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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5	무상비닐 제공금지 속 "약봉투·지퍼팩 괜찮을까?"…약국 '혼란'	관리자	19-01-28	3106

민원질의에 지자체 "의약품 조제·보관용 비닐은 규제대상 아냐"

2019-01-28 06:00:25 약사공론 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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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의 무상비닐 제공이 금지된 가운데 약봉투와 지퍼팩 등은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을 놓고 약국가가 갑론을박 하고 있다.

약국에서 조제를 하다보면,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부득이하게 지퍼팩 등에 포장해 주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의약품 조제 및 보관에 사용되는 비닐의 경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약사는 최근 지자체에 이와 관련한 질의를 했고, 조제 및 보관에 사용되는 비닐은 규제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약사는 "올해부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약국의 경우 의약품 조제를 위해, 혹은 조제된 의약품 보호를 위해 비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의약품을 1회 복용분량으로 조제할 때 PET용지 등응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산지 등 습기에 취약한 의약품들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지퍼팩에 담기도 한다"며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및 보관에 사용되는 일회 혹은 다회용 비닐들이 사용 금지 대상인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지자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규제되는 1회용품에는 1회용컵·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1회용 봉투·쇼핑백 등이 있으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제하는 제품의 종류에는 음식료품(가공식품, 음료,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등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의약품 조제 및 보관에 사용되는 비닐의 경우 규제대상 목록에 없으므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초 지자체에 질의했던 약사는 "약국가에서 규제대상을 놓고 왈가왈부 하던 상황 속에서 이같은 답변을 듣게 됐다"며 "약국에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공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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