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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7 약국이 처방전 이면지로 '복약지시서 사용?'…"개인정보 침해" 관리자 19-04-16 125

행안부, KISA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서 약국 사례 소개

"약국에서 복약지시서로 다른 사람의 처방전을 이면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약국에서 다른 사람의 처방전을 이면지로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된다. 또한 보존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벌금 등도 부과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2018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을 공개했다.

행안부와 KISA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6만4497건으로 전년(10만5122건) 대비 56% 증가했다.

사례집에는 개인정보 파기와 관련해 약국의 처방전 정보 미파기가 상담사례로 공개됐다.

행안부와 KISA는 "처방전은 관련 법령상의 보존 기간 동안 보유해야 하고, 보존기간이 종료되면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방전은 의료법상 의약품 투여와 관련된 진료에 관한 기록의 일종으로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질병분류기호, 처방의약품 세부사항이 표시돼 환자 개인의 질병 정보를 나타내 현저히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라는 것이다.

또한 처방전은 2년 동안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보존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출력물 형태의 처방전은 물리적으로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파기해야 하고 전자처방전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해야 한다는 것.

행안부와 KISA는 "이 사례의 경우 처방전 이면지를 복약지시서로 사용해 환자의 개인정보가 제2자에게 무단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관련 법령상의 보존기간 내 라면 보존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행안부와 KISA는 약사법 제96조에 따라 조제한 처방전을 조제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보존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밖에도 참고할 만한 사례를 살펴보면, 영업양도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영업 양도자 또는 양수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전 관련 사실 등을 알려야 한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를 알리도록 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전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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