 근로계약서
<3>세무 전문가들 "근무시간 줄이고 잡쉐어링 해라"

전산직원 최저임금 200만원 시대에 접어들며 약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직원 1명만 둔 나홀로약국이라고 하더라도 인건비로 매달 214만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약국장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여기에 약국 관련 노무 문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인사관리 등에 대한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올해 대비 31만원↑

2019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이다.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5인 미만 약국은 214만5950원, 5인 이상 약국은 234만6350원이 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193만521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월 31만원 가량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으로 '18년과 '19년 큰폭으로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이 인건비가 급증하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따른 것이다.

'17년 대비 '18년 최저임금이 1060원 가량 대폭 인상되자 약국장 등 사업자의 부담이 커졌고 정부는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를 꾸렸다.
최저임금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정부 관계자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우대수수료율 적용,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원 확대 등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30인 미만이면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약국 등에 월 13만원씩을 지원했다. 또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 완화, 두루누리 사업 대상 등을 확대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수수료를 매출액별 구간을 정해 인하했다.

최저 시급 1만원을 공약한 장영옥 약사
자발적으로 시급 1만원을 공약한 약국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 마포구 비온뒤숲속약국은 지난해 시급 1만원을 공약, 현재까지 1년 이상 공약을 이행해 오고 있다.

이 약국 약사는 "중소형 약국에서 시급 1만원이 버겁고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새 정부가 개혁을 위해 과감한 행보를 내딛는 것을 보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며 "약국가의 어려운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한 사람으로서 다른 약국에 시급 1만원이 본의 아닌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자 결국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수정키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 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 등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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