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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10056 환자가 돈 안내고 비닐봉투 가져가면 약국이 '과태료 대상' 관리자 19-03-20 696

환경부, 안내문‧저금통 비치해도 면피 안 돼…"무상제공 절대 금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와 관련 약국에 안내문이 게시돼 있거나 저금통이 비치돼 있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환경부의 답변이 나와 주목된다.

현재 약국에서는 개별 구매한 비닐봉투값을 모금함이나 저금통에 받아 대한적십자사나 사랑의 열매 등에 기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국은 환자가 비닐봉투를 가져가는 대신 자율적으로 봉투값을 저금통 등에 넣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가 봉투값을 내지 않고 그냥 가져가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이 책임은 약국에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19일 약사공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약국에서 안내문을 게시하고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봉투값을 넣도록 하는 저금통이 비치돼 있다고 해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규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에서 환자가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가져갔다면 약국에서 무상제공을 한 것으로 본다”면서 “약국 면적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국에서 비닐봉투값을 얼마나 받아야 하느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현금을 직접 받거나 영수증을 통해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금을 직접 받는 경우에는 CCTV 같은 것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법의 취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하는 것이며, 이같은 인식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에서 소비자나 업주가 어느 정도 불편함이 뒤따를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현행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제50조)에서는 도·소매업에 속하는 약국의 경우 영업장의 넓이에 따라 33㎡미만은 5만원(1차 위반시), 33∼165㎡는 10만원(1차), 165㎡ 이상은 30만원(1차), 1000㎡ 이상은 50만원(1차)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닐봉투 무상 제공 가능 범위'에 따르면 약국에서는 △생분해성 수지 제품 △B5 규격의 비닐봉투(182mm x 257mm) 또는 0.5ℓ의 비닐봉투 △종이봉투 등은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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