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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10052 마통시 시행전 재고, 예외없이 4월전 입력·전산보고 시작해야 관리자 19-01-03 214

2차 계도기간 등 주요사항 안내···관리대장 2년간 보관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2차 계도기간이 올 6월까지 운영되지만 일체 보고하지 않는 경우는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시스템 시행 전인 지난해 5월 18일 이전 구입한 마약류의 경우에도 3월 31일까지 재고를 입력하고 4월 1일부터 예외없이 전산보고해야한다.

최근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운영과 관련해 계도기간 유예 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시도지부 등을 통해 안내되고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차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올해 6월까지 2차 전산보고 계도(적응)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취급보고 의무를 이행하면서 보고 과정상의 일부누락 또는 착오 등으로 잘못 보고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시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취급자는 시정사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할 기간에 알려야한다.

실제로 계도(적응)기간 일지라도 마약류 취급자는 모든 취급내역을 법률에 따라 전산보고 해야한다.

다만 비의도적인 실수, 컴퓨터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취급내역 누락, 보고정보 누락 또는 잘못된 입력 등에 대해 행정 처분을 하지 않고 정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아울러 계도기관과 상관없이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마약류 취급정보를 허위·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일체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보고 오류에 대해 관계기관의 1차 계도(시정)했음에도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주의할 점은 올해 4월 1일부터 제도 시행 전 마약류 재고에 대한 전산보고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와 관련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중 5월 18일 이전에 구입한 마약류를 종전 방식에 따라 소진하는 취급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예외 없이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에 전산보고를 시작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도 시행 이전 구입해 아직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는 2019년 3월 31일까지 특정 일자를 정한 후 해당 일자까지 남아 있는 재고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전산보고를 시작해야한다.

이외에도 재고등록 이전까지 작성한 관리대장은 반드시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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